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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한일회의 경과보고에 관한 건

 
  • 발신자대일강화회담 대한민국대표단단장 양유찬
  • 수신자외무부장관
  • 날짜1951년 10월 31일
  • 문서종류공한
  • 문서번호한일회 제2호
  • 형태사항필사 국한문 
韓日會 第貳號
檀紀 四二八四年 十月三十一日
對日 講和會談 大韓民國 代表團 團長 梁祐燦
外務部長官 貴下
第五次 韓日會議 經過報告에 關한 件
 

標記의 件에 關하여 別添 經過報告書를 上達하오니 査收하옵기 仰望하나이다
別添 第五次 韓日會議 經過報告書

 
별지 : 제5차 한일회의 경과해제
 
  • 날짜1951년 10월 30일
  • 문서종류회의록
  • 형태사항필사 국한문 
제5차 한일회의 경과
한일회의 경과보고 (제5차 10월 30일 화요)
一. 개회 오전 10시 20분 (일본 측 대표 지참(遲參)으로 20분 늦게 시작)
二. 출석자
1. 한국 측 대표김용식
유진오
임송본
참관Dr. OLIVER
김동조
김태동
김영주·
전두수
2. 일본 측 전회와 동일함
3. SCAP 측MCDONALD
SULLIVAN
CARPENTER
GARDINER
BASSIN
PETDUK(향한 부임 도중)
三. 회의내용 개요
1. 분과위원회 설치 건
개회벽두 일본 측은 차 회담은 본회의라고 하고 재일한교 법적지위건에 관하여 분과위원회를 임명함에는 아직도 연구할 문제가 있다고 하였으나 전번 회의록 기타에 보아 결국 일본 측에서는
i) 분과위원회 설치에 동의하나
ii) 재일한교처우문제를 비공식 토의하되
iii) 분과위원회에서 한 발언은 언질적으로 하지 않고 (NON COMMITTAL)
iv) 최대한 자유로운 토의를 하되
v) 그 귀결은 본회의에 상정토의하자 하는 제의가 유하였음.
한국 측에서 분과위원회의 사명을 「취급문제」에 한정하는 이유를 질의한바 일본 측에서는 양 대사가 전번 회의 시에 「국적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한교취급문제를 토의하여야 한다」는 말씀이 유하였으니 다만 차에 따를 뿐이라는 설명이 있었다. 고로 본 문제는 분과위원회에 이관키로 합의함
2. 신문 선전 건
일본 측에서 최근 국적문제에 관하여 재일한교 간에 불안동요가 유하니 차를 제거키 위하여 공보 발표를 할가하며 특히 명후일 11월 1일 출입국관리령이 발효하는데 그 전일인 명일 (10월 31일) 조간에 발표되도록 공보하고 싶다고 전첨 발표안을 제시함 차에 대하여 한국 측은 발표문안 중 「즉시 출입국관리령이 재일한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의 설명을 구하고 장래에 적용하겠다는 것인가 질문하니 일본 측 답변이 장래에 적용여부는 지금 말할 수 없고 재일한교의 국적이 결정되어 외국인으로서 본령 적용대상이 된다고 하드라도 평화조약발효 후가 아닐가 예상된다. 또 문제의 구절은 목하 공산당이 금차 회담이 종료하면 즉시 출입국관리령이 적용되어서 재일한인은 모조리 추방될 것이라고 선전 중이므로 「즉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표명할 필요가 있어서 삽입하였다는 것이었음. 한국 측은 본회의가 출입국관리령이 여하한 것인지 심의하지 않는 한 본 정령에 관련되는 발표에는 찬동치 못하니 일본 측 발표안은 접수하나 찬부는 보류한다고 지적하고, 한국 측에서도 별도 발표하겠으니 필요하다면 사전에 우리 발표 문안을 일본 측에 보내겠다고 하여 일본 측이 그러하기를 바란다는 회답이 유하였음.
3. 분과위원회 이관에 관한 세목협정
i) 위원 수 - 일본 측이 田中를 수반으로 하여 平賀, 今井 3인으로 하겠다고 하므로 한국 측도 3명을 지명하여 유진오 씨를 수반으로 김동조, 김태동을 위원으로 통고함.
ii) 용어문제 - SCAP 측에서 출석치 않겠다 하므로 한일 양어와 영어를 자유로 사용키로 하고 한국 측에서는 통역을 위원 중에서 1명 지명한다고 통고하였음.
iii) 시일 장소 - 금일 즉시 개회토록 하고 본회의 장소를 계속 사용하도록 함(SCAP 측에서 전일 연락만 있으면 하시든지 사용케 하겠다는 양해가 유하였음)
iv) 기록 보고 - 분과위원회의 중요한 토의 내지 합의된 안은 영문으로 작성하여 보고케 함.
4. 제2의제 병행토의 건
한국 측에서 선박 급 법적지위양분과위원회 진행과 병행하여 본회의를 계속 개회하고 제2의제인 「AGENDA 와 장차 회담을 위한 구체책연구건」을 토의하자고 제의하였는데, 일본 측에서는 원래 본건은 한국의 AGENDA를 요청하였든바 양박사가 일본 측에서 상정의제를 조제제출 하라고 하신 것이다. 연이나 일본 측의 제안이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 기다려 주기 바란다고 답변이 유하여 한국 측에서는
i) 본건은 문제의 실질내용을 토의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장차 회담의 구체적 방책만 정하면 되는 것이니 준비운운은 간단하다.
ii) 금차 회의의 진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병행하기 바란다.
iii) 병행 심의하는 것이 외부에 대하여도 쌍방의 성의를 표시하는 것이다.
라는 제점을 지적하여 강경히 주장한 결과 일본 측에서 최단기내에 준비하겠다는 답변이 유하였음
四. 폐회 오전 11시 10분
(11시 20분부터 계속하여 분과위원회를 개시함)
첨부서류
1. 10월 30일 양유찬 대사의 성명서(사본)
2. 10월 30일 일본정부의 성명서(사본)
추이(追而) 차기회기는 (一)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급 미해결된 사항 등의 보고를 본회의에 제출할 시 (二) 제2의제에 관하여 일본 측이 준비를 완료할 시, 즉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음.

 
별지 : 양유찬 대사의 성명서해제
 
  • 작성자양유찬
  • 날짜1951년 10월 30일
  • 문서종류기타
  • 형태사항영어 
Statement by Ambassador You Chan YANG
For release at 3:00 p.m., Oct, 30, 1951
Representatives of the Republic of Korea are currently meeting with the representatives of the Japanese Government to study means of ensuring full rights of Korean nationality, property protection and restoration, normal opportunities for business activites, guarantees against arbitrary deportation, and enjoyment of equal civil liberties for the Korean population in Japan.
An agenda for the consideration of others pending problems between the two Government is also slated for discussion and is expected to be drawn up as part of the present Conference. Concurrently, a committee has been appointed to confer with Japanese spokesmen concerning the question of the return of certain ships to Korea.
I am satisfied that the Conference is proceeding with full recognition on both sides of the importance of solving these problems and of there by laying a foundation for future harmonious and mutually advantageous relations between the Korean and Japanese nations.
However, for the purpose to stabilize the mutual personal status relations, involving the nationals of the two countries, it was finally agreed on the point that it would be proper for each Government to recognize the treatment of the matters concerning the personal status relations by the other Government pursuant to its national law.

 
이름
梁祐燦 , 김용식 , 유진오 , 임송본 , 김동조 , 김태동 , 김영주 , 전두수 , 유진오 , 김동조 , 김태동
지명
Japan , Korea
관서
the Korean and Japanese nations
단체
공산당
문서
經過報告書 , 第五次 韓日會議 經過報告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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