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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 및 조선 주재 재무부 상무관(商務官)에 보내는 훈령

Инструкция Коммерческому Агенту Министерства Финансов в Манджурии и Корее

 
  • 구분보고서
    • 문서번호АВПРИ,ф.150,оп.493,д.4,лл.338-341об.
    • 원소장처제정러시아 대외정책문서보관소
    • 현소장처외교사료관
    • 대분류외교(국제문제)/경제/상업
    • 세부분류국제관계/경제정책/상업정책
    • 주제어상무대표부, 자유무역지대
    • 색인어만주, 상무관, 자유무역지대, 조선, 프리아무르, 훈령
    • 형태사항8 타이핑 러시아어 
 
재무부는 만주와 조선에서 우리의 무역 거래에 관한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부분적으로는 그것이 없음을 우려하여, 그리고 시베리아 철도 부설 및 이들 지역과 러시아의 유럽 지역의 해상 교역 정비에 따른 무역 거래의 발전을 고려하여 현재 상기한 지역들을 위한 상무대표부를 설립했다.
이 조치가 시기적절했음은 만주 뿐 아니라 조선이 현재 과도기적 상태를 겪고 있다는 사실에도 기인한다. 즉 만주는 중국인들의 이민 증가로 곡물-농업지역으로 변하고 있으며, 80년대 중반에야 유럽에 개방된 조선은 이웃 열강들과의 향후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들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태다. 러시아의 프리아무르 지역 [주001]
각주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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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바롭스크에서 아무르주에 이르는 아무르강 중·하류 지역.

(Приамурье)도 마찬가지로 과도기 상태에 있다. 이 지역이 번성하기에는 기후가 안 좋다느니 혹은 그 반대로 이 지역에 대한 격앙된 반응 같은 구구한 풍문들은 이제 우리 변경에서 멀리 떨어진 이 지역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확실한 관계로 대체되었고, 그 경제적 발전은 최근 너무도 현저하여 재무부는 이 지역의 개항장을 폐쇄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적기라고 생각했을 정도다.
물리적-지리적 특징과 자연이 만주, 조선, 일본 같은 인근 지역들과 많은 공통점이 있는 프리아무르 지역은 특히 상기한 지역들과 동일한 상품 품목을 가지고 있다. 경쟁 조건을 알지 못하고서는 경쟁력 향상-이것은 이 지역의 복리를 틀림없이 끌어 올릴 것이다-을 촉진할 조치를 내릴 수 없음은 자명하다.
상기한 것을 바탕으로, 그리고 극동의 이 지역이 잘 알려져 있지 못함(이는 정확하고 자세한 훈령을 곤란하게 한다)을 고려하여 재무부는 조선과 만주의 상무관에 대한 요구를 아래와 같이 임시로 규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상무관의 직무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포함될 것이다.
I.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재무부에 제때에 보고할 것.
1) 위 지역들 전체 주민의 경제생활, 특히 상업 활동과 연관될 수 있고 이들 지역과 우리의 무역 거래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입법, 행정 등 모든 조치.
2) 이들 지역에서 우리의 무역상 이해관계와 어떻든 저촉되는 외국 상사 대리점의 활동.
3) 거기서 새로 발기한 외국 기업가 회사
II. 일 년마다 위 지역의 반입 및 반출 등 무역의 진행과정에 대한 보고서를 상공과에 제출하되 다음 문제를 밝히는데 주안점을 둘 것.
1) 무역은 특히 누가 장악하고 있는가.
2) 가장 중요한 반입 및 반출 품목의 거래에서 무역 거래의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이 거래에서 러시아 상품의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
3) 러시아 상인의 주거래 품목은 무엇이고, 더 나은 조건이라면 어느 무역 부문이 러시아 상인의 수중에 들어올 수 있는가.
4) 러시아 상품 가격에서 운송비, 점포, 점원 고용 등의 일반 경비는 어느 정도인가.
5) 손해 없이 거래하기 위해 상인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이윤은 구매 가격 대비 얼마인가.
6) 러시아 상인의 활동이 미미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미래에 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가.
7) 러시아 공산품 가운데 반입되고 있지는 않지만 충분한 판매가 기대되는 반입 가능 공산품은 무엇인가?
8) 러시아 제품은 다음 지역 제품들과 어떤 경쟁력이 있는가. 1. 현지 제품, 2. 중국 제품, 3. 외국 제품.
9) 외국 제품은 누가 판매하는가.
10) 내부 교통망은 어떠하며 주된 운송 방법은 무엇인가?
11) 러시아 및 외국 제품이 이 지역으로 운송되는 경로와 그 편리함 및 가격의 상대 평가.
12) 수렵, 목축, 농경 및 제조업 제품 중에서 현재 러시아 지역으로 반출되는 품목은 어떤 것이며 총액은 얼마인가.
13) 그 밖에 어떤 토산품이 반출 품목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반출이 되지 않는다면 그 장애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14) 중국과 유럽 여러 나라로 반출되는 규모는 어느 정도며 어떤 품목인가.
III. 상기한 보고서에는 상무관이 회계연도 동안 방문하는 지역들에 대한 간략한 보고서를 첨부하기 바란다.
이상...
 

주 001
하바롭스크에서 아무르주에 이르는 아무르강 중·하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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