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폐하,

 

위원회 회의 개최에 맞춰 극동 문제를 위해 조화로운 경제 계획을 제출할 것이 요구된다면, 재무대신 서리와 사전에 공동으로 진행하던 문제에 대한 연구를 서둘러야 한다고 감히 상신합니다.

3등관 플레스코는 예전 활동가들의 영향력 때문에 직속 업무 조직을 스스로 폐지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이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런 말씀으로 황제 폐하에게 근심거리를 안겨 드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안고 [1단어 판독불가]라는 막다른 골목에서 해결책을 이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만일 극동 문제에 관한 재정 조직이 실패하면, 다른 방면에서 어떤 성공을 거두더라도 이것을 보상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극동 특별위원회 위원직을 맡으라는 황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재무대신 서리와 공동으로 재정, 산업, 무역 문제 관련 보고서와 미래에 요구되는 개선안을 연구해서 우리에게로, 즉 위원회로 가지고 오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을 합법적으로 완전히 가능하게 해 줍니다.

이렇게 공동 연구를 하는 동안 저는 쓸모없는 논쟁적 충돌 없이, 관료들에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국고를 편성하는 뿐이며 또 국가 예산에도 합목적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완전한 가능성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국고 제도를 제대로 보급하려면, 믿을만한 납세자와 과세 대상이 융성하기에 좋은 조건들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올바른 정치·경제적 조건과 조직이라는 토대에 뿌리 내리고 있는 훌륭한 납세 단위가 필요합니다.

국유재산 자체가 수입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차원의 사업과 기획은 경영 관리가 서투르기 때문에 결과에 직접 관심을 갖는 실제 주인이 없을 경우에는 어떠한 산업과 무역 사업도 발전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가공 조직의 특성은 사업이 쇠락할수록 이 사업의 무익함을 형식적으로 더 잘 은폐해 눈속임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극동에서 공공의 경제적 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요구됩니다. 가) 일차적으로 일정한 유가증권을 만들어서 보호하고, 전반적으로 일정한 재산에 대한 권리를 만들어 확보할 것. 나) 그 다음, 유용성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 유가증권을 신뢰할 수 있는 개인에게 맡기고, 정당한 사업을 개발하는데 좋은 조건들을 준수할 것. 이 유가증권은 국유 재산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또, 유가증권을 유용성 있게 하려면 효력을 발생시킨 사람들이 이 동산의 임차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들은 충실한 국고 납세자이지만 실제로 자신의 인격과 소유권에 대한 보호를 누리는 사람들이다.

이런 조건이 주어질 때만 비로소 소유권이 갖추어야 할 모든 요소들이 충족될 수 있고, 자신의 동산을 소유, 사용, 처리할 권리가 충족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С. Ю. 비테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모든 면에서 실시했던 국가 사회주의라는 정신적 지주 대신 노동과 자본의 개인화 제도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만일 황제 폐하께서 제게 플레스코와 함께 일하라는 황명을 하달하신다면, 감히 상신하건데, 우리 사이에서 논쟁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권위 있는 제3의 견해가 제게 제출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문제가 위원회에 가기 전에 어람에 올려질 것입니다). 만일 상서 플레프가 위원회에서 폐하의 대리인으로 임명된다면, 현재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그가 중재인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바라 마지않습니다.

지금 우리 세 사람의 상호 관계가 이것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서 베조브라조프.

 

1903년 10월 14일

상트 페테르부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