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러시아 소장 근대한국문서

한국과 한국정부의 상황, 그리고 바람직한 한국 목재산업시설에 관하여

О положении Кореи и корей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а также о жела- тельности учреждения корейской лес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 구분
    보고서
  • 저필자
    볼콘스키
  • 발송일
    1898년 (1898년 미상)
  • 문서번호
    ГАРФ.ф.543,оп.1,д.173,лл.30-34об.
  • 원소장처
    러시아연방 국립문서보관소
  • 대분류
    경제
  • 세부분류
    기업
  • 주제어
    러시아 극동 정책, 러시아 기업
  • 색인어
    동아시아상사, 상사, 이사회, 브리네르, 조선목재상사, 천연 자원
  • 형태사항
    9  , 필사본  , 러시아어 
А. М. 볼콘스키 공작
 
 
최근 일어난 일련의 역사적 사건들은 매우 중요한 한국 문제를 전면에 부각시켰다. 이 문제를 러시아에 유리하게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필수적인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특별한 근거를 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한국과 한국 정부를 보면 현재 민족주의파, 친일파, 친러파, 친미파 등 4개의 파벌이 서로 반목하는 상황이다. 어느 한 파벌이 우세한가 하면 다른 파벌이 다시 우세를 점하는 형국이라, 오늘은 황제가 러시아의 보호 아래 몸을 맡기지만 친일파가 친러파를 이기게 되면 내일은 러시아의 공식 대표들이 이 나라를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을 우려하는 식이다. 왕권은 법적으로는 존재하긴 해도 유명무실한 편이다.
이와 동시에 한국에는 다양한 국적을 가진 개인들이 수없이 몰려들어와 있었다. 이들의 목적은 개인적으로 부를 얻고, 한국의 천연 자원 중에서 특히 값어치 있는 한국 정부의 별도의 수입원을 강탈하는 것이었다. 이 야심만만한 사람들의 대다수가 러시아인이 아니라는 사실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러시아인들은 개별적으로 그것도 극소수의 사람만이 들어오고 있어, 이미 외국인들에게 넘어간 전체 이권 가운데 당장 알려진 것은 러시아 공민인 블라디보스토크 제1계급 상인 Ю. И. 브리네르가 맺은 계약 하나뿐이다. 이 계약으로 그는 수천 평방베르스타 면적의 국유지에서 목재 거래업을 하기 위한 ‘조선목재상사’(Корейская Лесная Компания)를 설립할 수 있었다.
여기서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 있다. 한국 정부의 원시적인 교양 수준과 항시적인 금전 부족 그리고 최고위직에 있는 관료들 중에서조차 전문가가 없다는 점 때문에 이 모든 이권과 조약 들은 다른 국가들이 맺는 일반적인 산업 및 상업 계약과 별로 비슷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즉, 한국 정부가 이권과 조약 들에서 얻는 수익성이 매우 낮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이권과 조약 내용을 보면 상사 대표들은 산업의 모든 부문을 지도하고 아무 제약 없이 한국 국정의 각 부분을 운영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특권적 지위를 갖는다고 되어 있는 대목이 상당히 많다.
상황이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전개된다면 한국은 가장 파렴치한 [1단어 판독불가]의 대상이 될 것이고, [1단어 판독불가] 국가 수입과 전매권은 [4단어 판독불가] 가장 활동적인 기업가들의 수중에 들어가게 될 것이 정말 뻔하다.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 그들은 무엇 때문에 한국에 왔으며, 아직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는 개인적인 부 말고 어떤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정부의 공식 대표들도 우리에게 답을 줄 수 없을 듯하다.
한편, 특히 최근의 역사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열정적이고 야심만만한 이방인이 느닷없이 등장해 그 윤곽을 드러냈다. 그는 무역 및 상업에 전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처럼 가장해서 어떤 나라로 들어와 처음에는 그 나라의 무역을, 다음에는 천연 자원을,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부 자체를 서서히 장악해 나간다. 그는 처음에는 관리자이지만 나중에는 이미 모든 국가 조직의 결정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최후의 결정적 순간이 오면 그는 그토록 신뢰를 가지고 자신을 환대하며 문호를 개방한 이 나라에서 반정부 무장 봉기가 일어나도 멈추지 않는다. 한국의 경우 이와 유사하다는 생각이 여기서 저절로 든다. 즉 누군가 위임을 받아 무역 제도뿐 아니라 최상급 제도를 어떤 목표로 삼아 이국적 요소들을 이곳에 침투시켰던 것이다.
이런 경향 속에서 러시아는 국익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기반으로 미개한 나라와 민족들을 평화적으로 정복하는 이 새로운 수법과 싸울 생각인가? 러시아의 공식 대표들은 어떤 계획과 행동 목록을 갖고 있는가.
얼마 전 영국의 트란스발에서 영국의 정통 후예 몇 명에게 봉사했던 것처럼 그렇게 러시아 황제에게 봉사할 러시아의 야심가들은 어디에 있는가?
이 보고서 초반에서 이미 눈치 챘다시피, 한국에는 러시아적 요소가 거의 전무하다. 따로따로 흩어진 극소수의 기업가들이 아직은 물질적인 돈벌이만을 목표로 하여 그 어떤 일정한 체계도 없이 제각각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가시화된 공식적인 첫 시도는 한국에 대형 금융기관주 001
각주 001)
한러은행[韓俄銀行]을 가리킴.
닫기
을 설립한 것이었는데, 아무리 계획이 탁월하고 자금이 넉넉하더라도 첫 시도부터 큰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을 터이다. 그렇다고 이 금융기관을 정부 수중에 두면 이 금융기관은 자신의 역할, 즉 모두가 인식하고 있고 완전히 무르익은 매우 특수한 정치적 목표에 가능한 한 빨리 도달하는 데 꼭 필요한 충실한 도구의 역할은 결코 하지 못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새롭게 전망되는 복잡하고 위험스런 동아시아 문제는 다음과 같다. 러시아의 위신과 국익을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과 인력이 새로 지출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이에 더해 일본 및 일련의 외국 열강들과 충돌하게 되리라는 불길하고도 거의 절망적인 망상이 그것이다. 이 열강들은 한국에서 나날이 점점 성장하고 있는 무역적 이해관계의 영역을 이미 구축하고 있으며, 이 영역에서 출발해 순전히 정치적인 이해관계의 영역을 다지는 데까지는 단 한 걸음이면 되기 때문이다.
러시아인들도 깨어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적들의 교활한 정책을 무력화하고 한국에서 ‘순수히 러시아적인’ 우리 고유의 이해관계를 위해 싸움을 시작하는 것은 아직 늦지 않았다.
가령 영국인들은 새로운 나라를 침략할 경우, 정부가 자국 공민들에게 일반적으로 누구나 알고 있는 영국적 [1단어 판독불가] 원칙을 그 나라에서 엄격하고 무조건 확고하게 실행할 것만을 요구한다. 대신 자국의 야심찬 공민들에게는 그 나라의 인민과 정부를 완전히 수탈함으로써 [1단어 판독불가] 완전하고 아주 파렴치하게 주인 행세를 하여 보상을 받도록 제안한다. 이것은 전에 피점령국들에서 써 보았던 방식이다. 아무리 한탄하고 저항하고 중재 요청을 해도 소용이 없으며, 오히려 필요하다 싶으면 영국 또는 독일 공민의 위신을 지키고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국의 전함들 중 하나가 피점령자와 저항세력을 이해시키러 나설 준비를 갖추고 있다.
러시아의 정책과 낯선 나라로 들어간 러시아인들의 전술은 언제나 정면으로 어긋나서, 러시아에서 온 이방인들은 아주 멀리 떨어진 미개한 나라들에서 늘 모두의 연민을 얻음으로써 존재감과 지위를 얻곤 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은 러시아인들에게는 매우 유리한 상황이다. 접경할 정도로 한국이 가깝다는 점, 오늘날까지도 한국 황제가 여전히 러시아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고 있다는 점, 러시아로부터 보호와 어쩌면 구원까지도 기대하고 있다는 점 등 이 모든 것은 개인적인 부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러시아적 원리와 러시아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에서 자신의 활동 무대를 찾고 싶어 했던 사람들에게 그 임무를 상당히 경감시켜 준다.
초반에 우려되는 것은 다만 아직 설비가 안 되어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사업에 들어갈 총액 지출의 위험부담뿐이며, 매순간 폭발할 수 있는 복잡한 정치 상황도 위험스럽긴 하다.
그런 공포 때문에 개개인들은 멈춰 서기도 하지만, 당연히 정부는 멈출 수 없으며 멈추어서도 안 된다.
이 문제에서 중요하고도 1차적인 주도적 역할은 정부가 맡게 되며 또 그래야 한다. 한국에 러시아 사람들이 필요한 이유는 개개인만의 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러시아적 이상을 확립하고 어쩌면 그것을 안착시키는 것까지 하기 위함이다.
한 사람이 필요한 것도, 심지어 한 집단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필요한 것은 자기 주위를 둘러본 후 자신은 공동의 사안에 대해 홀로 투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그러나 머지않은 미래에 깨닫게 될 그런 러시아인들이 무수하게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부단히 몰려드는 것이다.
이 안을 실행할 때 필수적인 것이 있다. 개개인의 행동은 단지 외견상 비슷비슷하면서도 마치 독립적인 것처럼 보여야 하지만 심층에서는 이 모든 행동들이 하나의 지배적인 이상 - 러시아 황제의 전제적 의지가 지향하는 고결한 국가적 의미를 지닌 이상 - 에 의해 통일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경험이 있는 자가 전체 행동 계획을 주관해야 한다. 그리고 확고하고 일관되게 작성된 계획이 행동 기반이 되어야 한다. 한국과 동아시아의 천연자원 개발을 목적으로 ‘동아시아’라는 명칭의 큰 상사를 러시아에 설립하는 것이 이 계획의 첫 항목들 중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
‘상사’ 설립자들과 그 임원들은 오로지 러시아 공민이어야 한다.
‘상사’의 수뇌부는, 정부에 무조건 충성하며 새로운 ‘상사’를 설립하는 특히 전문적인(굉장히 은밀한) 목표와 상사의 활동 방향 제시를 훌륭하게 소화해 낸 자들로 이루어진 이사회가 맡아야 한다.
이사회는 정부의 지속적인 감독을 받아야 하고, 이사회 의장은 정부 명의로 자신에게 내려온 특별 훈령들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때 이사회는 [업무] 수행 시 자신이 받은 훈령들을 지침으로 함으로써, 전체 계획을 이행할 때 이해관계를 침범 당할 수도 있는 각 관청들과 의견 대립을 하는 모험은 안 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이사회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어야 하고, 한국 현지에는 상사 총 전권대표라는 직함을 가진 총이사회 임원들 가운데 한 명이 상주하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윤곽이 잡힌 이사회 활동 계획은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이 한국의 평화적 점령이라는 ‘상사’의 기본 과제에 [1단어 판독불가]하고 공감한다는 조건 하에서만 수행될 수 있다. 때문에 ‘상사’의 주식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소유해야 한다. 당장의 이익배당금을 요구하지 않을 사람들, 동시에 먼 미래에야 비로소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지출해야 할 때 멈추지 않을 사람들, 그래서 처음에는 상업적 의미보다는 오히려 전 국가적 의미를 간직할 사람들, 즉 초기에 러시아 국경에 대한 도로와 통신로 부설을 [1단어 판독불가]할 사람들 등.
주식은 기명이 아니라 무기명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만 초기에는 웬일인지 이름이 붙는 것을 기꺼워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주주에 포함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주주와 주주총회의 권한은 정관에 상세히 적시해 놓아야 한다. 이 정관은 약간 더 확대된 계획이 담긴 것으로, 전체적으로는 산업 회사의 보통 정관과 그 어떤 차이도 나서는 안 된다. ‘상사’에는 공직에 있는 사람들을 채용할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이들이 회사로 파견 근무를 가게 되더라도 근속 연금과 함께 권리와 직책은 유지된다.
이익을 배당할 때 초기에는 주주들이 오로지 많은 이익배당금을 얻고자 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특별히 약간의 채무이행 거부를 허용해야 한다. 가장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하는 부분은 유동 자본과 준비금을 조성하는 일과, 정책 일반에서는 당연히 생산적인 것으로 인정될 초기 비용을 만드는 일이다.
이사회 임원들의 보수는 지난 해 ‘상사’가 얻은 이익배당금 규모에 따라 달라지면 안 된다. 말하자면 그것은 근무에 따른 봉급이란 성격을 띠어야 하는 것이다.
‘상사’의 고참 대리인들은 이사회의 지시를 따르면서, 계약이나 이권을 따낼 때 한국 정부에 대한 자신들의 정치적 태도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하며, 한국이 자원 개발권을 넘기는 경우에는 외국인들보다 언제나 우선권을 부여받도록 온갖 노력을 다해야 한다. 개발권을 쉽게 얻을수록 초기에는 ‘상사’ 주주들이 한국 정부에 희생을 덜 요구할 것이다. 이 부분에서 한국 정부는 현재 극도로 자금 압박을 받고 있으면서도 자국 수입의 일부를 기업가들에게 과분하게 배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싸움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재산권뿐 아니라 이 나라를 지도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권리도 점차 획득해야 한다.
이에 더해 ‘상사’의 각 대리인 모두가 엄격하고 사려 깊게 행동한다면, 그리고 한국 정부에 유리하도록 가격과 기업의 수익을 높여 주어 한국 정부가 이 이권들을 [자신들에게] 같은 값에 넘기도록 점차 설복함으로써 외국인들이 강탈한 계약과 이권들을 순차적으로 확실하게 되찾아 온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틀림없이 곧 이 나라에서 완전한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또한 현재 각축 중인 그밖의 유럽 및 아시아 열강들보다 이치상 당연히 러시아의 국익을 전적으로 우선시할 러시아 공민들도 분명 재산권 및 이익을 쌓아가게 될 것이다.
물론, 최고 정책에 필요하다고 해서 현재 한국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모든 열강들과 무모하게 경쟁을 해서는 안 된다. 대신 계속해서 교묘하게 재산권을 할당받아야 하며, ‘동아시아상사’ 몫으로 돌아갈 물질적 이득을 배당하는 일에는 그것을 원하는 열강들 중 가장 우호적인 나라들이 관여하게 해야 한다.
‘상사’가 활동에 착수하고 한국 국왕에게서 필요한 허가를 얻은 후에는 다음 문제들을 고민해야 한다.
1) 한국의 도시들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훌륭한 [1단어 판독불가]를 부설하는 일.
2) 상사’가 세워 놓은 매우 다양한 목표들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상사’ 소유의 대형 창고들을 몇몇 지점에 설비하는 일.
3) 현지의 지리적, 지형학적 조건들을 상세히 파악하여 계획표, 도면, 지도를 작성하고 답사 및 연구를 행하는 일.
4) 항구 안에 적당한 장소를 점해 저탄소와 숙박소 및 ‘상사’에 필요한 것들을 설치하는 일.
당연히 이 모든 일은 초기 비용을 요하므로 민간 자본이 사업에 급하게 뛰어들고자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결국 한국의 천연자원과 국가가 임대해 준 땅을 실질적으로 개발하는 그와 같은 사업을 정말 제대로 제기한다면 지출된 자금은 반드시 충분히 메워질 것이다.
앞으로는 틀림없이 ‘상사’ 대표들이 한국의 국가 행정직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한국 내의 전반적인 사업 진행에 대한 모든 영향력도 차츰 ‘상사’의 수중에 모아질 것이다. 이 과제를 현저하게 경감시키는 길은 한국 국왕이 자국의 국토와 모든 천연자원의 유일한 소유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국왕이 독단적으로 이것들의 이용 규모와 조건을 정하게 될 것이고, 국왕은 자신이 ‘상사’ 대표들의 영향력 아래 놓이는 것이 지금까지 자기가 상대해야만 했던 모든 일보다 자신에게 더 이익이라는 점을 알게 되기만 하면 쉽게 ‘상사’ 대표들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상사’의 정관은 여기에 제시된 모든 원칙들이 가능한 한 쉽게 실행될 수 있도록 조치한 후에 작성을 해서 본 보고서와 별도로 발표해야 한다.
그런 정관과 정부 지원이 마련되면 러시아인들은 현재 들어와 있는 타국인들과 싸움을 시작할 수 있다. 이 싸움이 한국에 대한 완전한 군사적 정복으로 끝나지 않을 경우에는 러시아가 다른 모든 열강보다 무조건 확고하게 우세를 점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
다만 첫 걸음이 어려울 뿐 그러고 나면 러시아인들은 다져진 길을 기꺼이 걸어갈 것이고, ‘상사’가 세워 놓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자진해서 자신의 자본과 노동력을 옮겨올 것이다.
 
1898년 2월 26일
상트페테르부르크

  • 각주 001)
    한러은행[韓俄銀行]을 가리킴.  바로가기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과 한국정부의 상황, 그리고 바람직한 한국 목재산업시설에 관하여 자료번호 : kifr.d_0002_0030_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