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제도는 허가받은 매춘이었는가?
4. ‘위안부’ 제도는 허가받은 매춘이었는가?
‘위안부’ 제도가 ‘영업 허가를 받은 매춘’의 한 형태였다는 주장은 ‘위안부’ 제도에 대한 가장 잘못된 주장 중 하나다. 일본의 일부 우익인사들은 일본군 ‘위안부’들이 돈을 벌기 위해 자유의지로 매춘을 했다고 강조하며,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부’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안부’ 제도가 공창 제도하에서의 매춘을 모델로 했기 때문에, 제도상 양쪽의 형태가 일부 유사한 점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공창 제도하에서의 매춘은 국가에서 허가제로 규제를 하는 반면, ‘위안부’ 제도는 일본군과 정부가 운영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 일본군과 정부는 위안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또는 민간업자를 고용해 통제하고 감독했다. 고용된 민간업자들은 일본군과 정부에 일일보고 혹은 월간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위안부’ 여성들의 동원은 지역경찰이나 헌병과 긴밀히 협력했던 민간업자가 맡았다. 일본 군대는 ‘위안부’ 여성들의 수송을 위해 군용 트럭, 기차와 전함 등의 교통수단을 제공했다.
위안소는 유괴, 속임, 협박 등으로 강제 동원된 ‘위안부’ 여성들이 자유를 구속당하고, 의지와 상관없이 일본군들에 의해 강제적으로 성폭행을 당하는 공간이었다. 이것은 2007년 미의회 조사국 보고서(CRS)에서 인정했다.
‘위안부’ 여성들은 거주 선택 및 이동의 자유가 없었고, ‘영업 허가를 받은 매춘’ 여성들과는 다르게 그만둘 자유도 없었다. ‘위안부’ 여성들은 일본군을 위해 특별히 관리되었으며, 필요가 없어지면 전쟁터에서 버려지기도 했다.
‘위안’부 여성들은 국가 주도하에 이루어진 성폭력의 희생자다. 일본은 ‘위안부’ 제도가 지역 거주 여성의 성폭행을 막기 위해 수립된 제도라고 주장하는 한편 ‘위안부’ 여성을 성공적인 전쟁 수행을 위한 도구로 보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위안부’ 문제에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위안부’ 피해 여성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개별적인 배상을 하지 않고 있다.
일본군 위안소의 세 가지 유형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운영되었던 일본군 위안소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위안소, 둘째 영업 허가를 받은 민간업자가 군의 통제 및 감독하에 운영하는 위안소, 셋째 기존에 있던 유곽을 군이 일정기간 동안 지정하여 사용하는 위안소이다. 이중 두 번째 유형이 한국의 ‘위안부’ 피해 여성의 증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으로 보편적인 유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 ‘위안부’ 피해 여성의 증언
“일본 포로수용소에 있었던 네덜란드 여성이 당한 공포, 잔혹성, 고통 및 굶주림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을 전해져 오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일본인에 의해 저질러진 극악의 인권유린에 대한 가장 수치스러운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았다. 그것은 수많은 여성들이 ‘종군위안부’라는 이름의 성노예로,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본 제국주의 군대를 위한 성(性) 상대를 강요당한 것에 대한 이야기다.
나는 이른바 ‘위안소’에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성폭행을 당했다. 심지어 일본인 의사는 ‘위안부’들의 성병 검사하러 위안소에 방문할 때마다 나를 성폭행했다.”
미 하원 소속 외교위원회 산하 태평양 및 지구 환경 소위원회에서
얀 뤄프 오헤르네의 진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