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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교육기본법과 신학습지도요령

 
 

개정교육기본법과 신학습지도요령

 

일본의 패전 후, 연합군최고사령부(GHQ)는 군국주의 교육의 근간이 된 교육칙어(敎育勅語)를 폐기하였다. 1947년에 평화헌법에 기초한 교육기본법이 시행되어 전후 교육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런데 이 교육기본법이 2006년에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학습지도요령 및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도 신교육기본법에 입각하여 개정·공포되었다. 개정된 교육기본법의 주요 목표는 애국심과 공공의 정신, 전통 문화의 존중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개정된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서에도 애국심과 전통문화의 존중을 강조하는 교육기본법의 기본 취지가 반영되어 있어 있습니다. 2012년 1월 28일 개정된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는 “우리나라가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에 기반하여 ‘다케시마’ 및 센카쿠제도를 정식으로 영토에 편입한 경위도 언급한다.”라는 내용이 명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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