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한국의 경제 성장
6-3단원 1차시
경제 성장과 지역 내 교역의 활성화
일본과 한국의 경제 성장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 성장
지역 내 교역의 활성화
일본과 한국의 경제 성장
일본의 경제 성장
한국의 경제 성장
일본과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의 공통점
일본의 경제 성장
1. 패전 후의 일본 경제
- 20세기 초 이미 산업화, 세계적 수준의 공업국으로 발전
→ 제2차 세계 대전 패전으로 경제적 파탄과 사회적 혼란
→ 제2차 세계 대전 패전으로 경제적 파탄과 사회적 혼란
- 석탄, 철강 등 기간 산업에 집중 투자하면서 안정 회복
- 일본이 전쟁터가 되지 않아 산업 시설과 인력의 피해가 적었던 것도 도움
패전 후의 일본 경제
패전 후의 일본 경제
패전 직후 미군정 치하에 들어간 일본의 경제는 극도로 혼란했다. 생활은 패전 직전의 최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악화되어 도시에서는 굶어 죽는 자들이 속출했다. 정부의 모든 기능이 마비되었으며 사람들은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해야 했다. 다급한 정부는 극도로 혼란한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 석탄과 철강 등의 기간산업에 자금과 원료를 중점적으로 투입했다. 그 결과 1948년 말에는 경제 형편이 거의 전전(戰前)의 70% 정도까지 회복되었고 인플레이션도 안정되어 갔다.
패전 직후 미군정 치하에 들어간 일본의 경제는 극도로 혼란했다. 생활은 패전 직전의 최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악화되어 도시에서는 굶어 죽는 자들이 속출했다. 정부의 모든 기능이 마비되었으며 사람들은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해야 했다. 다급한 정부는 극도로 혼란한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 석탄과 철강 등의 기간산업에 자금과 원료를 중점적으로 투입했다. 그 결과 1948년 말에는 경제 형편이 거의 전전(戰前)의 70% 정도까지 회복되었고 인플레이션도 안정되어 갔다.
일본의 경제 성장
2. 냉전과 일본 경제의 성장
- 일본 경제 발전에 전기를 마련한 것은 냉전의 심화
: 중국 공산화에 대응한 미국의 지원, 정부의 성장 정책 속에서 대기업들이 경제의 중심으로 복귀
: 중국 공산화에 대응한 미국의 지원, 정부의 성장 정책 속에서 대기업들이 경제의 중심으로 복귀
- 6·25 전쟁 : 미군의 보급 기지 역할, 막대한 달러 유입(조선 특수로 패전하기 이전 수준 회복)
- 베트남 전쟁 : 배후 기지 역할 담당, 군수 산업에 치중한 참전 국가들에 대해 가전제품, 자동차 분야의 수출 증가
냉전과 일본 경제의 성장
냉전과 일본 경제의 성장
1949년 국·공 내전에서 중국 공산당이 승리하자, 미국은 패전국 일본을 공산주의 세력에 대한 방위 거점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일본의 민주화와 비군사화를 촉구하던 기존의 점령 정책을 기업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군비를 보유하도록 하는 정책으로 전환했다. 이를 역코스라 한다. 민주화 바람 속에 불던 경쟁 원리가 종식되었고 정부 지원을 받는 대기업과 은행 등이 활력을 되찾는 가운데 중소기업에서는 도산과 해고가 줄을 이었다. 1950년 6·25 전쟁으로 군수물자의 대량 주문이 이어지면서 일본 경제는 회복을 넘어 일정 궤도의 성장에 도달하게 된다. 1950년대 6·25 전쟁이 경제 성장의 발판을 구축했다면, 1960년대 베트남 전쟁은 고도성장의 든든한 토대를 구축하는 역할을 했다. 미국은 전쟁 협력국가에 방대한 특수를 제공하고 달러를 뿌렸다. 일본은 베트남에 직접 파병은 하지 않았지만, 배후 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며 적극적으로 전쟁에 가담했다. 항공기와 함정 수리 등의 직접 특수는 물론 한국, 타이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등 베트남 전쟁 협력 국가의 특수(特需) 일부를 인수하여 전쟁 물자를 현지에서 생산하거나 자국 제품을 수출했다. 그리고 미국에서 군수와 무관한 산업이 퇴조하는 틈을 타서 기계류, 자동차, 가전제품 등의 수출을 늘리면서 일본의 수출은 급격히 늘어 대미 수입 초과의 역사를 극복할 수 있었다. 드디어 1968년에는 서독을 제치고 자본주의국에서 GNP 제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1949년 국·공 내전에서 중국 공산당이 승리하자, 미국은 패전국 일본을 공산주의 세력에 대한 방위 거점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일본의 민주화와 비군사화를 촉구하던 기존의 점령 정책을 기업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군비를 보유하도록 하는 정책으로 전환했다. 이를 역코스라 한다. 민주화 바람 속에 불던 경쟁 원리가 종식되었고 정부 지원을 받는 대기업과 은행 등이 활력을 되찾는 가운데 중소기업에서는 도산과 해고가 줄을 이었다. 1950년 6·25 전쟁으로 군수물자의 대량 주문이 이어지면서 일본 경제는 회복을 넘어 일정 궤도의 성장에 도달하게 된다. 1950년대 6·25 전쟁이 경제 성장의 발판을 구축했다면, 1960년대 베트남 전쟁은 고도성장의 든든한 토대를 구축하는 역할을 했다. 미국은 전쟁 협력국가에 방대한 특수를 제공하고 달러를 뿌렸다. 일본은 베트남에 직접 파병은 하지 않았지만, 배후 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며 적극적으로 전쟁에 가담했다. 항공기와 함정 수리 등의 직접 특수는 물론 한국, 타이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등 베트남 전쟁 협력 국가의 특수(特需) 일부를 인수하여 전쟁 물자를 현지에서 생산하거나 자국 제품을 수출했다. 그리고 미국에서 군수와 무관한 산업이 퇴조하는 틈을 타서 기계류, 자동차, 가전제품 등의 수출을 늘리면서 일본의 수출은 급격히 늘어 대미 수입 초과의 역사를 극복할 수 있었다. 드디어 1968년에는 서독을 제치고 자본주의국에서 GNP 제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일본의 경제 성장
- 과정:
- 1950 중반~70년대 초 : 연평균 10% 이상의 고도성장
- 1970년대(1973,1978) : 석유 파동으로 성장 주춤
→ 긴축 정책, 기업 경영의 변화, 노사 협조 등을 바탕으로 위기 극복 - 1980년대 : 최대의 호황, 경제 대국으로 성장
- 사회보장이나 주택·생활 환경을 비롯한 공공 투자 억제 - 환경 및 노동 분야에서 문제 발생
일본의 경제 성장 과정
일본의 경제 성장 과정
일본 자본주의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체결된 이래 1973년 석유파동까지의 약 20년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고도성장을 이룩했다. 이 시기에 자본주의 진영도 공통적으로 고도성장을 이룩했다. 그것은 냉전체제의 확립에 따라 미국의 거액에 이르는 대외군사비 지출, 대외원조와 미국주도의 국제협력기구(IMF, GATT 체제), 즉 미국의 핵과 달러를 공통의 기반으로 하는 것이었다. 또한 저유가 정책 등 발전도상국의 자원을 저가격으로 유지함으로써 가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고도성장은 두드러진 것이었다. 예컨대 1960~1973년 국민총생산(GNP)의 실질 성장률(연평균)을 보면, 미국 3.9%, 영국 3.2%, 프랑스 5.7%, 이탈리아 5.2%, 캐나다 5.4%에 반하여 일본은 10.5%였다. 이렇게 두드러진 고도성장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이례적이라 할 만큼의 철저한 기업운영과 그 반면 민주주의의 발전이나 국민의 복지·생활환경 등 인간다운 생활방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최소한 억제됨으로써 이룩된 것이었다.
일본의 고도성장은 1973년에 세계 경제를 강타한 오일쇼크로 멈춰 섰다. 이후 일시적인 불황을 극복한 일본 경제는 완만한 안정 성장을 지속했다.
일본 자본주의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체결된 이래 1973년 석유파동까지의 약 20년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고도성장을 이룩했다. 이 시기에 자본주의 진영도 공통적으로 고도성장을 이룩했다. 그것은 냉전체제의 확립에 따라 미국의 거액에 이르는 대외군사비 지출, 대외원조와 미국주도의 국제협력기구(IMF, GATT 체제), 즉 미국의 핵과 달러를 공통의 기반으로 하는 것이었다. 또한 저유가 정책 등 발전도상국의 자원을 저가격으로 유지함으로써 가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고도성장은 두드러진 것이었다. 예컨대 1960~1973년 국민총생산(GNP)의 실질 성장률(연평균)을 보면, 미국 3.9%, 영국 3.2%, 프랑스 5.7%, 이탈리아 5.2%, 캐나다 5.4%에 반하여 일본은 10.5%였다. 이렇게 두드러진 고도성장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이례적이라 할 만큼의 철저한 기업운영과 그 반면 민주주의의 발전이나 국민의 복지·생활환경 등 인간다운 생활방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최소한 억제됨으로써 이룩된 것이었다.
일본의 고도성장은 1973년에 세계 경제를 강타한 오일쇼크로 멈춰 섰다. 이후 일시적인 불황을 극복한 일본 경제는 완만한 안정 성장을 지속했다.
각주 368)
일본의 경제 성장
천재교과서 도표 참고천재교과서 도표 참고 
주 369
각주 369)
최대의 호황
미국은 자유 시장 경쟁의 원리에 바탕을 둔 벤처 기업 및 개인의 창의성과 독창성이 발전의 원동력이었다고 한다면, 일본은 시장 경쟁의 원리를 기조로 하면서도 부분적으로는 협력·협조의 원리가 가미된 기업 간 네트워크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경쟁 기업 간의 공동 연구, 간담회, 위원회, 생산 분업, 경쟁과 협조의 조화, 상호 신뢰에 바탕을 둔 정보 공유, 기업 간 유연한 연결 구조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1980년대 중반 일본은 미국과 유럽을 따라잡았다.
-”일본의 산업” -
-”일본의 산업” -
-”일본의 산업” -
-”일본의 산업” -
한국의 경제 성장
- 1950년대 : 광복 후 일본과 경제적 단절, 분단으로 인한 산업 불균형, 6·25 전쟁으로 혼란 지속
→ 미국의 원조 물자를 바탕으로 삼백 산업과 같은 소비재 공업 발전 - 1960년대 :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시작
- 방향 : 외국의 자본·기술, 국내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한 수출 주도형 경제 정책
- 주요 재원 : 한·일 국교 정상화에 따른 일본의 경제 협력 자금, 베트남 전쟁 특수, 외국의 차관
- 결과 : 연 10% 이상의 경제 성장, 수출 증가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
- 『동아시아 근현대사』, 우에하라 카즈요시 외, 옛 오늘 -
-『동아시아 교과서 집필 안내서』, 동북아역사재단 -
- 『동아시아 근현대사』, 우에하라 카즈요시 외, 옛 오늘 -
-『동아시아 교과서 집필 안내서』, 동북아역사재단 -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
해방 직후 마군정은 새로운 경제 질서 구축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인플레이션이 극심했고, 원자재와 소비재 그리고 식량이 부족했다. 1948년 정부 수립 후 이승만 정부도 인플레이션의 늪에서 허덕였지만, 일단 국민적 요구가 높은 농지개혁법을 제정하여 농촌경제의 안정을 꾀하고자 했다. 그런데 6·25 전쟁이 발발했다. 그나마 유지되던 생산 시설의 42%가 파괴되었고 전쟁 비용 지출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물자 부족으로 국민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다.
한국 경제의 복구를 위한 구원투수는 외국으로부터의 경제 원조였다. 원조 물자에 기반하여 제일 먼저 제분·제당·섬유 공업 등 소비재 산업이 성장했다. 시멘트와 비료의 생산도 증가했다. 기계공업 등의 생산재 산업은 박정희 정부가 1962년에 시작한 제1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통해 점차 발전의 토양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박정희 정부는 수출 주도형 경제 개발을 추진했다. 외국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국내의 값싼 노동력이 경제 개발의 원동력이었다. 이 과정에서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에 따른 ‘경제협력자금’과 베트남 특수, 그리고 미국 등이 제공한 차관이 경제개발의 주요 재원이 되었다. 경제개발은 경공업 부문에서 시작되어 1960년대 후반부터 기간산업 부문으로 확대되었다. 그 결과 1960년대 말에는 연 10% 이상의 경제성장과 40% 이상의 수출증가를 보였다. 고도성장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1970년대에는 농어촌 개발을 위한 새마을 운동이 본격화되었고 한편으로는 철강, 자동차, 조선, 기계, 전자 부문이 발전함에 따라 산업 구조도 고도화되어 타이완, 싱가포르, 홍콩과 함께 아시아의 4대 신흥공업국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부터 국제적으로 조성된 저유가·저달러·저금리라는 3저 호황에 힘입어 1990년대 중반까지 안정된 경제성장을 지속했다.
그러나 압축적 경제성장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우선, 일본과 미국에 핵심 기술과 자본을 의존하고 있어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이들 나라에 대한 의존도 역시 높아졌다. 공업 발전에 집중하면서 농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이농현상이 증대하면서 심각한 도시문제와 지역 간 불균형이 초래되었다. 난개발로 인한 환경오염도 심각해졌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중소기업 대신 특정 대기업인 재벌에 특혜를 주고 노동운동을 일관되게 탄압하면서 재벌, 즉 시장지배체제가 점차 공고화되어간 것이 문제였다.
- 『동아시아 근현대사』, 우에하라 카즈요시 외, 옛 오늘 -
-『동아시아 교과서 집필 안내서』, 동북아역사재단 -
해방 직후 마군정은 새로운 경제 질서 구축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인플레이션이 극심했고, 원자재와 소비재 그리고 식량이 부족했다. 1948년 정부 수립 후 이승만 정부도 인플레이션의 늪에서 허덕였지만, 일단 국민적 요구가 높은 농지개혁법을 제정하여 농촌경제의 안정을 꾀하고자 했다. 그런데 6·25 전쟁이 발발했다. 그나마 유지되던 생산 시설의 42%가 파괴되었고 전쟁 비용 지출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물자 부족으로 국민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다.
한국 경제의 복구를 위한 구원투수는 외국으로부터의 경제 원조였다. 원조 물자에 기반하여 제일 먼저 제분·제당·섬유 공업 등 소비재 산업이 성장했다. 시멘트와 비료의 생산도 증가했다. 기계공업 등의 생산재 산업은 박정희 정부가 1962년에 시작한 제1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통해 점차 발전의 토양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박정희 정부는 수출 주도형 경제 개발을 추진했다. 외국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국내의 값싼 노동력이 경제 개발의 원동력이었다. 이 과정에서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에 따른 ‘경제협력자금’과 베트남 특수, 그리고 미국 등이 제공한 차관이 경제개발의 주요 재원이 되었다. 경제개발은 경공업 부문에서 시작되어 1960년대 후반부터 기간산업 부문으로 확대되었다. 그 결과 1960년대 말에는 연 10% 이상의 경제성장과 40% 이상의 수출증가를 보였다. 고도성장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1970년대에는 농어촌 개발을 위한 새마을 운동이 본격화되었고 한편으로는 철강, 자동차, 조선, 기계, 전자 부문이 발전함에 따라 산업 구조도 고도화되어 타이완, 싱가포르, 홍콩과 함께 아시아의 4대 신흥공업국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부터 국제적으로 조성된 저유가·저달러·저금리라는 3저 호황에 힘입어 1990년대 중반까지 안정된 경제성장을 지속했다.
그러나 압축적 경제성장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우선, 일본과 미국에 핵심 기술과 자본을 의존하고 있어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이들 나라에 대한 의존도 역시 높아졌다. 공업 발전에 집중하면서 농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이농현상이 증대하면서 심각한 도시문제와 지역 간 불균형이 초래되었다. 난개발로 인한 환경오염도 심각해졌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중소기업 대신 특정 대기업인 재벌에 특혜를 주고 노동운동을 일관되게 탄압하면서 재벌, 즉 시장지배체제가 점차 공고화되어간 것이 문제였다.
- 『동아시아 근현대사』, 우에하라 카즈요시 외, 옛 오늘 -
-『동아시아 교과서 집필 안내서』, 동북아역사재단 -
각주 370)
삼백 산업
1950년대 한국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였던 밀가루(제분), 설탕(제당), 면직물(섬유) 공업을 의미한다.
교학사 설명 참고교학사 설명 참고
교학사 설명 참고교학사 설명 참고
한국의 경제 성장
- 1970년대 : 철강, 조선, 기계 등의 중화학 공업 발전, 산업 구조의 고도화
- 1980년대 : 3저 호황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 유지
→ 경제 성장 바탕으로 서울 올림픽 개최, 아시아의 4대 신흥 공업국으로 불림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
- 『동아시아 근현대사』, 우에하라 카즈요시 외, 옛 오늘 -
-『동아시아 교과서 집필 안내서』, 동북아역사재단 -
- 『동아시아 근현대사』, 우에하라 카즈요시 외, 옛 오늘 -
-『동아시아 교과서 집필 안내서』, 동북아역사재단 -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
해방 직후 마군정은 새로운 경제 질서 구축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인플레이션이 극심했고, 원자재와 소비재 그리고 식량이 부족했다. 1948년 정부 수립 후 이승만 정부도 인플레이션의 늪에서 허덕였지만, 일단 국민적 요구가 높은 농지개혁법을 제정하여 농촌경제의 안정을 꾀하고자 했다. 그런데 6·25 전쟁이 발발했다. 그나마 유지되던 생산 시설의 42%가 파괴되었고 전쟁 비용 지출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물자 부족으로 국민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다.
한국 경제의 복구를 위한 구원투수는 외국으로부터의 경제 원조였다. 원조 물자에 기반하여 제일 먼저 제분·제당·섬유 공업 등 소비재 산업이 성장했다. 시멘트와 비료의 생산도 증가했다. 기계공업 등의 생산재 산업은 박정희 정부가 1962년에 시작한 제1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통해 점차 발전의 토양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박정희 정부는 수출 주도형 경제 개발을 추진했다. 외국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국내의 값싼 노동력이 경제 개발의 원동력이었다. 이 과정에서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에 따른 ‘경제협력자금’과 베트남 특수, 그리고 미국 등이 제공한 차관이 경제개발의 주요 재원이 되었다. 경제개발은 경공업 부문에서 시작되어 1960년대 후반부터 기간산업 부문으로 확대되었다. 그 결과 1960년대 말에는 연 10% 이상의 경제성장과 40% 이상의 수출증가를 보였다. 고도성장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1970년대에는 농어촌 개발을 위한 새마을 운동이 본격화되었고 한편으로는 철강, 자동차, 조선, 기계, 전자 부문이 발전함에 따라 산업 구조도 고도화되어 타이완, 싱가포르, 홍콩과 함께 아시아의 4대 신흥공업국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부터 국제적으로 조성된 저유가·저달러·저금리라는 3저 호황에 힘입어 1990년대 중반까지 안정된 경제성장을 지속했다.
그러나 압축적 경제성장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우선, 일본과 미국에 핵심 기술과 자본을 의존하고 있어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이들 나라에 대한 의존도 역시 높아졌다. 공업 발전에 집중하면서 농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이농현상이 증대하면서 심각한 도시문제와 지역 간 불균형이 초래되었다. 난개발로 인한 환경오염도 심각해졌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중소기업 대신 특정 대기업인 재벌에 특혜를 주고 노동운동을 일관되게 탄압하면서 재벌, 즉 시장지배체제가 점차 공고화되어간 것이 문제였다.
- 『동아시아 근현대사』, 우에하라 카즈요시 외, 옛 오늘 -
-『동아시아 교과서 집필 안내서』, 동북아역사재단 -
해방 직후 마군정은 새로운 경제 질서 구축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인플레이션이 극심했고, 원자재와 소비재 그리고 식량이 부족했다. 1948년 정부 수립 후 이승만 정부도 인플레이션의 늪에서 허덕였지만, 일단 국민적 요구가 높은 농지개혁법을 제정하여 농촌경제의 안정을 꾀하고자 했다. 그런데 6·25 전쟁이 발발했다. 그나마 유지되던 생산 시설의 42%가 파괴되었고 전쟁 비용 지출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물자 부족으로 국민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다.
한국 경제의 복구를 위한 구원투수는 외국으로부터의 경제 원조였다. 원조 물자에 기반하여 제일 먼저 제분·제당·섬유 공업 등 소비재 산업이 성장했다. 시멘트와 비료의 생산도 증가했다. 기계공업 등의 생산재 산업은 박정희 정부가 1962년에 시작한 제1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통해 점차 발전의 토양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박정희 정부는 수출 주도형 경제 개발을 추진했다. 외국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국내의 값싼 노동력이 경제 개발의 원동력이었다. 이 과정에서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에 따른 ‘경제협력자금’과 베트남 특수, 그리고 미국 등이 제공한 차관이 경제개발의 주요 재원이 되었다. 경제개발은 경공업 부문에서 시작되어 1960년대 후반부터 기간산업 부문으로 확대되었다. 그 결과 1960년대 말에는 연 10% 이상의 경제성장과 40% 이상의 수출증가를 보였다. 고도성장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1970년대에는 농어촌 개발을 위한 새마을 운동이 본격화되었고 한편으로는 철강, 자동차, 조선, 기계, 전자 부문이 발전함에 따라 산업 구조도 고도화되어 타이완, 싱가포르, 홍콩과 함께 아시아의 4대 신흥공업국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부터 국제적으로 조성된 저유가·저달러·저금리라는 3저 호황에 힘입어 1990년대 중반까지 안정된 경제성장을 지속했다.
그러나 압축적 경제성장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우선, 일본과 미국에 핵심 기술과 자본을 의존하고 있어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이들 나라에 대한 의존도 역시 높아졌다. 공업 발전에 집중하면서 농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이농현상이 증대하면서 심각한 도시문제와 지역 간 불균형이 초래되었다. 난개발로 인한 환경오염도 심각해졌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중소기업 대신 특정 대기업인 재벌에 특혜를 주고 노동운동을 일관되게 탄압하면서 재벌, 즉 시장지배체제가 점차 공고화되어간 것이 문제였다.
- 『동아시아 근현대사』, 우에하라 카즈요시 외, 옛 오늘 -
-『동아시아 교과서 집필 안내서』, 동북아역사재단 -
각주 371)
한국의 경제 성장
천재교과서 도표 참고천재교과서 도표 참고
주 372
각주 372)
3저 호황
주 373저유가, 저금리, 저환율의 3저 현상을 바탕으로 중화학 공업 등이 호황을 누렸던 현상을 말한다.
천재교과서 도표 참고천재교과서 도표 참고
천재교과서 도표 참고천재교과서 도표 참고
각주 373)
높은 성장세 유지
천재교과서 도표 참고천재교과서 도표 참고
주 374
각주 374)
아시아의 4대 신흥 공업국
한국의 경제 성장
• 한국 경제 발전의 문제점
- 대기업 중심, 개발 위주의 경제 성장 정책으로 지역적, 사회적 불균형 초래
- 도시와 농촌의 격차
- 인구의 도시 집중으로 교통·환경·주거 문제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
- 『동아시아 근현대사』, 우에하라 카즈요시 외, 옛 오늘 -
-『동아시아 교과서 집필 안내서』, 동북아역사재단 -
- 『동아시아 근현대사』, 우에하라 카즈요시 외, 옛 오늘 -
-『동아시아 교과서 집필 안내서』, 동북아역사재단 -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
해방 직후 마군정은 새로운 경제 질서 구축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인플레이션이 극심했고, 원자재와 소비재 그리고 식량이 부족했다. 1948년 정부 수립 후 이승만 정부도 인플레이션의 늪에서 허덕였지만, 일단 국민적 요구가 높은 농지개혁법을 제정하여 농촌경제의 안정을 꾀하고자 했다. 그런데 6·25 전쟁이 발발했다. 그나마 유지되던 생산 시설의 42%가 파괴되었고 전쟁 비용 지출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물자 부족으로 국민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다.
한국 경제의 복구를 위한 구원투수는 외국으로부터의 경제 원조였다. 원조 물자에 기반하여 제일 먼저 제분·제당·섬유 공업 등 소비재 산업이 성장했다. 시멘트와 비료의 생산도 증가했다. 기계공업 등의 생산재 산업은 박정희 정부가 1962년에 시작한 제1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통해 점차 발전의 토양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박정희 정부는 수출 주도형 경제 개발을 추진했다. 외국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국내의 값싼 노동력이 경제 개발의 원동력이었다. 이 과정에서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에 따른 ‘경제협력자금’과 베트남 특수, 그리고 미국 등이 제공한 차관이 경제개발의 주요 재원이 되었다. 경제개발은 경공업 부문에서 시작되어 1960년대 후반부터 기간산업 부문으로 확대되었다. 그 결과 1960년대 말에는 연 10% 이상의 경제성장과 40% 이상의 수출증가를 보였다. 고도성장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1970년대에는 농어촌 개발을 위한 새마을 운동이 본격화되었고 한편으로는 철강, 자동차, 조선, 기계, 전자 부문이 발전함에 따라 산업 구조도 고도화되어 타이완, 싱가포르, 홍콩과 함께 아시아의 4대 신흥공업국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부터 국제적으로 조성된 저유가·저달러·저금리라는 3저 호황에 힘입어 1990년대 중반까지 안정된 경제성장을 지속했다.
그러나 압축적 경제성장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우선, 일본과 미국에 핵심 기술과 자본을 의존하고 있어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이들 나라에 대한 의존도 역시 높아졌다. 공업 발전에 집중하면서 농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이농현상이 증대하면서 심각한 도시문제와 지역 간 불균형이 초래되었다. 난개발로 인한 환경오염도 심각해졌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중소기업 대신 특정 대기업인 재벌에 특혜를 주고 노동운동을 일관되게 탄압하면서 재벌, 즉 시장지배체제가 점차 공고화되어간 것이 문제였다.
- 『동아시아 근현대사』, 우에하라 카즈요시 외, 옛 오늘 -
-『동아시아 교과서 집필 안내서』, 동북아역사재단 -
해방 직후 마군정은 새로운 경제 질서 구축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인플레이션이 극심했고, 원자재와 소비재 그리고 식량이 부족했다. 1948년 정부 수립 후 이승만 정부도 인플레이션의 늪에서 허덕였지만, 일단 국민적 요구가 높은 농지개혁법을 제정하여 농촌경제의 안정을 꾀하고자 했다. 그런데 6·25 전쟁이 발발했다. 그나마 유지되던 생산 시설의 42%가 파괴되었고 전쟁 비용 지출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물자 부족으로 국민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다.
한국 경제의 복구를 위한 구원투수는 외국으로부터의 경제 원조였다. 원조 물자에 기반하여 제일 먼저 제분·제당·섬유 공업 등 소비재 산업이 성장했다. 시멘트와 비료의 생산도 증가했다. 기계공업 등의 생산재 산업은 박정희 정부가 1962년에 시작한 제1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통해 점차 발전의 토양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박정희 정부는 수출 주도형 경제 개발을 추진했다. 외국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국내의 값싼 노동력이 경제 개발의 원동력이었다. 이 과정에서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에 따른 ‘경제협력자금’과 베트남 특수, 그리고 미국 등이 제공한 차관이 경제개발의 주요 재원이 되었다. 경제개발은 경공업 부문에서 시작되어 1960년대 후반부터 기간산업 부문으로 확대되었다. 그 결과 1960년대 말에는 연 10% 이상의 경제성장과 40% 이상의 수출증가를 보였다. 고도성장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1970년대에는 농어촌 개발을 위한 새마을 운동이 본격화되었고 한편으로는 철강, 자동차, 조선, 기계, 전자 부문이 발전함에 따라 산업 구조도 고도화되어 타이완, 싱가포르, 홍콩과 함께 아시아의 4대 신흥공업국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부터 국제적으로 조성된 저유가·저달러·저금리라는 3저 호황에 힘입어 1990년대 중반까지 안정된 경제성장을 지속했다.
그러나 압축적 경제성장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우선, 일본과 미국에 핵심 기술과 자본을 의존하고 있어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이들 나라에 대한 의존도 역시 높아졌다. 공업 발전에 집중하면서 농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이농현상이 증대하면서 심각한 도시문제와 지역 간 불균형이 초래되었다. 난개발로 인한 환경오염도 심각해졌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중소기업 대신 특정 대기업인 재벌에 특혜를 주고 노동운동을 일관되게 탄압하면서 재벌, 즉 시장지배체제가 점차 공고화되어간 것이 문제였다.
- 『동아시아 근현대사』, 우에하라 카즈요시 외, 옛 오늘 -
-『동아시아 교과서 집필 안내서』, 동북아역사재단 -
일본과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의 공통점
1. 동아시아형 발전 모델
- 산업 육성책과 수출 장려책 사용 : 정부의 기술 도입 지원, 수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높은 수준의 산업 기술과 우수한 노동력 : 수준 높은 노동력 확보
- 미국의 역할 : 일본과 한국의 경제 성장 초기에 경제 원조, 유리한 조건의 수출 시장 제공
각주 375)
미국의 역할
일본·한국의 경제 발전과 미국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일본을 중심으로 한 지역 자본주의권 형성 촉구
: 거액에 이르는 대외군사비 지출, 원조, 미국 주도의 국제 협력 기구(IMF, GATT체제)를 기반으로 하여 경제 성장
• 일본 : 중국 국·공 내전에서 공산당 승리 후 일본을 공산주의 세력에 대한 방위 거점으로 설정
- 기업 활동 활성화, 군비 보유하도록 정책 변경(대기업과 은행 성장)
- 전쟁 특수 : 6·25 전쟁 때 전쟁 물자 생산하여 미국에 판매(16억 달러의 전쟁 특수), 베트남 전쟁 때도 군수 기지로 활용
• 한국 :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후 1975년까지 미국의 군사·경제 원조
- 1950년대 : 전후 재건을 위해 무상원조 / 1960년대 : 차관을 중심으로 한 원조
- 전쟁 특수 : 베트남 전쟁 때 파병의 대가로 군사·경제 원조(약 10억 3600만 달러), 군수 산업 발전, 민간 기업 성장 등으로 1960년대 이후 한국 경제가 성장하는데 중요한 기초가 됨.
일본·한국의 경제 발전과 미국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일본을 중심으로 한 지역 자본주의권 형성 촉구
: 거액에 이르는 대외군사비 지출, 원조, 미국 주도의 국제 협력 기구(IMF, GATT체제)를 기반으로 하여 경제 성장
• 일본 : 중국 국·공 내전에서 공산당 승리 후 일본을 공산주의 세력에 대한 방위 거점으로 설정
- 기업 활동 활성화, 군비 보유하도록 정책 변경(대기업과 은행 성장)
- 전쟁 특수 : 6·25 전쟁 때 전쟁 물자 생산하여 미국에 판매(16억 달러의 전쟁 특수), 베트남 전쟁 때도 군수 기지로 활용
• 한국 :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후 1975년까지 미국의 군사·경제 원조
- 1950년대 : 전후 재건을 위해 무상원조 / 1960년대 : 차관을 중심으로 한 원조
- 전쟁 특수 : 베트남 전쟁 때 파병의 대가로 군사·경제 원조(약 10억 3600만 달러), 군수 산업 발전, 민간 기업 성장 등으로 1960년대 이후 한국 경제가 성장하는데 중요한 기초가 됨.
일본·한국의 경제 발전과 미국
일본과 한국의 경제 성장
일본
한국
공통점
- 제2차 세계 대전 패전으로 혼란
→ 기간 산업에 투자하여 안정 회복 - 1950 중반~70년대 초 : 고도성장
- 1970년대 : 석유 파동으로 성장 주춤
- 1980년대 : 최대의 호황, 경제 대국으로 성장
- 1950년대 : 소비재 공업 발전
- 1960년대 :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시작
- 1970년대 : 중화학 공업, 산업 구조의 고도화
- 1980년대 : 높은 성장세 유지
- 산업 육성책과 수출 장려책 사용
- 높은 수준의 산업 기술과 우수한 노동력
- 미국의 역할
- 각주 368)
-
각주 369)
최대의 호황미국은 자유 시장 경쟁의 원리에 바탕을 둔 벤처 기업 및 개인의 창의성과 독창성이 발전의 원동력이었다고 한다면, 일본은 시장 경쟁의 원리를 기조로 하면서도 부분적으로는 협력·협조의 원리가 가미된 기업 간 네트워크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경쟁 기업 간의 공동 연구, 간담회, 위원회, 생산 분업, 경쟁과 협조의 조화, 상호 신뢰에 바탕을 둔 정보 공유, 기업 간 유연한 연결 구조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1980년대 중반 일본은 미국과 유럽을 따라잡았다.
-”일본의 산업” -
-”일본의 산업” -
- 각주 370)
- 각주 371)
- 각주 372)
- 각주 373)
- 각주 374)
-
각주 375)
미국의 역할일본·한국의 경제 발전과 미국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일본을 중심으로 한 지역 자본주의권 형성 촉구
: 거액에 이르는 대외군사비 지출, 원조, 미국 주도의 국제 협력 기구(IMF, GATT체제)를 기반으로 하여 경제 성장
• 일본 : 중국 국·공 내전에서 공산당 승리 후 일본을 공산주의 세력에 대한 방위 거점으로 설정
- 기업 활동 활성화, 군비 보유하도록 정책 변경(대기업과 은행 성장)
- 전쟁 특수 : 6·25 전쟁 때 전쟁 물자 생산하여 미국에 판매(16억 달러의 전쟁 특수), 베트남 전쟁 때도 군수 기지로 활용
• 한국 :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후 1975년까지 미국의 군사·경제 원조
- 1950년대 : 전후 재건을 위해 무상원조 / 1960년대 : 차관을 중심으로 한 원조
- 전쟁 특수 : 베트남 전쟁 때 파병의 대가로 군사·경제 원조(약 10억 3600만 달러), 군수 산업 발전, 민간 기업 성장 등으로 1960년대 이후 한국 경제가 성장하는데 중요한 기초가 됨.
일본·한국의 경제 발전과 미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