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문제 : 난사군도[南沙群島]
4. 영토문제 : 난사군도[南沙群島]
난사군도는 남중국해의 남단에 위치한 80만㎢의 해역으로 약 100여 개의 소도·사주·환초·암초로 구성되어 있다. 난사군도는 중국 대륙에서는1500㎞, 베트남에서는 400㎞, 필리핀에서는 120㎞, 말레이시아의 보르네오섬으로부터는 100㎞ 지점에 위치해 있다. 난사군도의 해면 위에 돌출해 있는 모든 도서의 총 면적은 2.1㎢에 불과하다. 19세기 영국의 고래잡이 어선의 선장 이름을 따서 명명된 난사군도는 국제해도에서는 ‘The Spratly Islands’로 표기되어 있다. 난사군도는 영유권을 주장하는 분쟁당사국들이 서로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데 중국인들은 ‘난샤[南沙]’라고 하고, 베트남인들은 ‘트루웅 사(Truong Sa)’군도로, 필리핀인들은 ‘칼라얀(Kalayaan)’군도로 부르고 있다.
난사군도는 중국과 베트남·말레이시아·필리핀·인도네시아·브루나이·대만 등 주변 다수 국가가 해양으로 접하고 있는 유역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지리적 중요성이 있다. 난사군도는 바시(Bashi)해협과 말라카(Malacca)해협, 홍콩과 싱가포르를 연결하는 해상 루트로 통하고 있으며, 인도양과 태평양 간의 해상교통과 군사전략상의 수송을 포함해 전 세계 해상수송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동북아와 동남아를 연결하는 해상교통의 요충지로서 일본과 동아시아지역 석유 수입의 70%이상이 이 해로를 통과하고 있다.
또한 난사군도는 풍부한 어족자원은 물론, 석유와 천연가스 등 양질의 천연자원이 매장되어 있어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 수산자원의 경우 주변국의어민들의 생계와 연관이 있어 관련 국가의 정부가 이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다. 이 지역은 광물자원의 경우 석유와 천연가스는 물론이고 구리·망간·주석·알루미늄이 해저에 매장되어 있다. 이 때문에 난사군도 주변국들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와 관련하여 각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난사군도의 영유권 문제는 1966년 발족한 아시아 연안지역 광물합동탐사조정위원회가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ECAFE)의 후원으로 난사군도에서 2년여의 탐사활동 결과 이곳에 석유와 천연가스 등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부터 시작되었다. 1970년대 전 세계로 확산된 석유파동으로 인하여 주변 국가들이 난사군도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중국은 1974년 1월 남베트남(Republic of Vietnam) 관할 하에 있던 시사군도의 일부 섬을 점령하여 시사군도의 전 지역에 대한 실질적 점유를 시작하였는데 이 여파로 난사군도에서도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서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조약｣이 채택되어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하게 되면서 난사군도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었다. 1988년 3월14일 난사군도 적과초(赤瓜礁, Johnson Reef)에서 중국과 베트남 간의 무력충돌이 발생하면서 본격적으로 분쟁이 발생했다. 이 사건 이후 어선 조업과 석유 시추활동을 둘러싸고 두 나라 사이의 외교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1992년 2월 중국은 남중국해와 센가쿠/댜오위다오를 자국의 영토로 귀속시키는 영해법을 공포했다. 베트남은 이해 6월에 미국의 크레스톤사와 석유시추계약을 하였다. 8월에 중국은 난사군도의 2개 도서를 추가로 점령하여 아세안 각국에서 중국의 패권주의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1995년 베트남이 아시안 회원국으로 정식으로 가입하고 아세안이 이 지역 분쟁의 중재자로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하면서 난사군도 문제가 국제정치 문제가 되었다. 이후난사군도를 둘러싸고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등 관련 국가들이 이 지역을 둘러싸고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일부 섬을 점령하는 등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분쟁 당사국들은 각기 역사적 근거나 지도의 표기, 샌프란시코 평화조약, 국제법, 발견에 의한 선점이론, 대륙붕 연장이론 등 각종 근거를 제시하면서 난사군도가 자신의 주권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항공모함 건조 등 군사력 증강을 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난사군도를 둘러싼 당사국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외교적 해결을 하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러한 중국에 대응하여 아세안 국가들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공동대처를 하고 있다. 2011년 개최된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는 아세안을 포함하여 한국, 중국, 일본과 호주, 인도, 뉴질랜드, 미국, 러시아 등이 참여하고 있다. 중국은 아세안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빌미로 미국이 이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꺼리고 있으며 당사국간의 해결을 선호하고 있으나 아세안 국가들은 미국 등 관련 국가들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난사군도는 중국과 베트남·말레이시아·필리핀·인도네시아·브루나이·대만 등 주변 다수 국가가 해양으로 접하고 있는 유역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지리적 중요성이 있다. 난사군도는 바시(Bashi)해협과 말라카(Malacca)해협, 홍콩과 싱가포르를 연결하는 해상 루트로 통하고 있으며, 인도양과 태평양 간의 해상교통과 군사전략상의 수송을 포함해 전 세계 해상수송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동북아와 동남아를 연결하는 해상교통의 요충지로서 일본과 동아시아지역 석유 수입의 70%이상이 이 해로를 통과하고 있다.
또한 난사군도는 풍부한 어족자원은 물론, 석유와 천연가스 등 양질의 천연자원이 매장되어 있어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 수산자원의 경우 주변국의어민들의 생계와 연관이 있어 관련 국가의 정부가 이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다. 이 지역은 광물자원의 경우 석유와 천연가스는 물론이고 구리·망간·주석·알루미늄이 해저에 매장되어 있다. 이 때문에 난사군도 주변국들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와 관련하여 각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난사군도의 영유권 문제는 1966년 발족한 아시아 연안지역 광물합동탐사조정위원회가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ECAFE)의 후원으로 난사군도에서 2년여의 탐사활동 결과 이곳에 석유와 천연가스 등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부터 시작되었다. 1970년대 전 세계로 확산된 석유파동으로 인하여 주변 국가들이 난사군도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중국은 1974년 1월 남베트남(Republic of Vietnam) 관할 하에 있던 시사군도의 일부 섬을 점령하여 시사군도의 전 지역에 대한 실질적 점유를 시작하였는데 이 여파로 난사군도에서도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서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조약｣이 채택되어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하게 되면서 난사군도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었다. 1988년 3월14일 난사군도 적과초(赤瓜礁, Johnson Reef)에서 중국과 베트남 간의 무력충돌이 발생하면서 본격적으로 분쟁이 발생했다. 이 사건 이후 어선 조업과 석유 시추활동을 둘러싸고 두 나라 사이의 외교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1992년 2월 중국은 남중국해와 센가쿠/댜오위다오를 자국의 영토로 귀속시키는 영해법을 공포했다. 베트남은 이해 6월에 미국의 크레스톤사와 석유시추계약을 하였다. 8월에 중국은 난사군도의 2개 도서를 추가로 점령하여 아세안 각국에서 중국의 패권주의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1995년 베트남이 아시안 회원국으로 정식으로 가입하고 아세안이 이 지역 분쟁의 중재자로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하면서 난사군도 문제가 국제정치 문제가 되었다. 이후난사군도를 둘러싸고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등 관련 국가들이 이 지역을 둘러싸고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일부 섬을 점령하는 등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분쟁 당사국들은 각기 역사적 근거나 지도의 표기, 샌프란시코 평화조약, 국제법, 발견에 의한 선점이론, 대륙붕 연장이론 등 각종 근거를 제시하면서 난사군도가 자신의 주권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항공모함 건조 등 군사력 증강을 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난사군도를 둘러싼 당사국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외교적 해결을 하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러한 중국에 대응하여 아세안 국가들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공동대처를 하고 있다. 2011년 개최된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는 아세안을 포함하여 한국, 중국, 일본과 호주, 인도, 뉴질랜드, 미국, 러시아 등이 참여하고 있다. 중국은 아세안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빌미로 미국이 이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꺼리고 있으며 당사국간의 해결을 선호하고 있으나 아세안 국가들은 미국 등 관련 국가들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