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3. 타이완
1) 국민당 일당독재에서 다당제로
1949년 국공내전에서 장제스[蔣介石]가 이끄는 국민당이 패하고 중국 본토에서 중국공산당에 의해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함에 따라 국민당 정부는 타이완으로 패퇴했다. 타이완은 쑨원[孫文]이 주창한 민족·민권·민생의 삼민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면서 반공과 대륙복귀를 국시로 삼아 공식적인 국가명을 ‘중화민국’으로 하고 이른바 ‘국민정부’라고 하는 타이완 정부를 세웠다. 대륙복귀를 지상과제로 한 국민정부는 이를 위해 사회적 동원령을 내리고 민주적인 헌정제도를 정지시켰다. 계엄을 선포하여 대륙의 중국과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선거를 중지하고 정당결성을 불허하며, 사회적 반대세력의 활동을 허용하지 않는 조치를 취했다. 장제스 통치 시기의 국민당은 그 자체가 중화민국 정부였다. 이는 무엇보다도 장제스 개인의 카리스마와 역량이 크게 작용하였지만, 국민당은 군·경을 비롯한 모든 권력자원을 장악하고 있었다.
1975년 장제스가 사망한 후 1978년 그의 아들 장징궈[蔣經國]가 뒤를 이었으나 반공과 사회적 안정을 구실로 한 엄격한 통제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계엄 하에서 1986년 9월 27일 당외 세력이 민주진보당(민진당)의 창당을 선포하였다. 창당 선포 후 당외 세력들은 당연히 수감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장징궈 총통은 민주화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거세지자 10월 7일 “헌법을 준수하고 공산주의와 타이완의 독립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정당을 허용하겠다” 고 발표함으로써 사실상의 정당설립금지 해제를 선언했다. 이에 1987년 7월 계엄령이 해제되고, 1989년 1월 새로운 정당의 설립을 허용하는 정당법의 시행과 더불어 정당등록제가 실시되어 복수정당제가 허용됨으로써 타이완은 장기간에 걸친 국민당 일당체제에서 벗어났다. 정당설립 등록이 허용되자마자 타이완에는 41개의 신생정당이 등록하는 등 참여욕구가 분출했지만, 이들 정당 중 대부분은 지속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입법원 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은 2000년 총통선거에서는 국민당, 민진당, 중국신당의 3개 정당뿐이었고, 2004년 총통선거에서는 국민당, 민진당 그리고 신생정당으로서는 친민당, 타이완 단결연맹이 전부였다.
민주화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분출하는 가운데 1988년 장징궈 총통이 갑작스럽게 사망하고, 1990년에 리덩후이[李登輝] 부총통이 총통으로 선출되었다. 리덩후이는 타이완에 국민당 정부가 수립된 후 최초의 타이완 출신총통이다. 리덩후이는 민주화와 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는 취임 후 총통직선제를 포함한 광범위한 민주화 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국시회의(國是會議)’를 소집하였다. 국시회의는 1991년에 40여 년간 중국과 전쟁상태임을 규정해 온 전시비상조치법인 ‘동원·반란 진압 시기’ 임시조례를 폐기하고 다양한 정치개혁안을 승인했다.
특히 주목할 것은 ‘만년국회’를 폐지했다는 점이다. 타이완의 입법원 선거는 중화민국 난징 정부시기인 1948년 제1대 선거가 실시된 이후 타이완의국민당 정부 하에서는 1992년까지 한 번도 실시되지 않았다. 1948년에 중국본토에서 선출된 입법위원은 타이완에서도 계속적으로 위원직을 유지하였고, 위원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7차례 보궐선거가 실시되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빗대어 타이완의 입법원을 이른바 ‘만년국회’라고 불렀다. 1992년에 마침내 제2대 입법원 선거가 실시됨으로써 44년 만에 선거가 부활한 것이다. 입법원 선거의 부활로 인해 국민당은 더 이상 입법기관을 독점할 수 없게 되었고, 야당도 입법원에 진출하여 국민당과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받게 되었다.
한편 리덩후이는 ‘하나의 중국’에 대하여 장제스나 장징궈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는 취임연설에서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무력행사를 포기하고 타이완의 대 중국(對中國) 관계의 전개를 방해하지 않는다면 대등한 입장에서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힘으로써 관계개선의 뜻을 표명하였다. 그는 중화민국의 영토는 중화민국이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타이완 섬과 부속도서라고 인정하였는데, 이는 기존 국민당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1996년 재선된 리덩후이는 1999년 ‘양국론’을 발표하여 실질적으로 타이완이 독립국가임을 선언한다. 그러나 2000년의 총통 선거에서 국민당이 패하고 리덩후이가 2001년 국민당을 탈당하면서 국민당은 다시 ‘하나의 중국’ 원칙을 회복했다.
2000년 3월 실시된 총통선거에서는 야당 민진당의 천수이볜[陳水扁] 후보가 총통에 당선되어 제10대 총통으로 취임했다. 이로써 타이완에서 1949년 12월 이후 반세기에 걸친 국민당 집권시대를 끝내는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것이다. 천수이볜은 2004년 3월 19일 제11대 총통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여 8년간 재임했다. 천수이볜 총통은 내정에서는 신중간 노선을,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타이완과 중국이 각기 독립국임을 주장하는 일변일국론(一邊一國論)을 채택했다. 일변일국론이란 타이완과 중국은 각각 다른 편에 있는 하나의 국가라는 뜻으로, 타이완은 이미 국가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천수이볜의 발언 이후 ‘일국양제, 평화통일’을 양안(兩岸) 통일의 근간으로 삼아온 중국 공산당은 타이완이 독립을 추진할 경우 “무력행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2008년 3월 28일의 총통 선거에서는 국민당의 마잉주[馬英九] 후보가 당선되어 제12대 총통에 취임하면서 타이완은 8년 만에 국민당 정권으로 복귀했다. 마잉주는 선거운동을 통하여 양안 공동시장 등 중국과 경제협력을 통한 타이완의 경제회생과 성장률 6%, 국민소득 3만 달러, 실업률 3% 이하달성 등 이른바 ‘633플랜’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중산층과 서민층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었다.
1975년 장제스가 사망한 후 1978년 그의 아들 장징궈[蔣經國]가 뒤를 이었으나 반공과 사회적 안정을 구실로 한 엄격한 통제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계엄 하에서 1986년 9월 27일 당외 세력이 민주진보당(민진당)의 창당을 선포하였다. 창당 선포 후 당외 세력들은 당연히 수감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장징궈 총통은 민주화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거세지자 10월 7일 “헌법을 준수하고 공산주의와 타이완의 독립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정당을 허용하겠다” 고 발표함으로써 사실상의 정당설립금지 해제를 선언했다. 이에 1987년 7월 계엄령이 해제되고, 1989년 1월 새로운 정당의 설립을 허용하는 정당법의 시행과 더불어 정당등록제가 실시되어 복수정당제가 허용됨으로써 타이완은 장기간에 걸친 국민당 일당체제에서 벗어났다. 정당설립 등록이 허용되자마자 타이완에는 41개의 신생정당이 등록하는 등 참여욕구가 분출했지만, 이들 정당 중 대부분은 지속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입법원 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은 2000년 총통선거에서는 국민당, 민진당, 중국신당의 3개 정당뿐이었고, 2004년 총통선거에서는 국민당, 민진당 그리고 신생정당으로서는 친민당, 타이완 단결연맹이 전부였다.
민주화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분출하는 가운데 1988년 장징궈 총통이 갑작스럽게 사망하고, 1990년에 리덩후이[李登輝] 부총통이 총통으로 선출되었다. 리덩후이는 타이완에 국민당 정부가 수립된 후 최초의 타이완 출신총통이다. 리덩후이는 민주화와 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는 취임 후 총통직선제를 포함한 광범위한 민주화 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국시회의(國是會議)’를 소집하였다. 국시회의는 1991년에 40여 년간 중국과 전쟁상태임을 규정해 온 전시비상조치법인 ‘동원·반란 진압 시기’ 임시조례를 폐기하고 다양한 정치개혁안을 승인했다.
특히 주목할 것은 ‘만년국회’를 폐지했다는 점이다. 타이완의 입법원 선거는 중화민국 난징 정부시기인 1948년 제1대 선거가 실시된 이후 타이완의국민당 정부 하에서는 1992년까지 한 번도 실시되지 않았다. 1948년에 중국본토에서 선출된 입법위원은 타이완에서도 계속적으로 위원직을 유지하였고, 위원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7차례 보궐선거가 실시되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빗대어 타이완의 입법원을 이른바 ‘만년국회’라고 불렀다. 1992년에 마침내 제2대 입법원 선거가 실시됨으로써 44년 만에 선거가 부활한 것이다. 입법원 선거의 부활로 인해 국민당은 더 이상 입법기관을 독점할 수 없게 되었고, 야당도 입법원에 진출하여 국민당과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받게 되었다.
한편 리덩후이는 ‘하나의 중국’에 대하여 장제스나 장징궈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는 취임연설에서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무력행사를 포기하고 타이완의 대 중국(對中國) 관계의 전개를 방해하지 않는다면 대등한 입장에서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힘으로써 관계개선의 뜻을 표명하였다. 그는 중화민국의 영토는 중화민국이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타이완 섬과 부속도서라고 인정하였는데, 이는 기존 국민당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1996년 재선된 리덩후이는 1999년 ‘양국론’을 발표하여 실질적으로 타이완이 독립국가임을 선언한다. 그러나 2000년의 총통 선거에서 국민당이 패하고 리덩후이가 2001년 국민당을 탈당하면서 국민당은 다시 ‘하나의 중국’ 원칙을 회복했다.
2000년 3월 실시된 총통선거에서는 야당 민진당의 천수이볜[陳水扁] 후보가 총통에 당선되어 제10대 총통으로 취임했다. 이로써 타이완에서 1949년 12월 이후 반세기에 걸친 국민당 집권시대를 끝내는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것이다. 천수이볜은 2004년 3월 19일 제11대 총통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여 8년간 재임했다. 천수이볜 총통은 내정에서는 신중간 노선을,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타이완과 중국이 각기 독립국임을 주장하는 일변일국론(一邊一國論)을 채택했다. 일변일국론이란 타이완과 중국은 각각 다른 편에 있는 하나의 국가라는 뜻으로, 타이완은 이미 국가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천수이볜의 발언 이후 ‘일국양제, 평화통일’을 양안(兩岸) 통일의 근간으로 삼아온 중국 공산당은 타이완이 독립을 추진할 경우 “무력행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2008년 3월 28일의 총통 선거에서는 국민당의 마잉주[馬英九] 후보가 당선되어 제12대 총통에 취임하면서 타이완은 8년 만에 국민당 정권으로 복귀했다. 마잉주는 선거운동을 통하여 양안 공동시장 등 중국과 경제협력을 통한 타이완의 경제회생과 성장률 6%, 국민소득 3만 달러, 실업률 3% 이하달성 등 이른바 ‘633플랜’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중산층과 서민층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었다.
2) 정치체제
중화민국 헌법은 1946년 제정되어 이듬해 공포되었는데 국가권력을 정권(政權)과 치권(治權)으로 구분한 것이 특징이다. 정권은 인민의 권력인 선거권, 파면권, 창제권(創制權), 부결권을 말하고, 치권은 정부의 권력인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 고시권, 감찰권을 뜻한다. 그러나 1987년 계엄령이 해제되고 민주화가 진전되기 전까지 헌법상에 명시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헌법에 의하면 타이완의 최고의결기관은 총통과 국민대회이고, 최고의결기관 하의 권력기관은 쑨원의 5권분립 원칙에 따라 입법원, 행정원, 감찰원, 고시원, 사법원의 5개로 나뉜다. 총통은 국가원수로서 임기는 4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국민대회, 입법원, 감찰원은 모두 입법기관이었으나 점차 그 기능이 변화하여, 입법원은 일반적인 입법기관의 기능을 수행하고, 국민대회는 총통과 부총통의 선출과 소환, 헌법 개정을 담당하고, 감찰원은 공무원을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본래 국민대회와 입법원은 국민직접선거로 선출하고, 감찰원은 지방의회와 지방수준의 위원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하였으나 1997년 개헌과정에서 감찰원의 구성원을 총통이 지명하고 의회의 인준을 얻도록 하면서 감찰원을 입법기관에서 제외시켰다.
국민당에 의한 1당 체제 하에서도 헌법상으로는 타이완 주민들이 합법적으로 정당을 결성하고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었다. 다만 국민당이 헌법을 정지시키고 정당 활동을 금지했던 것이다. 국민당이 헌법상 보장된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금지시킬 수 있었던 근거는 중국 대륙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이었다. 국공내전에서 공산당에 패배하여 타이완으로 온 국민당 정부에게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은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한할 수 있는 근본적인 구실을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을 구실로 계엄령이 선포되고 정당결성이 금지되었지만, 헌법상 타이완은 민주국가였다. 이 헌법조항을 근거로 정치적 반대세력은 지속적으로 야당 설립을 위한시도를 했고, 1986년 마침내 민진당이 창당된 것이다.
헌법에 의하면 타이완의 최고의결기관은 총통과 국민대회이고, 최고의결기관 하의 권력기관은 쑨원의 5권분립 원칙에 따라 입법원, 행정원, 감찰원, 고시원, 사법원의 5개로 나뉜다. 총통은 국가원수로서 임기는 4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국민대회, 입법원, 감찰원은 모두 입법기관이었으나 점차 그 기능이 변화하여, 입법원은 일반적인 입법기관의 기능을 수행하고, 국민대회는 총통과 부총통의 선출과 소환, 헌법 개정을 담당하고, 감찰원은 공무원을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본래 국민대회와 입법원은 국민직접선거로 선출하고, 감찰원은 지방의회와 지방수준의 위원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하였으나 1997년 개헌과정에서 감찰원의 구성원을 총통이 지명하고 의회의 인준을 얻도록 하면서 감찰원을 입법기관에서 제외시켰다.
국민당에 의한 1당 체제 하에서도 헌법상으로는 타이완 주민들이 합법적으로 정당을 결성하고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었다. 다만 국민당이 헌법을 정지시키고 정당 활동을 금지했던 것이다. 국민당이 헌법상 보장된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금지시킬 수 있었던 근거는 중국 대륙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이었다. 국공내전에서 공산당에 패배하여 타이완으로 온 국민당 정부에게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은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한할 수 있는 근본적인 구실을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을 구실로 계엄령이 선포되고 정당결성이 금지되었지만, 헌법상 타이완은 민주국가였다. 이 헌법조항을 근거로 정치적 반대세력은 지속적으로 야당 설립을 위한시도를 했고, 1986년 마침내 민진당이 창당된 것이다.
3) 사회문화
1971년 국제 사회가 중국을 승인함에 따라 중국이 UN에 가입하면서 타이완은 UN을 탈퇴했다. UN 탈퇴 후 현재 타이완과 국교를 맺고 있는 나라는 23개국에 불과하다. 타이완은 친서방 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경제력을 바탕으로 외교관계가 없는 국가들과도 경제교류를 전개하고 있다.
1979년에 덩샤오핑[鄧小平]이 타이완 통일방안으로 홍콩문제 처리방식인‘1국 2체제’를 선언한 반면, 타이완은 불접촉·불담판·불간섭의 ‘3불정책’을 고수하면서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여 왔다. 이후 중국은 계속 타이완의 개방을 촉구하였으나 대화에 응하지 않다가 1987년 7월 38년 만에 민간인의 중국거주 친척방문을 허용하는 등 교류를 확대했다. 1990년 야당 민진당 등에서 ‘타이완공화국’의 독립을 선포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고, 1991년 국가통일위원회가 3불정책을 폐기하고 대신 통우(通郵)·통상·통항의 ‘3통정책’을 실시했다. 1992년 이후로는 타이완정부도 중국과의 대치에 따른 외교적 고립을 피하기 위해 본토를 인정하는 국가와도 공식 외교관계의 수립을 검토하고 있다. 1993년 양측은 싱가포르에서 44년 만에 첫 고위민간회담을 개최하였으나 회담의 정례화 등 원칙적인 사항만을 합의하는 데 그쳤다.
2008년 5월 마잉주 총통이 취임하면서 출범한 신정부는 8년간의 민진당 정부의 반중국 노선을 접고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구축하려는 방향으로 전환함으로써 최근 중국과의 관계개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타이완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타이완 독립과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대한 언급을 가급적 지양하고, 실질적 협력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경제분야에 주력하고 있다.
두 개의 중국 정부가 병립하고 있는 사태는 냉전 시대에는 특히 체제와 이념의 대립을 둘러싼 국제정치적 문제가 되어 왔으나, 냉전이 종식되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이 강화되면서 이 문제는 점차 그 심각성이 약화되고 있다. 더욱이 2001년 11월에는 중국과 타이완이 함께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고, 2010년에는 중국 타이완 FTA를 체결하는 등 상호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중국 타이완을 ‘차이완’으로 부르기도 한다.
1979년에 덩샤오핑[鄧小平]이 타이완 통일방안으로 홍콩문제 처리방식인‘1국 2체제’를 선언한 반면, 타이완은 불접촉·불담판·불간섭의 ‘3불정책’을 고수하면서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여 왔다. 이후 중국은 계속 타이완의 개방을 촉구하였으나 대화에 응하지 않다가 1987년 7월 38년 만에 민간인의 중국거주 친척방문을 허용하는 등 교류를 확대했다. 1990년 야당 민진당 등에서 ‘타이완공화국’의 독립을 선포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고, 1991년 국가통일위원회가 3불정책을 폐기하고 대신 통우(通郵)·통상·통항의 ‘3통정책’을 실시했다. 1992년 이후로는 타이완정부도 중국과의 대치에 따른 외교적 고립을 피하기 위해 본토를 인정하는 국가와도 공식 외교관계의 수립을 검토하고 있다. 1993년 양측은 싱가포르에서 44년 만에 첫 고위민간회담을 개최하였으나 회담의 정례화 등 원칙적인 사항만을 합의하는 데 그쳤다.
2008년 5월 마잉주 총통이 취임하면서 출범한 신정부는 8년간의 민진당 정부의 반중국 노선을 접고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구축하려는 방향으로 전환함으로써 최근 중국과의 관계개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타이완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타이완 독립과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대한 언급을 가급적 지양하고, 실질적 협력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경제분야에 주력하고 있다.
두 개의 중국 정부가 병립하고 있는 사태는 냉전 시대에는 특히 체제와 이념의 대립을 둘러싼 국제정치적 문제가 되어 왔으나, 냉전이 종식되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이 강화되면서 이 문제는 점차 그 심각성이 약화되고 있다. 더욱이 2001년 11월에는 중국과 타이완이 함께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고, 2010년에는 중국 타이완 FTA를 체결하는 등 상호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중국 타이완을 ‘차이완’으로 부르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