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3. 북한
1) 사회주의 경제 기반 구축
1945년의 해방 후 북한은 동유럽이나 중국과 같이 인민 민주주의라는 과도기간을 거쳐 사회주의로 이행한다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인민민주주의 경제란 자본주의 경제요소를 포함한 혼합경제구조를 유지하고, 시장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기본적으로 계획중심의 경제를 운용하는 방식이다.
북한 내부의 부르주아층의 세력이 미약했기 때문에 북한의 공산당 정권수립과 인민민주주의식 경제 수립은 큰 저항에 부딪히지는 않았다. 도인민위원회(道人民委員會)는 1945년에 일제, 친일파, 월남자의 토지를 수용하여 농민에게 경작권을 분재하여 사실상 토지개혁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소련 군정의 지원이 더해지면서 사회주의식 사회체제의 수립은 더욱 촉진되었다. 1946~49년에 소련은 5억불 이상의 무상원조 및 차관을 제공하고, 상당수의 기술고문을 파견하여 북한 정권의 성립을 도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1946년 3월 토지개혁법령, 6월에 노동법, 8월에 중요산업 국유화법 등 중요한법안들이 같은 해 2월에 수립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에 의해 결정되었다.
일련의 조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개혁과 중요산업의 국유화였다. 1943년 말에 총경지 면적의 58.2%가 소작지였고, 농가 구성은 지주 4%, 자작농 25%, 자소작농 31%, 소작농 43%였는데, ‘무상몰수 무상분배’ 원칙 아래에 약 100만 정보(전경작지의 약50%)가 몰수되었다. 이처럼 거대한 규모의 토지개혁이 불과 3주만에 수행되었다는 것은 당시 북한 정권이 강력한 지지를 받았던 것을 엿보게 한다.
한편 중요산업 국유화 법령에 의해 일본인, 친일파, 매판자본가가 소유하던 1,034개의 중요 산업시설이 일시에 국유화되었다. 이 결과 1946년 말에는 사회주의 경제형태가 차지하는 비중이 기업수의 905, 공업총생산액의 72%에 달하였다. 존속된 개인 수공업자와 민족자본가 중 전자는 1947년부터 초기적 생산협동조합으로 조직되기 시작하였고, 1947년 28개의 조합은 1949년 말까지 567개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1947년 2월 북조선 인민위원회가 창설될 무렵에는 농민적 토지소유에 기초한 소상품 경제요소, 중요산업 국유화에 따른 국가경제요소, 사영 상공업 부문의 자본주의 경제요소, 소비조합 등의 협동조합 경제요소 등이 혼합된 경제구조가 형성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구조는 기본적으로 한국전쟁이전까지 유지되었는데, 우선은 급격한 사회주의식 경제체제 농업의 협동화와 개인 상공업의 개조 수립보다 경제 재건에 목적을 두었고, 남북한 통일이 사회주의식 경제 수립보다 우선되는 목표로 설정되어 그 준비에 주안점이 두어졌기 때문이다.
북한의 발표에 따르면, 1949년의 알곡주 998
이윽고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남한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8,700여개의 공장이 파괴되었고, 37만 정보(약 19%)의 전답이 손상되었다. 인적 피해는 329만명에 달했다. 이 같은 피해의 결과, 우선은 북한을 장래의 남북한 통일을 위한 기지로 하기 위해 사회주의식 경제를 강화, 즉 아직 농업에 남아있던 자본주의적 요소를 타파하여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것이 주요한 정책으로 채택되었다.
이 과정에서 경제 전략의 선택을 놓고 주류파와 비주류파간의 정권 투쟁이 있었는데,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주류파는 중공업 우선 전략, 사회주의적 경제 개조,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연안파, 소련파와 같은 해외파 중심의 비주류파는 경공업 중시, 혼합경제, 통일전선 독재를 주장하였다. 최종적으로 주류파가 승리하면서 북한의 경제 정책은 결정되었고, 결과적으로 김일성의 절대권위와 주체사상이 탄생하였다. 그리고 이 주체사상이 ‘자립경제’의 추구로 이어지면서 북한 경제를 특징짓는 경제노선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북한 내부의 부르주아층의 세력이 미약했기 때문에 북한의 공산당 정권수립과 인민민주주의식 경제 수립은 큰 저항에 부딪히지는 않았다. 도인민위원회(道人民委員會)는 1945년에 일제, 친일파, 월남자의 토지를 수용하여 농민에게 경작권을 분재하여 사실상 토지개혁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소련 군정의 지원이 더해지면서 사회주의식 사회체제의 수립은 더욱 촉진되었다. 1946~49년에 소련은 5억불 이상의 무상원조 및 차관을 제공하고, 상당수의 기술고문을 파견하여 북한 정권의 성립을 도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1946년 3월 토지개혁법령, 6월에 노동법, 8월에 중요산업 국유화법 등 중요한법안들이 같은 해 2월에 수립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에 의해 결정되었다.
일련의 조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개혁과 중요산업의 국유화였다. 1943년 말에 총경지 면적의 58.2%가 소작지였고, 농가 구성은 지주 4%, 자작농 25%, 자소작농 31%, 소작농 43%였는데, ‘무상몰수 무상분배’ 원칙 아래에 약 100만 정보(전경작지의 약50%)가 몰수되었다. 이처럼 거대한 규모의 토지개혁이 불과 3주만에 수행되었다는 것은 당시 북한 정권이 강력한 지지를 받았던 것을 엿보게 한다.
한편 중요산업 국유화 법령에 의해 일본인, 친일파, 매판자본가가 소유하던 1,034개의 중요 산업시설이 일시에 국유화되었다. 이 결과 1946년 말에는 사회주의 경제형태가 차지하는 비중이 기업수의 905, 공업총생산액의 72%에 달하였다. 존속된 개인 수공업자와 민족자본가 중 전자는 1947년부터 초기적 생산협동조합으로 조직되기 시작하였고, 1947년 28개의 조합은 1949년 말까지 567개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1947년 2월 북조선 인민위원회가 창설될 무렵에는 농민적 토지소유에 기초한 소상품 경제요소, 중요산업 국유화에 따른 국가경제요소, 사영 상공업 부문의 자본주의 경제요소, 소비조합 등의 협동조합 경제요소 등이 혼합된 경제구조가 형성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구조는 기본적으로 한국전쟁이전까지 유지되었는데, 우선은 급격한 사회주의식 경제체제 농업의 협동화와 개인 상공업의 개조 수립보다 경제 재건에 목적을 두었고, 남북한 통일이 사회주의식 경제 수립보다 우선되는 목표로 설정되어 그 준비에 주안점이 두어졌기 때문이다.
북한의 발표에 따르면, 1949년의 알곡주 998
각주 998)
생산량은 265만 톤으로 1944년보다9.8%, 46년보다는 39.8% 증가한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공업생산량은 1946년의 3.4배로 증가, 해방 전의 수준을 거의 회복하였다고 발표되었다. 소련의 강력한 기술 및 자본원조, 양호한 상태로 잔존해있던 공업설비, 전력 및 비료 등의 풍부함에 의해 산업 회복이 비교적 빨랐던 것이다.식량, 사료, 공업원료 등으로 사용하는 농작물량으로, 벼, 보리, 밀, 옥수수, 콩 등의낱알이다.
이윽고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남한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8,700여개의 공장이 파괴되었고, 37만 정보(약 19%)의 전답이 손상되었다. 인적 피해는 329만명에 달했다. 이 같은 피해의 결과, 우선은 북한을 장래의 남북한 통일을 위한 기지로 하기 위해 사회주의식 경제를 강화, 즉 아직 농업에 남아있던 자본주의적 요소를 타파하여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것이 주요한 정책으로 채택되었다.
이 과정에서 경제 전략의 선택을 놓고 주류파와 비주류파간의 정권 투쟁이 있었는데,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주류파는 중공업 우선 전략, 사회주의적 경제 개조,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연안파, 소련파와 같은 해외파 중심의 비주류파는 경공업 중시, 혼합경제, 통일전선 독재를 주장하였다. 최종적으로 주류파가 승리하면서 북한의 경제 정책은 결정되었고, 결과적으로 김일성의 절대권위와 주체사상이 탄생하였다. 그리고 이 주체사상이 ‘자립경제’의 추구로 이어지면서 북한 경제를 특징짓는 경제노선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2)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확립과 모순
전술한 배경에 따라 1953~59년 사이에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북한에서 확립되었다. 우선 농업부문에서는 전쟁의 영향으로 생산력이 격감한 위에 총 농가의 0.6%에 불과한 부농이 40%의 빈농을 고용하거나 고리대로 지배하면서, 사회주의 경제구조를 무색하게 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토지몰수, 소유자 사망 등으로 국유화된 토지가 1953년에는 전체의 1/4에 달할 정도로 넓어진 상태였다. 한편 소련과 중국의 강력한 지원으로 공업의 회복은 비교적 빨랐는데, 이로 인해 농공간의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고자 사회주의적 개조, 즉 농업 협동화가 진행되었다.
궁극적으로 토지 및 기타 생산수단을 협동조합의 소유로 이전하고 노동일수에 따라 생산물을 분배하는 형태(제3형태라 불리었다)를 목적으로 한 협동조합은, 1954년 11월에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농업협동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1953년부터의 대중운동으로 전체 면적의 3할 가량을 차지하던 협동조합이 급속도로 늘어났다. 개인 양곡상의 활동 금지, 빈농의 협동조합 가입으로 인한 노동력 공용의 곤란 등으로 부농과 중농의 경영기반을 와해시키면서 협동조합의 확대는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1956년 12월에는 전체 경지면적의 77.9%, 57년에는 93.7%, 58년 8월에는 100%가 협동조합소유로 변경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농업협동조합의 형성은 조합수 3,843 평균 규모 300호에 500정보의 규모, 제3형태 100%로 1958년 말까지 리(里)단위로 완성되었고, 농산물의 일부를 제외한 일체를 국가에 양도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협동조합의 완성은 북한의 경제계획인 중공업 우선 전략을 위한 농촌의 식량증산과 노동력 제공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19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생산량은 1965년부터 1975년경까지 계속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이미 1953년부터 증가, 특히 1958~62년경에 200만톤대 초반에서 300만톤대 후반으로 급증한 것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통계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앞서 중국에서 언급한 대약진운동의 경우나, 김일성이1959년에 식량문제의 해결을 공언했음에도 1961년에 소련에게서 양곡 29만톤을 수입한 사실을 볼 때 검토가 필요하지만, 적어도 통계상으로는 일정한생산중가가 있었다고 보여 진다. 또한 노동력면에서도 1953년말 564만명이던 농촌인구가 1960년 말에는 479만 명이 되었다는 점에서 도시의 공업에 노동력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공업 분야의 사회주의적 개조도 1950년대 후반을 거치면서 이루어졌다. 전쟁으로 개인 기업은 거의 몰락하여 소규모 정미소, 대장간, 제지공장 등이 남아있던 상황이었으나, 농업분야와 마찬가지로 1958년까지는 생산협동조합이라는 명칭아래 재편되었다.
경제구조의 사회주의화 계획이 일단락되자, 북한은 경제개발을 위한 계획을 수립·수행하였다. 표 19는 북한의 경제계획을 정리한 것인데, 우선1954~56년에는 중공업 우선전략을 기초로 공업수준의 복귀를 계획하였다. 북한의 발표에 의하면 생산수단 4배, 소비재 생산 2배, 국민소득의 2배 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기간에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원조가 미친 영향이 컸었던 것으로 보인다. 1954~56년의 북한 총수입액의 80%가 소련을 위시한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의 유무상 원조였던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 계획인 제1차 5개년 계획부터 원조액이 격감하면서 북한의 경제발전에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하였다. 1953~56년에 세입총액의 약 20%내외를 차지하던 원조가 1958년에는 4.2%, 1960년에는 2%로 격감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생산수단의 국내수요를 자체적으로 충족하고, 확대재생산의 물질적 조건을 자체 내부에서 해결’하는 ‘자력갱생’의 원칙이 세워졌다.
자력갱생의 원칙은 국제분업과 비교우위의 원리를 무시하고, 나아가 지역 및 기업간의 연계를 무시하는 중첩적인 비효율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천리마운동, 공작기계 새끼치기 운동, 청산리방법 등 노동자와 농민의 정신적 강화를 통한 인력(人力)강화로 설비와 자본부족 문제를 해결한다는 노력경쟁운동이 강화되었고, 경제의 각 분야에 생산력을 무시한 계획 수립과 실적 보고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성적인 기술적 견해는 비판되었기 때문에 기술 및 경영역량의 발전도 저해되었다.
한편 경공업 분야는 지방공장을 이용하여 대응한다는 전략이 세워졌으나, 시설의 낙후로 인해 커다란 성과를 보기 어려웠고, 농업도 다양한 조직적 노력에 불구하고 1960년대 초반이후 증가율이 둔화되었다.
궁극적으로 토지 및 기타 생산수단을 협동조합의 소유로 이전하고 노동일수에 따라 생산물을 분배하는 형태(제3형태라 불리었다)를 목적으로 한 협동조합은, 1954년 11월에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농업협동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1953년부터의 대중운동으로 전체 면적의 3할 가량을 차지하던 협동조합이 급속도로 늘어났다. 개인 양곡상의 활동 금지, 빈농의 협동조합 가입으로 인한 노동력 공용의 곤란 등으로 부농과 중농의 경영기반을 와해시키면서 협동조합의 확대는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1956년 12월에는 전체 경지면적의 77.9%, 57년에는 93.7%, 58년 8월에는 100%가 협동조합소유로 변경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농업협동조합의 형성은 조합수 3,843 평균 규모 300호에 500정보의 규모, 제3형태 100%로 1958년 말까지 리(里)단위로 완성되었고, 농산물의 일부를 제외한 일체를 국가에 양도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협동조합의 완성은 북한의 경제계획인 중공업 우선 전략을 위한 농촌의 식량증산과 노동력 제공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19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생산량은 1965년부터 1975년경까지 계속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이미 1953년부터 증가, 특히 1958~62년경에 200만톤대 초반에서 300만톤대 후반으로 급증한 것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통계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앞서 중국에서 언급한 대약진운동의 경우나, 김일성이1959년에 식량문제의 해결을 공언했음에도 1961년에 소련에게서 양곡 29만톤을 수입한 사실을 볼 때 검토가 필요하지만, 적어도 통계상으로는 일정한생산중가가 있었다고 보여 진다. 또한 노동력면에서도 1953년말 564만명이던 농촌인구가 1960년 말에는 479만 명이 되었다는 점에서 도시의 공업에 노동력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공업 분야의 사회주의적 개조도 1950년대 후반을 거치면서 이루어졌다. 전쟁으로 개인 기업은 거의 몰락하여 소규모 정미소, 대장간, 제지공장 등이 남아있던 상황이었으나, 농업분야와 마찬가지로 1958년까지는 생산협동조합이라는 명칭아래 재편되었다.
경제구조의 사회주의화 계획이 일단락되자, 북한은 경제개발을 위한 계획을 수립·수행하였다. 표 19는 북한의 경제계획을 정리한 것인데, 우선1954~56년에는 중공업 우선전략을 기초로 공업수준의 복귀를 계획하였다. 북한의 발표에 의하면 생산수단 4배, 소비재 생산 2배, 국민소득의 2배 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기간에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원조가 미친 영향이 컸었던 것으로 보인다. 1954~56년의 북한 총수입액의 80%가 소련을 위시한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의 유무상 원조였던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 계획인 제1차 5개년 계획부터 원조액이 격감하면서 북한의 경제발전에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하였다. 1953~56년에 세입총액의 약 20%내외를 차지하던 원조가 1958년에는 4.2%, 1960년에는 2%로 격감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생산수단의 국내수요를 자체적으로 충족하고, 확대재생산의 물질적 조건을 자체 내부에서 해결’하는 ‘자력갱생’의 원칙이 세워졌다.
자력갱생의 원칙은 국제분업과 비교우위의 원리를 무시하고, 나아가 지역 및 기업간의 연계를 무시하는 중첩적인 비효율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천리마운동, 공작기계 새끼치기 운동, 청산리방법 등 노동자와 농민의 정신적 강화를 통한 인력(人力)강화로 설비와 자본부족 문제를 해결한다는 노력경쟁운동이 강화되었고, 경제의 각 분야에 생산력을 무시한 계획 수립과 실적 보고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성적인 기술적 견해는 비판되었기 때문에 기술 및 경영역량의 발전도 저해되었다.
표 19 북한의 경제계획 실적 및 목표(북한발표)
| 기본 과업 | 실적 (계획목표) | |
| 전후복구 3개년 계획 (1954〜56) | 1. 생산수준과 효율성의 전전 수준 도달 2. 중공업 우선적 발전과 경공업의 급속 발전 도모 | 국민소득 : 연평균 17%성장 공업총생산 : 2.85배 생산수단 : 4.1배 소비재 : 2.1배 양곡수확고 :1.39배 |
| 제1차 5개년 계획 (1957〜61) *1960년에 완수 | 1. 사회주의 경제적 기초 구축 2. 의식주 문제의 기본적 해결 | 국민소득 : 2.2배 공업총생산 : 3.5배(2.6배) 생산수단 : 3.7배 소비재 : 3.3배 양곡수확고 : 1.4배 |
| 제1차 7개년 계획 (1961〜67) *1970년까지 연장 | 1. 전면적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으로 주민생활의 획기적 향상 2. 중공업 우선 발전과 경공업·농업의 병행발전 | 국민소득 : 미발표(2.7배) 공업총생산 : 3.3배(3.2배) 생산수단 : 3.7배 소비재 : 2.8배(3.1배) 양곡수확고 : 미발표(600〜700만톤) |
| 6개년 계획 (1971〜76) *1977년 완충기 | 1. 기술혁명을 새로운 단계로 전진시켜, 사회주의의 물질적·기술적 토대를 굳히고 노동자를 힘든 노동에서 해방 | 국민소득 : 1.7배(1.8배) 공업총생산 : 2.5배(2.2배) 생산수단 : 2.6배 소비재 : 2.4배 양곡수확고 : 800만톤(700〜750만톤) |
| 제2차 7개년 계획 (1978〜84) *1986년까지 완충기 | 1. 인민경제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를 통한 사회주의 경제토대 강화 2. 주민생활 향상 | 국민소득 : 1.8배(1.9배) 공업총생산 : 2.2배(2.2배) 생산수단 : 2.2배(2.2배) 소비재 : 2.1배(2.1배) 양곡수확고 : 1,000만톤(1,000만톤) |
| 제3차 7년계획 (1987〜93) *이후 완충기 | 1. 인민경제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 2. 기술혁신의 촉진 | 국민소득 : 미발표 공업총생산 : 1.5배(1.9배) 생산수단 : (1.9배) 소비재 : (1.8)배 양곡수확고 : 미발표(1.4배) |
한편 경공업 분야는 지방공장을 이용하여 대응한다는 전략이 세워졌으나, 시설의 낙후로 인해 커다란 성과를 보기 어려웠고, 농업도 다양한 조직적 노력에 불구하고 1960년대 초반이후 증가율이 둔화되었다.
표 20 남북한 전체 산업 대비 농업인구의 비율(%)
| 1970 | 1975 | 1980 | 1985 | 1990 | 1995 | 2000 | 2005 | |
| 남한 | 44.7 | 37.5 | 28.4 | 20.9 | 15.5 | 10.8 | 8.6 | 7.1 |
| 북한 | 40.5 | 40.2 | 38.2 | 37.5 | 37.8 | 36.5 | 36.8 | 36.9 |
표 21북한의 경제활동별 GDP(단위 : 남한 십억원)와 점유율
| 1990 | 1995 | 2000 | 2005 | |||||
| 국내총생산 | 16,354 | 17,132 | 18,928 | 24,735 | ||||
| 농림어업 | 4,485 | 27.4% | 4,732 | 27.6% | 5,750 | 30.4% | 6,187 | 25.0% |
| 광공업 | 6,675 | 40.8% | 5,233 | 30.5% | 4,814 | 25.4% | 7,156 | 28.9% |
| 광업 | 1,477 | 9.0% | 1,377 | 8.0% | 1,463 | 7.7% | 2,456 | 9.9% |
| 제조업 | 5,198 | 31.8% | 3,856 | 22.5% | 3,351 | 17.7% | 4,700 | 19.0% |
| 경공업 | 1,006 | 6.2% | 1,167 | 6.8% | 1,232 | 6.5% | 1,645 | 6.7% |
| 중화학공업 | 4,192 | 25.6% | 2,689 | 15.7% | 2,119 | 11.2% | 3,055 | 12.4% |
| 전기가스수도업 | 831 | 5.1% | 820 | 4.8% | 902 | 4.8% | 1,057 | 4.3% |
| 건설업 | 1,413 | 8.6% | 1,150 | 6.7% | 1,313 | 6.9% | 2,369 | 9.6% |
| 서비스업 | 2,950 | 18.0% | 5,197 | 30.3% | 6,150 | 32.5% | 7,966 | 32.2% |
| 서비스업 : 정부 | 1,803 | 11.0% | 3,554 | 20.7% | 4,287 | 22.6% | 5,599 | 22.6% |
| 서비스업 : 기타 | 1,147 | 7.0% | 1,643 | 9.6% | 1,863 | 9.8% | 2,367 | 9.6% |
| 순생산물세 | ||||||||
3) 경제적 위기와 현황
이처럼 공업화가 계획대로 진척되지 못한 이유는 우선 자본 부족의 상태에서 원조가 끊기면서 생긴 자금조달의 애로, 군사력 강화에 따른 과중한국방비가 이유였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1970~76년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6개년 계획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해 ‘3대 기술혁명－중노동과 경노동의 차이, 농업노동과 공업노동의 차이, 가사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을 방침으로 종합적기계화·화학화를 공업에서 추진하도록 결정되었다. 이 6개년 계획도 그 앞의 계획들과 마찬가지로 인해전술식 인력 동원과 의지를 중시하는 집단적 혁신운동에 에너지원을 두었기 때문에, 경제 부진의 구조를 더욱 심화시켰다. 농업에서는 계획대로의 농기계 및 비료, 전력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식량문제가 여전했고, 그림 19 북한의 식량작물 및 주요 곡물 생산량(천t) 1980년대 초반의 농경지 확대운동(4대 자연개조사업)은 경작지를 다소 확장시켰지만, 산림황폐와 토사유출로 곡물증산에 역효과를 가져왔다(그림 19참조). 이 때문에 1979년 470만 톤에 도달했던 곡물생산이 하락, 1995년에는 345만 톤까지 감소하였고, 식량자급률은 90년대에 80% 미만, 1994~98년에는 70%미만으로 되었다. 1987년에는 하루 두 끼 먹기 운동이 추진되었고, 1990년대에는 인간 신진대사에 필요한 최소량 확보에도 실패하게 되었다. 다른 모든 점을 예외로 두어도, 이것은 중국의 대약진운동에 비견할 수 있는 정책적 실패라 하겠다.
1990년대까지 북한의 경제발전 노선에는 기본적으로 변화가 없었지만,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우선 1970년대 전반에 서방국가들과의 무역을 확대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본을 형성하기 위해 차관 도입을 시도하였으나, 1973년 석유파동으로 교역조건이 악화되어 국제수지 적자가 누적되면서 지불유예 선언(1974년)을 하였다. 이후 1970년대 후반에 다시 무역이 부활하였으나, 기본적으로 중공업 위주의 경제성장을 추진해온 북한의 기업들의 제품은 국제시장에서 해당 품목의 경쟁력을 거의 가지고 있지 못했다. 따라서 1980년대에 들어서는 국제수지 적자의 누적이 우려되는 무역이나, 신용 추락으로 도입이 어려워진 차관보다는 직접투자를 통한 외화조달을 노렸다. 이것은 ‘자력갱생’ 원칙에 배치되는 정책이었지만, 상황의 심각성이 직접투자 유치로 결정이 나게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또한 법령 미비, 각종 제한 등으로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 이미 구조적 경제 위기에 빠진 북한 경제는, 소련과 동구권이 붕괴하자 더욱 위기에 빠졌다. 소련과 중국은 원유 등 주요 원료를 국제가격의 50%에 그치는 우호 가격으로 제공하였는데, 1970년대 후반부터 국제가격 결제를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91년에 소련은 국제가격 및 달러 결제를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북한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고, 필수적인 원료, 연료의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국민총생산은 1990~98년 동안 계속 감소하였다.
이러한 난국을 타계하고자 북한은 1991년 나진·선봉을 자유무역지대로 선포하여 외자 유치에 나섰지만, 역시 중국 경제특구보다 조건이 불리하여 투자계약 7.5억불 중 1.4억불이 유치되는 데에 그쳤다. 1999년부터의 개성공단운영은 이러한 상황 아래 결정된 것이다. 이미 경제적 실패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은 어렵게 되었고, 1993년에 종료된 제3차 7개년계획에서 북한 당국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을 처음으로 자인하였다. 이 기간에 공업생산은 연평균 5.6% 상승하였다고 발표되었지만, “변천된 환경과 우리나라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 요구를 깊이 분석한 데 기초하여 앞으로 2~3년간을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완충기로 하고 이 기간에 농업 제일주의, 경공업 제일주의, 무역 제일주의로 나갈 데 대한 전략적 방침” 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구호뿐인 계획으로 1995~98년의 잇단 자연재해는 ‘고난의 행군’이라는 이름 아래 파멸적인 식량 위기를 낳았고, 제조업과 건설업의 생산도 격감, 1995년 이후 예산규모가 절반으로 축소되면서 정상적인 계획경제의 운영이 불가능해졌다. 이 때문에 정상적인 식량 및 물자배급이 중단되었다가 간헐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북한 경제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 많은 부분이 아직 불명확하나, 원자폭탄과 미사일의 개발, 인민군의 유지를 위해 여전히 대량의 국부가 이용되고 있으며, 정권의 유지와 세습을 위한 비용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국 이래 중공업을 발전시켜 ‘강성대국’을 이루고자 하였던 목표가 언제 달성되고, 식량 위기가 종식될 것인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1970~76년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6개년 계획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해 ‘3대 기술혁명－중노동과 경노동의 차이, 농업노동과 공업노동의 차이, 가사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을 방침으로 종합적기계화·화학화를 공업에서 추진하도록 결정되었다. 이 6개년 계획도 그 앞의 계획들과 마찬가지로 인해전술식 인력 동원과 의지를 중시하는 집단적 혁신운동에 에너지원을 두었기 때문에, 경제 부진의 구조를 더욱 심화시켰다. 농업에서는 계획대로의 농기계 및 비료, 전력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식량문제가 여전했고, 그림 19 북한의 식량작물 및 주요 곡물 생산량(천t) 1980년대 초반의 농경지 확대운동(4대 자연개조사업)은 경작지를 다소 확장시켰지만, 산림황폐와 토사유출로 곡물증산에 역효과를 가져왔다(그림 19참조). 이 때문에 1979년 470만 톤에 도달했던 곡물생산이 하락, 1995년에는 345만 톤까지 감소하였고, 식량자급률은 90년대에 80% 미만, 1994~98년에는 70%미만으로 되었다. 1987년에는 하루 두 끼 먹기 운동이 추진되었고, 1990년대에는 인간 신진대사에 필요한 최소량 확보에도 실패하게 되었다. 다른 모든 점을 예외로 두어도, 이것은 중국의 대약진운동에 비견할 수 있는 정책적 실패라 하겠다.
그림19 북한의 식량작물 및 주요 곡물 생산량(천t)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 이미 구조적 경제 위기에 빠진 북한 경제는, 소련과 동구권이 붕괴하자 더욱 위기에 빠졌다. 소련과 중국은 원유 등 주요 원료를 국제가격의 50%에 그치는 우호 가격으로 제공하였는데, 1970년대 후반부터 국제가격 결제를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91년에 소련은 국제가격 및 달러 결제를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북한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고, 필수적인 원료, 연료의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국민총생산은 1990~98년 동안 계속 감소하였다.
이러한 난국을 타계하고자 북한은 1991년 나진·선봉을 자유무역지대로 선포하여 외자 유치에 나섰지만, 역시 중국 경제특구보다 조건이 불리하여 투자계약 7.5억불 중 1.4억불이 유치되는 데에 그쳤다. 1999년부터의 개성공단운영은 이러한 상황 아래 결정된 것이다. 이미 경제적 실패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은 어렵게 되었고, 1993년에 종료된 제3차 7개년계획에서 북한 당국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을 처음으로 자인하였다. 이 기간에 공업생산은 연평균 5.6% 상승하였다고 발표되었지만, “변천된 환경과 우리나라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 요구를 깊이 분석한 데 기초하여 앞으로 2~3년간을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완충기로 하고 이 기간에 농업 제일주의, 경공업 제일주의, 무역 제일주의로 나갈 데 대한 전략적 방침” 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구호뿐인 계획으로 1995~98년의 잇단 자연재해는 ‘고난의 행군’이라는 이름 아래 파멸적인 식량 위기를 낳았고, 제조업과 건설업의 생산도 격감, 1995년 이후 예산규모가 절반으로 축소되면서 정상적인 계획경제의 운영이 불가능해졌다. 이 때문에 정상적인 식량 및 물자배급이 중단되었다가 간헐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북한 경제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 많은 부분이 아직 불명확하나, 원자폭탄과 미사일의 개발, 인민군의 유지를 위해 여전히 대량의 국부가 이용되고 있으며, 정권의 유지와 세습을 위한 비용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국 이래 중공업을 발전시켜 ‘강성대국’을 이루고자 하였던 목표가 언제 달성되고, 식량 위기가 종식될 것인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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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998)
식량, 사료, 공업원료 등으로 사용하는 농작물량으로, 벼, 보리, 밀, 옥수수, 콩 등의낱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