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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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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스트여닫기 전후처리와 국교회복 최영호 본 장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패전국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전후처리 과정과 동아시아 지역 국가 사이의 국교정상화 과정을 서술하고자 한다. 전후처리 문제와 국교회복 문제는 현대에 들어 동아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국제질서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항목이다.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전후처리와 국교회복 문제는 자연스럽게 미국을 비롯한 전승국 연합국과 관련 국가들이 패전국 일본에 대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전쟁배상과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며, 어떻게 새로운 외교관계를 형성했는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연합국이 1951년에 일본과 맺은 강화조약을 하나의 절로 따로 구성하고 각국의 관계 상황을 검토하고자 한다. 제1절 ‘동아시아 지역의 2차 대전 종결 양상’에서는 전후 일본을 둘러싼 연합국의 질서 재편과 일본의 전후 처리 조건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먼저 일본이 과거 획득한 영토가 어떻게 축소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일본군의 무장 해제 상황을 소개한다. 그리고 일본의 전후 처리 조건으로 동아시아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일본인들이 패전 후 본국으로 귀환해 갔는가, 일본에서 강제동원자들이 본국으로 얼마나 귀환해 갔는가, 전범 재판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제2절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와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동아시아 지역 국가에 대한 전후 처리를 규정하는 강화회의를 중심으로 하여 이 지역에 전개된 전후 처리의 내용과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강화회의를 주도한 미국과 영국이 동아시아 지역질서에 관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했는지, 중국과 한국이 어떠한 이유로 강화회의 참가국에서 배제되었는지를 검토한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서 나온 주요 국가들의 발언을 중심으로 이 회의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는지 살펴본다. 아울러 강화조약 내용 가운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과 함께 조약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제3절 ‘동아시아 지역 국가에 대한 일본의 전후처리’에서는 일본과 동아시아 국가 간의 배상과 보상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전쟁 시기 일본의 해외자산에 대한 전후 처리 상황을 개괄하고 중화민국, 베트남, 한국, 중화인민공화국 순으로 일본과 맺은 조약과 공동성명 내용을 검토하며 정부간 전후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본다. 아울러 전후처리의 한계와 과제로써 아직 일본과 국가간 전후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북한의 문제와 전쟁피해자 개인에 대한 청구권 문제를 제시하고 개략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본다. 전후처리 문제는 국교정상화 문제와 긴밀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제4절의 서술 내용과 중복될 소지가 크다. 따라서 가능한 여기서는 배상과 보상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어 서술해 가고자 한다. 제4절 ‘동아시아 지역 국가간 국교 수립과 외교 관계’에서는 각국이 전후에 어떻게 지역 내 국가들과 국교를 수립했는지 살펴본다. 국교 수립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자연스럽게 2개국 사이의 국제관계를 따로 따로 언급해 갈것이며, 국교 수립이 정식으로 이루어진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순서대로 다루고자 한다. 세계적인 냉전 구도에 영향을 받아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자유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각각 이념을 같이 하는 국가와 우선 수교하고 외교관계를 이어나갔다. 냉전의 붕괴에 따라 단절되었던 국가들의 수교도 이루어졌고 북한의 경우처럼 아직 주변국과 수교하지 않은 국가도 있다. 여기서는 개별 국가 사이의 수교 상황을 정리하면서도 통일적인 국가 범위로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으로 묶고, 한국과 북한을 한반도 국가로 묶으며, 베트남민주공화국과 베트남국 그리고 베트남공화국을 베트남으로 묶어서 국가 범위간의 외교관계 수립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 리스트여닫기 동아시아에서 분단과 전쟁 오일환 1840년 아편전쟁 이후 동아시아는 지속적으로 전쟁에 시달려 왔다. 1894년의 청일전쟁, 1904년의 러일전쟁, 1930년대의 만주사변과 중일전쟁 발발, 그리고 1945년까지의 제2차 세계대전, 1949년까지의 국공내전, 1950~53년의 한국전쟁, 그리고 1975년까지의 베트남전쟁 등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더욱이 이러한 전쟁의 성격과 원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도 가해자와 피해자는 물론이고 제3국 마저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서양과 동양의 문명 간 충돌,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 쟁탈전쟁, 피압박민족의 반제국주의·민족해방전쟁, 군국주의전쟁, 자유주의와 인민민주주의의 연합전쟁, 시장경제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 진영 간의 충돌이 단일하게 또는 대부분의 경우 복잡하게 얽힌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이 벌어진 지역의 오랜 민족적, 이념적, 사회·경제적 갈등이 외부적 요인과 결합하여 전면전이 일어났다고 하는 설명도 있다. 물론 분쟁이나 전쟁의 원인이 내재적이냐 외생적이냐, 아니면 상호 연계되어 있느냐는 것은 분쟁 당사자와 분쟁의 기능적·생태적 성격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다. 제2차 세계대전(아시아·태평양전쟁)이 종료됨과 동시에 거대한 중국 대륙에서 일본 군국주의가 패퇴함에 따라, 중국의 민족해방과 반제국주의 혁명을 꿈꾸던 두 세력 간의 주도권 싸움은 일찍이 한 차례의 합작시도가 실패했을 때부터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양자 간의 합작과 배반, 전투, 그리고 전면전은 스스로 선택했고 자발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배후에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외세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집요하고 강력하게 개입하고 있었다. 중국대륙의 통일은 소련과 중국, 북한의 공산국가들에게 커다란 자신감을 안겨주었지만, 미국과 자유진영에는 커다란 상실감과 공포심을 안겨 주었다. 이러한 자신감과 공포심은 곧 이어 전면적인 국제전의 형태로 한반도에서 발현되었다. 국공내전의 성공과 실패가 아니었더라면, 한반도의 전쟁은 국공내전의 모습처럼 내전과 강대국들의 배후조정에 그쳤을 것이다. 그러나 국공내전의 성공과 실패로 인한 경험은 한반도 내에서의 전쟁을 냉전의 본격적인 열전(熱戰)이자 중공과 미국, 미국과 소련, 공산진영과 연합군이라는 세계적 전면전의 형태로 이끌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의 국제전은 어느 일방의 승리도 아닌 어정쩡한 형태로 봉합됨으로써 냉전을 고착시키고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한국전쟁에서 승부가 갈리지 않았던 강대국들 간의 긴장은 인도차이나에서 표출되었다. 그러나 베트남전쟁은 오히려 미·중·소 강대국에 심각한 피해만 안겨주었다. 한국전쟁이 냉전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던 반면에, 베트남전쟁은 오히려 냉전체제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었고 데탕트를 위한 무대가 되었다. 전쟁 과정에서 한반도와 중국 대륙, 인도차이나 전역의 수많은 아시아인들이 희생되었을 뿐만 아니라 참전한 주변국과 외국군의 사상자도 결코 적지 않다. 전쟁은 사상자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쟁포로와 난민, 이산가족을 만들어 냈고 이들의 운명과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전쟁을 통해 각 전쟁 당사국들의 국가권력과 지배력은 공고해졌으나, 좌우 이념적 경직성은 심화되었고, 주변국들과의 대결과 국경분쟁이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 그러나 전쟁 과정에서 동아시아 지역 내 일부 국가는 전쟁특수를 누리고 경제적 이익을 보았으며, 전후 동서 냉전이 심화되는 가운데 각 진영에 편입되어 세계체제 속에서의 주변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한편, 국공내전으로 중국대륙은 통일되었으나 오늘날까지 타이완과의 양안갈등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양안 간의 갈등과 해결은 미·중 관계와 전략적 이해에 따라 부침을 거듭해 왔다. 한국전쟁으로 한반도는 분단되었으나 오늘날까지 남북통일에는 많은 장애가 남아 있다. 휴전협정에 서명했던 미국과 중국은 화해하였으나 한반도에 대한 양 진영의 입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그나마 베트남은 오랜 시행착오와 고립을 스스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중국, 소련, 미국, 한국, 프랑스 등 거의 모든 관련국들은 과거의 전쟁에 대한 과오와 실패를 인정하고 화해와 미래를 향한 노력에 경주하고 있다. 이상의 전쟁을 살펴볼 때, 동아시아 지역은 오히려 전쟁에 익숙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다행히 베트남전쟁 이후 지난 30여 년간 동아시아에서 커다란 전쟁은 발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평화를 낙관하기에는 이르다. 우리가 이 지역에서 누리고 있는 평화는 안정된 평화가 아니라 언제라도 군사적 갈등과 국제적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는 과거의 요인들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에 있어서 평화에 대한 위협은 항상 내재되어 있으며, 내부 요인이 격심하게 상승하는 순간 외부 요인에 의해 언제든지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의 과제는 이러한 위협 요인들을 스스로 관리하고 해소해 나가야하는 데 있을 것이다. 본 장에서는 1945년 이후 동아시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 주요 전쟁, 즉 국공내전과 한국전쟁, 베트남전쟁의 발발 배경과 경과, 그리고 주요 강대국과 동아시아 주변국들에 미친 영향과 대응 등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 리스트여닫기 동아시아 각국의 경제 발전 최우영 본 장에서는 1945년 태평양전쟁의 종전 이후 6개국 일본, 한국, 타이완, 중국, 베트남, 북한이 걸어온 경제적 발전 경로에 대해 구체적 사실 위주로 살펴본다. 본장은 최근(2000년대 이후)의 사실보다는 경제 기초의 확립기나 변혁의 초기 단계에 보다 많은 설명을 할애하고 있는데, 이것은 최근의 사건들이 아직 명확한 역사적 평가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고, 이 글에 등장하는 6개국의 경로가 일단 수립된 제도적 기초에 따라 오랜 기간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한번 수립된 제도적 기초가 이후 각국의 경제성장에 장기간 막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기초 확립 이후의 전개 과정보다는 제도적 기초가 어떻게 수립 또는 변형되었는가를 보는 것이 각국의경제발전의 이해에 더 필요하므로 본장은 형성기나 변혁기에 더 초점을 맞춘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동아시아 6개국 중 평탄한 경로를 걸어온 나라는 없다. 지속적인 도전과 시행착오, 그리고 해결을 위한 노력이 6개국의 경제사를 이루고 있는데, 그 ‘시행착오’의 기간과 해결의 ‘정도’는 각국 마다 다르다. 이러한 차이가 생긴 것은 각국의 대응이 달랐던 것에도 이유가 있었지만, 국내외의 정세와 경제의 기본적 토대 물적·제도적가 상이했던 점도 원인이다. 따라서 발전의 경로는 복잡한 조건의 조합에 의한 산물이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경제적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의 사건과 그 인과 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본 장은 시장경제의 경로를 걸어온 일본, 한국, 타이완과 사회주의적 경로를 걸어온 중국, 베트남, 북한으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 본론에서 보듯이 시장경제라 해도 통제적 제도가 없었던 것이 아니며, 사회주의 경제도 조건에 따라 시장 경제적 요소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과연 경제발전과 이데올로기가 어떤 연관 관계에 있으며, 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환경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 일반적으로 동아시아 국가의 경제발전 과정에는 국가 주도적 성장, 대외 지향적 무역 정책, 투자 주도적 경제성장, 양질의 노동력, 비교적 평등한 소득 분배 등이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이러한 원인들이 정말로 적합한 설명인가, 그렇다면 어떠한 형태로 조합되고 운영되어 왔는가에 대해 고찰해 볼 기회를 본장이 제공하기 바란다.

  • 리스트여닫기 동아시아의 정치와 사회 발전 정미애 동아시아는 동구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구 소련이 해체되어 냉전이 종식된 탈냉전의 시대에 여전히 냉전적 구도가 남아있는 유일한 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더욱이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한국과 북한이 휴전상태에서 대립하고 있는 양자 대결구조와 한국 일본 대만의 민주주의체제, 중국 북한 베트남의 사회주의 체제가 대립하고 있는 다자적 대결구조가 공존하는 지역이 동아시아다. 한편 미국과 중국은 강한 상호의존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불확실한 요인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 계획이나 대만해협의 무력분쟁 가능성도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다. 정치체제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동아시아 국가들은 발전수준이 다양하고 문화적 편차가 매우 크다. 산업화가 지역별로 시차를 두고 일어났고, 이에 따라 국가별로 발전수준이 달라서 정치적 민주화의 수준 및 사회변동의 현상도 상이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중국이 개혁·개방을 통해 자본주의적 방식을 도입하여 경제발전을 이루어 나가면서 2010년 마침내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고, 베트남 또한 쇄신을 의미하는 도이모이(Doi Moi) 정책을 시행한 이후에 빠르게 경제가 성장하면서 점차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라는 대립적 구도에서 체제 수렴적 구도로의 변화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본 장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동아시아 각국의 정치·사회 변화를 민주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라는 정치 체제적 차이에 근거하여 살펴본다. 이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민주주의를 도입한 한국, 일본, 타이완, 사회주의체제가 성립된 북한, 중국, 베트남으로 나누어 각국의 특징을 설명한다. 6개 국가의 정치와 사회를 기술하는 것은 지나치게 방대한 작업이므로 이 장에서는 ①1945년부터 오늘날까지의 정치사, ②오늘날의 정치체제, ③오늘날의 주목할 만한 사회현상을 각국의 공통기준으로 하여 각 국가가 지니는 내부적 역동성과 특징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 리스트여닫기 서구 민주주의 도입과 정착

    • 리스트여닫기 사회주의 체제 성립·지속·변화 아시아의 사회주의체제 국가인 중국, 북한, 베트남은 중국공산당과 인민해방군, 베트남공산당과 베트남 인민군, 조선노동당과 조선인민해방군과 같이 공산당과 공산당의 군사조직이 함께 주도한 무력투쟁을 통해 권력을 장악했다. 중국, 북한, 베트남의 공산당은 권력 장악 후 혁명과정에서 약속했던 것들을 실행에 옮길 효율적인 통치제도의 수립, 국민통합, 경제계획 수립이라는 세 가지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결국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을, 베트남은 도이모이를 추진하며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나, 북한은 여전히 폐쇄적인 정책을 유지하면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 참고문헌

  • 리스트여닫기 동아시아 갈등과 화해 김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