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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를 둘러싼 중국·일본, 러시아·일본의 갈등을 알아보자.

 
 

영토를 둘러싼 중국·일본, 러시아·일본의 갈등을 알아보자.

 

일본은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 후발 제국주의 국가로서 영토를 확장해 나가기 시작했다. 1874년 타이완 침략, 1879년 류큐 왕국을 폐하고 오키나와 현을 설치하는 등의 영토 야욕을 드러냈다. 1895년 청·일 전쟁 후에는 센카쿠 열도[(尖閣諸島 : 중국명 댜오위다오(約魚島)]를 편입했다.
이 지역은 현계 일본이 점유하고 있으나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2010년 9월 7일에는 일본 해상보안청이 센카쿠 제도 인근 해역에서 일본 순시선과 충돌한 중국 어선을 나포하여 중국과 극심한 외교 마찰을 빚기도 했다. 최근 이 일대에서 중국과 일본의 군사적 훈련 등으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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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

쿠나시르(구나시리)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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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나시르(구나시리) 섬


 
1855년 에도 막부와 러시아 제국은 러·일 화친 조약을 맺어 당시 각자의 세력권 아래 있던 이투루프 섬과 우루프 섬의 사이를 국경선으로 정했다, 1875년 러시아와 일본은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에서 사할린 섬 전체를 러시아의 영토로 하고, 대신 쿠릴 열도의 섬들은 일본이 지배하기로 하였다. 1905년 러일 전쟁 후 포츠머스 조약으로 사할린 섬의 남쪽 절반이 일본에 양도되었다.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러시아는 쿠릴 열도를 점령하였다.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쿠릴 열도 [주001]
각주 001쿠릴 열도(Kuril Is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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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북서부 캄차카 반도와 일본의 훗카이도 사이 1,300km에 걸쳐 있는 열도로 56개의 섬과 바위섬들이 줄지어 있다.
태평양과 오호츠크 해를 나누는 경계를 이룬다.

를 포기하고 러시아에 양도했으나, 이때 포기한 4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러시아에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매년 『방위백서 [주002]
각주 002방위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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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성에서 발행하는 보고서이다. 안보 공감대 형성 및 정책을 국민들에게 알릴 목적으로 발행한다.

』를 발행하고 있는데 2005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이 지역에 대한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2016년 방위백서에서도 “일본 고유의 영토인 남쿠릴 열도(일본명: 북방 영토)와 독도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밝혔다. 최근까지 남쿠릴 영토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강조하여 러시아와 마찰을 빚고 있다.
 
 

 러·일, 중·일 영토 갈등 지역을 알아보자.

 

러·일, 중·일 영토 갈등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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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일, 중·일 영토 갈등 지역


 

 1. A지역에서 각 정부의 대응을 찾아보고 정리해 보자. [본문 및 기사 검색 활용]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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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일본은 쿠릴 열도 전체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이미 포기했다고 주장한다. 이투루프 섬과 쿠나시르 섬은 일본이 영유권을 포기한 쿠릴 열도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이 지역에서 실효 지배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 일본 : 러시아와의 경제 협상을 통한 반환을 추진하고 있다. ‘북방 영토 특별 조치법’을 제정하고 반환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를 국제 사회에 홍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방위백서’에 고유 영토로 표기하여 지속적인 반환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위한 역사적, 법률적 논리를 준비하고 있다.

 

 2. B지역에서 각 정부의 대응을 찾아보고 정리해 보자. [본문 및 기사 검색 활용]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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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우선 중국은 1403년 명나라 영락제 시기의 문헌을 근거로 중국이 다오위다오를 가장 먼저 발견했으며, 다오위다오라는 이름을 붙이고 섬을 이용해왔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이때부터 계속해서 중국이 관할권을 행사했고, 중국 연안방어구역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여러 고지도들도 다오위다오를 중국 영토로 표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회담에 따라 일본이 부당하게 강점한 영토를 중국(중화민국)에 반환하도록 된 점도 증거로 들고 있다.
· 일본 : 자위대를 통해 대규모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실효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다. 일본은 자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에 대해선 ‘영토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 아래 중국이 ICJ에 회부해도 응할 의무가 없다는 전략을 보인다.


 

주 001
태평양 북서부 캄차카 반도와 일본의 훗카이도 사이 1,300km에 걸쳐 있는 열도로 56개의 섬과 바위섬들이 줄지어 있다.
태평양과 오호츠크 해를 나누는 경계를 이룬다.
주 002
일본 방위성에서 발행하는 보고서이다. 안보 공감대 형성 및 정책을 국민들에게 알릴 목적으로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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