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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소중한 대한민국의 영역입니다.

 
 

여기는 소중한 대한민국의 영역입니다.

 

영역은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로 영토, 영해, 영공으로 이루어진다. 영토는 섬을 포함한 한 나라의 땅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로 되어있다.
영역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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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 개념도


 
영해는 육지 연안 또는 섬 주변의 영해 기선(baseline)에서 최대 12해리 [주001]
각주 001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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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리는 거리의 단위로 1,852m에 해당한다. 배의 속도를 표시할 때는 1해리를 1노트(knot)로 한다.

(약 22km)까지의 수역이다. 영해 기선은 일반적으로는 최저 조위선 [주002]
각주 002최저 조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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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면이 가장 낮아졌을 때 (썰물 때)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선이다.

의 해안선(통상 기선)이지만, 섬이 많은 지역에서는 가장 바깥에 있는 섬들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직선 기선)이 된다. 주로 동해안과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울릉도·독도는 통상 기선을 기준으로 하고, 서·남해안은 직선기선을 기준으로 정한다. 영공은 영토와 영해의 수직 상공이다.
신한일 어업 협정(1998년) 수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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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일 어업 협정(1998년) 수역도

우리나라 영해 기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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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영해 기준도


 
전통적으로 영해와 공해로 구분되던 해양은 1982년에 채택되고 1994년에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영해, 접속 수역 [주003]
각주 003접속 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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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 기선에서 24해리까지의 수역 중 영해틀 제외한 수역을 말한다. 연안국이 관세·재정·출입국 관리·위생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다.

, 배타적 경제 수역 [주004]
각주 004배타적 경제 수역 (EEZ : Exclusive Economic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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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조위선으로부터 200해리 중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연안국의 어업 및 광물 자원 탐사, 과학 조사 활동 등 모든 경제적 주권이 인정되는 수역이다. 타국의 무해한 항해, 상공 비행의 자유는 인정한다.

, 대륙붕 및 공해로 구분되었다.
한·일 양국은 1996년에 각각 200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선포했는데, 그로 인해 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치게 되었다. 한·일 양국은 중첩 해역에 대한 교섭을 벌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잠정적으로 어업에 관한 사항만을 규율하는 신한일 어업 협정을 1998년에 체결하였다.
‘신한일 어업 협정’에서 독도 주변은 ‘중간 수역 [주005]
각주 005중간 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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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일본이 배타적 경제 수역의 경계 획정에 대한 이견이 있어 이를 유보하고 어업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설정한 수역이다. 한·일 양국의 어업활동이 가능하다.

으로 처리했는데, 독도의 영해는 중간 수역에서 제외된다. 중간 수역은 장차 한·일 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경계가 획정되면 사라질 잠정적 성격의 수역이다.
 
 

 독도 주변 수역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1. 통상 기선과 직선 기선 중 독도에 적용된 기선은 어느 것일까?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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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기선

 

 2. (  )에 들어갈 용어를 써 보고, 해양 경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보자.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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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 수역, 영해, 영해, 중간 수역


 

주 001
1해리는 거리의 단위로 1,852m에 해당한다. 배의 속도를 표시할 때는 1해리를 1노트(knot)로 한다.
주 002
해수면이 가장 낮아졌을 때 (썰물 때)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선이다.
주 003
영해 기선에서 24해리까지의 수역 중 영해틀 제외한 수역을 말한다. 연안국이 관세·재정·출입국 관리·위생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다.
주 004
최저 조위선으로부터 200해리 중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연안국의 어업 및 광물 자원 탐사, 과학 조사 활동 등 모든 경제적 주권이 인정되는 수역이다. 타국의 무해한 항해, 상공 비행의 자유는 인정한다.
주 005
대한민국과 일본이 배타적 경제 수역의 경계 획정에 대한 이견이 있어 이를 유보하고 어업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설정한 수역이다. 한·일 양국의 어업활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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