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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독도와 관련된 법령이 있나요?

 
 

7. 독도와 관련된 법령이 있나요?

 

우리나라는 독도와 관련된 법령이 많이 있다. 독도와 직접 관련된 대표적인 법령으로는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독도 등 도서 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이 있다. 이 외에도 독도와 관련된 다양한 법령이 있다.
 

 • 정부 시행 법령

 

 
:1
독도 지명이 포함된 법률시행령 등
독도 등 도서 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시행 규칙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시행령
독도 지명이 포함되지 않은 법률시행령 등
문화재 보호법(천연기념물 제336호)시행령, 시행 규칙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 규칙
국유재산법시행령, 시행 규칙

 

 • 지방 자치 단체 조례, 규칙

 

 
:1
경상북도 조례
경상북도 독도의 달 조례
경상북도 독도 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조례
울릉군 독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울릉군 독도 천연 보호 구역 관리 조례
울릉군 울릉도 독도 해양 연구 센터 설치 및 위탁 관리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규칙
울릉군 독도명예주민증 발급 규칙
울릉군 독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 규칙

 

 □ 독도는 천연기념물 몇 호일까요?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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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제336호

 

 □ 독도를 우리나라 법률로 정하여 지키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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