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호 : TM-0233

일 시 : 061215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한일관계에 관한 민의원 결의가 일본 측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데 관하여는 TM-0229호로 보고하였아온바 동 결의에 대한 정부 해석, 입장 등 일측에 대한 설명 자료를 참고로 알려주시기 바라나이다.
추기 : 본인은 정부 정책이 민의원의 결의에 의하여 중대한 견제를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외교정책의 결정은 정부가 하는 것이고 국회가 하는 것이 아닌 만큼 민의원의 결의가 곳 정부의 정책이 될 수 없고 또 정치적으로 볼 때 평화선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결의한 것은 평화선에 대한 우리 국민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환언하면 평화선문제를 다룰 때에는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정치적 의미를 이 결의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러한 방향으로 민의원 결의를 해석하는 것이 어떠할까 하오니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

수석대표

수신시간: 1961 FEB 6 PM 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