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쟁점
예비 쟁점
1. 주바라와 자난 섬에 대한 나의 개별의견을 작성하기에 앞서, 나는 본 판결에서 언급되었어야만 했다고 믿는 현 재판절차에서 발생한 한 가지 중요한 쟁점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법정에서 이 쟁점에 대해 다루지 않기로 했으므로,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결론을 내렸다. 나는 그 진위에 대해 바레인이 성공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던 82개의 카타르 문서들에 대해 언급하려 한다.
2. 본 판결에서 이 82개의 문서들의 유일한 언급은 재판에 회부되기 이전의 과정들의 역사를 서술한 부분인 단락15에서 단락23에서 나타난다. 그것은 단순히 이야기체로 구성되어 있다. 나는 이러한 보기 드문 사건이 다음과 같은 논평을 받을 만하다는 견해이다.
3. 1991년 7월 카타르가 재판소에 신청서(소장)를 하였을 때, 그것은 하와르 제도에 대한 그들의 주요 주장을 지지하기 위해 이 82개의 문서에 기반을 두었다. 카타르가 1996년 9월 그들의 준비서면을 제출했을 때, 그것의 부록에는 이 82개의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문서들은 하와르 제도와 그보다 덜한 정도의 주바라 지역에 대한 카타르의 주장에 대한 거의 유일한 근거를 제공함으로서 카타르의 준비서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중요한 문서들의 진위(authenticity)에 대해 바레인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에도, 카타르는 하와르 섬에 대한 그들의 주장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것은 애초 준비서면에서 대안적인 논거로 전개되지 않았던 것을 새로운 논거로 예증하였다.
4. 나는 재판소가 이러한 전례 없는 사건을 단순히 무시하거나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믿는다. 내 의견으로는 이 문서들이 카타르 사건 전체를 “타락시키고” “오염시켰다” (CR2000/11, pp. 12 and 14).
5. 그것들 중 몇몇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카타르의 서면 및 구두 변론의 다양한 단계에서 다시금 수면 위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들은 기록으로 남아 있고, 그것들 중 일부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때때로 카타르의 대안적 논거를 지지하는 데 사용된다.
6. 나는 카타르의 부인과 변명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만약 이 문서들의 진위에 대한 바레인의 이의 제기가 카타르로 하여금 재판소에 그들이 “본 사건의 목적을 위하여 이의 제기된 이 82개의 문서를 무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리게 하지 않는다면, 내 생각에는 카타르 사건이 국제사법행정에, 사실 바로 이 재판소의 지위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본다.
7. 카타르 사건에 대한 나의 검토에서, 나는 이 문서들의 역사를 무시할 수가 없다. 오늘의 이 카타르 사건은 1996년 9월 청구인의 준비서면에서 처음 착수되었던 것과 같은 경우가 아니다. 재판에 회부되기 전 하와르 제도에 대한 카타르 주장의 방법은 카타르의 준비서면과 답변서에서 기본적으로 변화하였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가 이 사건의 다양한 중요 측면들의 핵심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8. 나는 카타르의 답변서의 도입부가 그 사건의 “중심적 요소”라 불리는 것의 요약을 포함하고 있으며, 카타르의 증거가 다음과 같은 내용에 도달하였다고 주장하였음을 주목한다:
― 하나, 그것은 반도 전체와 하와르 제도를 포함하는 것으로 카타르 영토의 보전을 “입증하였다”;
― 둘, 그것은 이 주장된 영토 보전이 “적어도” 19세기 중엽부터 영국, 오토만 제국, 지역 통치자들, 심지어 바레인에게까지 인정받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 셋, 그것은 1939년 영국 판정(Award)에서 비롯된 중재에서 하와르 제도에 대한 성공적인 방어를 위한 바레인 증거의 무가치를 “드러내었다”; 그리고
― 넷, 그것은 하와르 제도에 대한 카타르의 “주권적 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였다.” (카타르의 답변서, paras. 1.2-1.8).
― 둘, 그것은 이 주장된 영토 보전이 “적어도” 19세기 중엽부터 영국, 오토만 제국, 지역 통치자들, 심지어 바레인에게까지 인정받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 셋, 그것은 1939년 영국 판정(Award)에서 비롯된 중재에서 하와르 제도에 대한 성공적인 방어를 위한 바레인 증거의 무가치를 “드러내었다”; 그리고
― 넷, 그것은 하와르 제도에 대한 카타르의 “주권적 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였다.” (카타르의 답변서, paras. 1.2-1.8).
9. 나는 이 모든 카타르 사건의 “중심적 요소”들이 82개의 문서들의 이용에 의지하였음을 보게 된다. 이후 카타르는 이 문서들을 포기하였다.
10. 앞서 언급했듯이, 카타르는 그 후 하와르 제도에 대한 그들의 주장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논거를 제시하였다. 행위와 실효적 지배는 포기하였고, 하와르 제도에 대한 카타르의 권원은 이제 시원적 권원과 근접성에 놓여 있다. 만약 이 새로운 논거가, 카타르가 지금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면, 어째서 카타르의 애초의 준비서면에서 대안적 접근 방식으로 조금도 언급되지 않은 것인가? 카타르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결코 답변하지 않았다.
453쪽
11. 이러한 검토와 함께, 나는 이의가 제기된 82개 문서에 대한 논평을 마치고 이 부분을 끝내려 한다. 이 사건에서 당사국들의 상충하는 형태의 사실들을 검토함에 있어서, 나는 재판소가 카타르 사건의 중심으로 보이는 82개 문서의 진위에 대한 바레인의 이의 제기에 대해 당사국들 간의 서신 교환을 단지 이야기체로 서술하는 것 이상으로 서술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고 믿는다. 나는 재판소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이 유감스럽다.
색인어
- 지명
- 주바라, 자난 섬,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하와르 섬,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 법률용어
- 실효적 지배, 시원적 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