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파생적” 권원에 대한 바레인의 연구
B절. 바레인은 하와르 제도 또는 그 일부에 대해 카타르의 시원적 권원에 앞서는 권원을 가지고 있는가?
A. “파생적” 권원에 대한 바레인의 연구
289. 앞에서 언급했듯이, 본 소송 절차에서 바레인은 그들이 하와르 제도에 대한 시원적 권원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것은 Al-Khalifah가 1783년에 바레인 제도에 정착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위험한 주장이다. 역사적 문서들이나 당사국들이 재판소에 제출한 증거를 대충만 읽어보더라도, 바레인 주장의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본 문서의 제Ⅰ부 A절에서 설명했듯이, 바레인은 하와르 제도의 섬들 중 어떤 것에 대해서도 국제법상의 시원적 권원을 가지지 않으며, 관련 시기에 도저히 그러할 수가 없었다. 이렇듯 소송 절차의 서면단계에서 이미, 바레인은 하와르 제도에 대한 시원적 권원의 주장을 다른 고려 사항들과 논거들로 지지하려 하고 있다. 사실, 바레인은 내내 하와르 제도에 대해 파생적 권원과 그 청구취지에 대해 가능한 반박에 대한 고려도 없이, 하와르에 대한 파생적 권원을 가능한 한 많이 찾는 데에만 시간을 할애하였다.
290. 사실상 바레인의 파생적 권원에 대한 연구는 하와르 제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바레인은 처음에, 기판력의 효력을 가진 중재 또는 판결(adjudication)로 표현되는 1939년 영국의 해당 섬들에 대한 “결정” 때문에, 그들이 하와르 제도에 대한 파생적 권원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자난 섬은 1939년 영국 “결정”의 일종의 오류 혹은 간과(oversight)가 될 수 있으며, “주바라 지역”이라 불리는 곳에 관련된 영국의 행동도 무시될 수 있다. 주바라의 경우, 시원적 권원에 대한 바레인의 논지는, 지속적이고 한결같은 영국의 장기적 관점, 19세기부터 가져온 바레인의 입장, 그리고 영국과 바레인, 카타르 그리고 오토만 제국 간에 체결된 관련 협약들 및 협정들보다 더 우세할 수도 있다.
291.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바레인이 하와르 제도에 대한 파생적 권원을 찾는 데 있어, 중재적 기판력 논쟁만이 유일한 법적 논쟁이 아니다. 바레인은 또한 심리에서 실효적 지배와 현상유지법칙을 부수적으로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바레인의 독립국과 바레인의 Al-Khalifah 독립 통치자(1861년과 1880년 영국과의 협정의 텍스트와 기타 접수된 영국 문서들에서 사용된 용어)는 2000년 마지막 기회에, 바레인이 결국 1971년까지 영국 왕권의 단순한 영토 혹은 식민지였다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주장했다! 이러한 논리로, 시원적 권원과 관련한 논쟁에서, 바레인의 국민, 영토 그리고 부속 지역들은 곧 영국 정부의 국민, 영토, 부속 지역이라고 대단히 강조하였다! 하지만 현상유지법칙은 국제법의 객관적인 원칙 또는 규칙이지, 곤경에 처한 소송 당사국의 주관적 해석의 산물이 아니다.
292. 구술 단계의 후반부에서, 바레인은 이와 같이 재판소에 하와르 제도에 대한 파생적 권원의 가능한 근거로서 네 가지 메뉴를 제공했다, 즉: (1) 현상유지법칙; (2) 1939년 하와르 제도에 대한 영국의 결정; (3) 권원; 그리고 (4) 실효적 지배. 이 네 가지 메뉴 중 앞의 두 가지를 바레인이 자신들의 시원적 권원과 실효적 지배의 열등함을 감추려는 목적으로 사용했음은 아주 명백하다. 이러한 행동의 목적과 의도가, 1937년 자지라트 하와르에 대한, 국제법상 권원 없이, 카타르의 시원적 권원을 침해한 은밀한 점령에서 시작된 바레인의 하와르 주둔을 유지하는 데 있었다는 것 또한 명백하다. 어쨌든, 위의 네 가지 메뉴 중, 바레인이 주장한 하와르 제도에 대한 시원적 권원은 이미 그냥 “권원”이 되었다는 것 또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293. 사실상, 위의 메뉴는 하와르 제도 분쟁에서 queita non movere 밖에는 될 수 없다. 그것은 진짜 이름도 감히 말하지 못하는 queita non movere이다. 현상유지법칙의 주장은 1939년 영국의 하와르 제도에 대한 “결정”을 다른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시도인 것 역시 분명하다. 현상유지법칙 주장의 확실한 목적은 하와르 제도 분쟁에 있어 기판력 논쟁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서였다.
294. 하와르 제도 분쟁에 대한 재판소의 판결이 1939년 영국 “결정”의 확실한 해석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그 “결정”에 대해서 먼저 고려해 볼 것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파생적 권원의 가능한 근원이 된다고 바레인이 주장했던, 실효적 지배와 현상유지법칙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색인어
-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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