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서론적 고찰
1-58
1. 사건의 두 가지 측면 1-4
2. 사건에 적용 가능한 법 5-12
3. 바레인 측의 "quieta non movere"에 대한 주장과 그의 모순 13-21
4. 본 사건의 사실적 요소의 결정에 관련한 문제들 22-34
5. 당사국들에 의해 제출된 증거에 대한 의견 35-42
6. 본 소송 절차에서 "카타르 국"의 카타르에 의한 정의와 "바레인 국"의 바레인에 의한 정의 43-58
제Ⅰ부 영토문제
A절(Section). 주바라와 하와르 제도섬 및 자난 섬을 포함한 반도 전체에 대한 카타르의 시원적 권원 59-288
A. 영토에 대한 “시원적” 권원과 “파생적” 권원 간의 근본적인 차이 및 기타 국제법상의 일반적인 문제들 59-76
B. 카타르와 바레인의 지배 가문의 기원과 1783년 Al-Khalifah의 바레인 반도 정착 77-82
C. Al-Khalifah의 바레인 제도 정착에 따른 영토에 대한 권원의 법적 효과 83-88
D. 걸프지역에서 영국의 출현과 해상 평화의 유지 89-94
E. 바레인과 카타르의 Al-Khalifah 통치자들 간의 역사적 관계의 종료(1868-1871) 95-115
F. 1861년 영국과 바레인 간의 협 116-120
G. 전체 카타르 반도의 영토 및 그 인접 섬들에 대한 역사적 응고와 Al-Thani 통치자들의 시원적 권원에 대한 승인(1868-1915) 121-283
1. 1867년 바다에서 바레인 통치자의 전쟁행위와 영국의 개입 121-126
2.1868년 영국이 바레인의 새로운 Al-Khalifah 통치자 및 Gutter의 추장 Al-Thani와 각각 체결한 협정들 127-135
3. 1868년 와하비 군주에게 “공물”(zakat)을 납부하기로 한 카타르 부족장의 약속 136-140
4. 1871년 오토만 제국의 카타르 도착과 영국과 바레인의 관련 행위 141-148
5. 오토만 제국의 kaza로서 카타르와 kaimakam로서 카타르 Al-Thani 추장의 약속 149-157
6. 오토만 제국 시기에 영국의 행위 v. 카타르의 Al-Thani 추장 158-162
7. 오토만 제국 시기에 카타르의 Al-Thani 추장의 카타르 부족과 영토에 대한 실효적 권한의 발전 163-176
8. 1873년 주바라에 대한 바레인의 근거 없는 주장과 영국에 의한 거절; 177-215
카타르의 오토만 제국의 kaza의 일부로서 주바라;
주바라에서 오토만과 카타르 추장에 의한 권한의 실효적 행사;
영국과 바레인의 통치자에 의한 그러한 행사의 승인;
바레인 제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영국의 관심;
주바라에 대한 카타르의 시원적 권원을 확인하기 위한 결정적 기일;
1937년 사건들과 나임과 바레인 Al-Khalifah의 “충성 관계”;
관련 바레인 주장의 사법적 부적절성;
1937년 사건에 이어서 나타난 영국의 행위와 당사국들의 행위
9. 하와르 제도와 자난 섬에 대한 바레인의 때 늦은 청구; 216-283
카타르의 영토에 대한 시원적 권원의 역사적 응고 시기 동안 바레인의 침묵의법적 효과;
1889년 벤트에 의한 “바레인”의 정의와 기타 정의;
1908년 로리머의 유권적 증언과 그 증언의 프리덱스에 의한 승인;
1909년 프리데스의 서신;
해당 국가의 영해 내에 있는 섬들에 대한 국제법상의 추정;
섬들에 대한 건원을 확립하는데 있어서 인접성 또는 접근성의 역할;
1913년 1914년 영국-오토만 협약들;
1915년 영국-사우디 조약;
1915년 하와르 섬의 카타르 소유에 대한 영국의 승인;
1916년 영국과 카타르 간의 조약;
승인, 일반적 견해 또는 평판을 확인하거나 또는 뒷받침하는 지도 증거: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카타르 통치자에 의한 섬들에 대한 권한의 행사
H. 제1부 A절에 대한 종합적 결론 284-288
B절. 바레인은 하와르 제도 또는 그 일부에 대해 카타르의 시원적 권원에 앞서는 권원을 가지고 있는가? 289-461
A. “파생적” 권원에 대한 바레인의 연구 289-294
B. 하와르 제도에 대한 1939년 영국의 “결정” 295-353
1. 1939년 영국의 “결정”은 기판력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중재 판정이 아니다 295-307
2. 1939년 “결정”의 당사국들에 대한 법적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건들 308-315
3. 영국 정부는 1938년 카타르와 바레인의 상호 관계에서 국제법에 의거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내릴 권한을 부여받았는가? 316-320
4. 카타르의 통치자는 1939년 영국의 “결정”을 국제법에 의거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이라고 받아들였는가? 321-322
5. 카타르의 통치자의 동의가 본 판결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의미 있는 과정에 자유롭게 제공되었는가? 323-334
6. 1939년 영국의 “결정”은 국제법상 유효한 결정이었는가? 335-353
(a) 1939년 영국 “결정”의 형식적인 무효의 근거로서 1938년-1939년의 영국의 절차의 결점 336-341
(b) 1939년 영국 “결정”의 본질적 무효의 근거로서 1939년 웨이트만 보고서의 내재적 모순과 자의성 342-353
C. 하와르 제도에 대한 파생된 권원의 연원으로서 바레인에 의해 주장된 실효적 지배 354-424
D. 본 사건에서 현상유지법칙의 부적용성 425-457
E. 제1부 B절에 대한 종합적 결론 458-459
제1부 의견에 대한 종합적 결론 460-461
제Ⅱ부 해양경계획정 462-556
A. 서론 462-479
1. 바레인의 “군도국가” 주장 462-466
2. 바레인의 “역사적 권원 또는 권리” 주장 467-472
3. 바레인의 “군도 또는 복합적 도서 국가” 주장 473-479
B. 본 사건의 해양경계획정에 적용 가능한 원칙, 규칙, 그리고 방법들 480-490
C. 1947년 영국 결정과 해저 경계선 491-496
D. 1948년 보그-케네디 해저 경계 497-502
E. 국가 당사자들의 관련 있는 해안 판결의 동일성 503-505
F. “등거리선” 설정을 위해 본 판결이 적용한 방법 506-515
G. 본 판결에 의한 “경계획정 지역”의 무정의 516-518
H. 특별한 또는 관련 사정 519-545
1. 당사국들의 관련 해안의 길이와 해안의 일반적 방향과 형상 520-522
2. 자라다와 디발의 모래톱 523-529
3. Fasht al Azm은 Sitrah섬의 일부인가? 530-533
4. 하와르 제도 해양 지역에서의 경계획정 534-545
I. 판결의 단일해양경계선의 경로와 형평성에 관한 약간의 결론적 검토사항들 546-549
의견의 최종 발언 550-556
1. 사건의 두 가지 측면 1-4
2. 사건에 적용 가능한 법 5-12
3. 바레인 측의 "quieta non movere"에 대한 주장과 그의 모순 13-21
4. 본 사건의 사실적 요소의 결정에 관련한 문제들 22-34
5. 당사국들에 의해 제출된 증거에 대한 의견 35-42
6. 본 소송 절차에서 "카타르 국"의 카타르에 의한 정의와 "바레인 국"의 바레인에 의한 정의 43-58
제Ⅰ부 영토문제
A절(Section). 주바라와 하와르 제도섬 및 자난 섬을 포함한 반도 전체에 대한 카타르의 시원적 권원 59-288
A. 영토에 대한 “시원적” 권원과 “파생적” 권원 간의 근본적인 차이 및 기타 국제법상의 일반적인 문제들 59-76
B. 카타르와 바레인의 지배 가문의 기원과 1783년 Al-Khalifah의 바레인 반도 정착 77-82
C. Al-Khalifah의 바레인 제도 정착에 따른 영토에 대한 권원의 법적 효과 83-88
D. 걸프지역에서 영국의 출현과 해상 평화의 유지 89-94
E. 바레인과 카타르의 Al-Khalifah 통치자들 간의 역사적 관계의 종료(1868-1871) 95-115
F. 1861년 영국과 바레인 간의 협 116-120
G. 전체 카타르 반도의 영토 및 그 인접 섬들에 대한 역사적 응고와 Al-Thani 통치자들의 시원적 권원에 대한 승인(1868-1915) 121-283
1. 1867년 바다에서 바레인 통치자의 전쟁행위와 영국의 개입 121-126
2.1868년 영국이 바레인의 새로운 Al-Khalifah 통치자 및 Gutter의 추장 Al-Thani와 각각 체결한 협정들 127-135
3. 1868년 와하비 군주에게 “공물”(zakat)을 납부하기로 한 카타르 부족장의 약속 136-140
4. 1871년 오토만 제국의 카타르 도착과 영국과 바레인의 관련 행위 141-148
5. 오토만 제국의 kaza로서 카타르와 kaimakam로서 카타르 Al-Thani 추장의 약속 149-157
6. 오토만 제국 시기에 영국의 행위 v. 카타르의 Al-Thani 추장 158-162
7. 오토만 제국 시기에 카타르의 Al-Thani 추장의 카타르 부족과 영토에 대한 실효적 권한의 발전 163-176
8. 1873년 주바라에 대한 바레인의 근거 없는 주장과 영국에 의한 거절; 177-215
카타르의 오토만 제국의 kaza의 일부로서 주바라;
주바라에서 오토만과 카타르 추장에 의한 권한의 실효적 행사;
영국과 바레인의 통치자에 의한 그러한 행사의 승인;
바레인 제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영국의 관심;
주바라에 대한 카타르의 시원적 권원을 확인하기 위한 결정적 기일;
1937년 사건들과 나임과 바레인 Al-Khalifah의 “충성 관계”;
관련 바레인 주장의 사법적 부적절성;
1937년 사건에 이어서 나타난 영국의 행위와 당사국들의 행위
9. 하와르 제도와 자난 섬에 대한 바레인의 때 늦은 청구; 216-283
카타르의 영토에 대한 시원적 권원의 역사적 응고 시기 동안 바레인의 침묵의법적 효과;
1889년 벤트에 의한 “바레인”의 정의와 기타 정의;
1908년 로리머의 유권적 증언과 그 증언의 프리덱스에 의한 승인;
1909년 프리데스의 서신;
해당 국가의 영해 내에 있는 섬들에 대한 국제법상의 추정;
섬들에 대한 건원을 확립하는데 있어서 인접성 또는 접근성의 역할;
1913년 1914년 영국-오토만 협약들;
1915년 영국-사우디 조약;
1915년 하와르 섬의 카타르 소유에 대한 영국의 승인;
1916년 영국과 카타르 간의 조약;
승인, 일반적 견해 또는 평판을 확인하거나 또는 뒷받침하는 지도 증거: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카타르 통치자에 의한 섬들에 대한 권한의 행사
H. 제1부 A절에 대한 종합적 결론 284-288
B절. 바레인은 하와르 제도 또는 그 일부에 대해 카타르의 시원적 권원에 앞서는 권원을 가지고 있는가? 289-461
A. “파생적” 권원에 대한 바레인의 연구 289-294
B. 하와르 제도에 대한 1939년 영국의 “결정” 295-353
1. 1939년 영국의 “결정”은 기판력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중재 판정이 아니다 295-307
2. 1939년 “결정”의 당사국들에 대한 법적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건들 308-315
3. 영국 정부는 1938년 카타르와 바레인의 상호 관계에서 국제법에 의거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내릴 권한을 부여받았는가? 316-320
4. 카타르의 통치자는 1939년 영국의 “결정”을 국제법에 의거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이라고 받아들였는가? 321-322
5. 카타르의 통치자의 동의가 본 판결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의미 있는 과정에 자유롭게 제공되었는가? 323-334
6. 1939년 영국의 “결정”은 국제법상 유효한 결정이었는가? 335-353
(a) 1939년 영국 “결정”의 형식적인 무효의 근거로서 1938년-1939년의 영국의 절차의 결점 336-341
(b) 1939년 영국 “결정”의 본질적 무효의 근거로서 1939년 웨이트만 보고서의 내재적 모순과 자의성 342-353
C. 하와르 제도에 대한 파생된 권원의 연원으로서 바레인에 의해 주장된 실효적 지배 354-424
D. 본 사건에서 현상유지법칙의 부적용성 425-457
E. 제1부 B절에 대한 종합적 결론 458-459
제1부 의견에 대한 종합적 결론 460-461
제Ⅱ부 해양경계획정 462-556
A. 서론 462-479
1. 바레인의 “군도국가” 주장 462-466
2. 바레인의 “역사적 권원 또는 권리” 주장 467-472
3. 바레인의 “군도 또는 복합적 도서 국가” 주장 473-479
B. 본 사건의 해양경계획정에 적용 가능한 원칙, 규칙, 그리고 방법들 480-490
C. 1947년 영국 결정과 해저 경계선 491-496
D. 1948년 보그-케네디 해저 경계 497-502
E. 국가 당사자들의 관련 있는 해안 판결의 동일성 503-505
F. “등거리선” 설정을 위해 본 판결이 적용한 방법 506-515
G. 본 판결에 의한 “경계획정 지역”의 무정의 516-518
H. 특별한 또는 관련 사정 519-545
1. 당사국들의 관련 해안의 길이와 해안의 일반적 방향과 형상 520-522
2. 자라다와 디발의 모래톱 523-529
3. Fasht al Azm은 Sitrah섬의 일부인가? 530-533
4. 하와르 제도 해양 지역에서의 경계획정 534-545
I. 판결의 단일해양경계선의 경로와 형평성에 관한 약간의 결론적 검토사항들 546-549
의견의 최종 발언 550-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