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쟁점
Torress Bernardez 재판관의 반대 의견
서론: 사건의 영토적 그리고 해양적 측면 - 일반국제법의 적용가능성 - 바레인의 quieta non movere 주장과 그 모순- 사실을 구성하는 요소의 확정-시원적 권원의 연원으로서 역사적 사실 - 실효적 지배의 권원을 발생시키는 사실 - 실효적 지배를 허용가능하게 하는 결정적 기일의 지정 실패 - 당사국들에 의해 제출된 증거의 조사 - "카타르 국"의 카타르에 의한 정의와 "바레인 국"의 바레인에 의한 정의
Ⅰ. 영토문제(Territorial questions): 역사적 응고를 통한 반도 전체에 대한 카타르의 시원적 권원과 일반적 승인- 영토에 대한 시원적 권원과 파생적 권원 간의 근본적인 차이- 권원과 취득 방법 간의 차이- 실효적 지배에 대한 시원적 권원의 우위 - 카타르와 바레인의 지배 가문의 기원- 1783년 바레인 제도에 Al-Khalifah의 정착 - Al-Khalifah 통치자들의 정신적 점유(Animus possidendi)- 1783년과 1868년 사이에 물리적 점유의 부재(corpus possessionis) - 걸프지역에서 영국의 출현- 걸프지역 해양에서의 평화의 유지(Maintenance of peace at sea in the Gulf) -바레인과 카타르 Al-Khalifah 통치자들 간의 정치적 관계의 종료 - 1861년 영국과 바레인 간의 협정- 전체 카타르 반도의 영토 및 그 인접 섬들에 대한 역사적 응고의 시기와 Al-Thani 통치자들의 시원적 권원에 대한 승인(-1947년 바다에서 바레인 통치자의 전쟁행위-분쟁에 대한 영국의 개입- 1868년 영국과 바레인의 새로운 Al-Khalifah 통치자, 그리고 Gutter의 추장 Al-Than과 각각 체결된 협정들- 1868년 와하비 왕에게 공물("tribute" zakat))을 납부하기로 한 카타르 부족장의 약속 -1871년 오토만 제국의 카타르 도래와 영국과 바레인의 관련 행위(Arrival in Qatar of the Ottomans in 1871 and related conduct of Great Britain and Bahrain)-오토만 제국의 kaza(洲)로서 카타르와 kaimakam(지역 총독)으로서 카타르 Al-Thani 추장의 약속- 오토만 제국 시대에 카타르의 Al-Thani 추장에 맞서는 영국의 행위- 오토만 제국 시대에 카타르의 Al-Thani 추장의 카타르 부족과 영토에 대한 실효적 권한의 발전.
1873년 주바라에 대한 바레인의 근거 없는 주장과 영국에 의한 거절 - 카타르의 오토만 제국의 kaza의 일부로서 주바라(- 주바라에서 오토만과 카타르 추장에 의한 권한의 실효적 행사- 영국과 바레인의 통치자에 의한 그러한 행사의 승인 -바레인 제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영국의 관심 - 주바라에 대한 카타르의 시원적 권원을 확인하기 위한 결정적 기일- 1937년 사건들과 나임과 바레인의 Al-Khalifah의 충성 관계("ties of allegiance") - 관련 바레인 주장의 사법적 무관련성- 1937년 사건에 이어서 나타난 영국의 행위와 당사국들의 행위.
하와르 제도와 자난 섬에 대한 바레인의 때 늦은 청구- 카타르의 시원적 권원의 역사적 응고 시기 동안 바레인의 침묵의 법적 효과(- 영토에 대한 카타르의 역사적 권원의 승인(Recognition of Qatar's original title to territory) -1889년 벤트에 의한 “바레인”의 정의 - 기타 정의-1908년 로리머의 유권적인 증언- 그 증언에 대한 프리덱스에 의한 승인 - 1909년 프리덱스의 서신- 해당 국가의 영해 내에 있는 섬들은 그 국가의 일부로 간주된다는 국제법상의 추정 - 섬들에 대한 건원을 확립하는데 있어서 근접성 또는 인접성의 역할- 1913년 1914년 영국-오토만 협약들 - 1915년 영국-사우디 조약 -1916년 영국과 카타르 간의 조약-승인, 일반적 견해 또는 평판을 확인하거나 또는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지도-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카타르 통치자에 의한 섬들에 대한 권한의 행사.
하와르 제도와 자난 섬에 대한 바레인의 때 늦은 청구- 카타르의 시원적 권원의 역사적 응고 시기 동안 바레인의 침묵의 법적 효과(- 영토에 대한 카타르의 역사적 권원의 승인(Recognition of Qatar's original title to territory) -1889년 벤트에 의한 “바레인”의 정의 - 기타 정의-1908년 로리머의 유권적인 증언- 그 증언에 대한 프리덱스에 의한 승인 - 1909년 프리덱스의 서신- 해당 국가의 영해 내에 있는 섬들은 그 국가의 일부로 간주된다는 국제법상의 추정 - 섬들에 대한 건원을 확립하는데 있어서 근접성 또는 인접성의 역할- 1913년 1914년 영국-오토만 협약들 - 1915년 영국-사우디 조약 -1916년 영국과 카타르 간의 조약-승인, 일반적 견해 또는 평판을 확인하거나 또는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지도-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카타르 통치자에 의한 섬들에 대한 권한의 행사.
카타르는 주바라, 하와르 제도 및 자난 섬을 포함한 전체 반도에 대하여 시원적 권원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
바레인이, 카타르의 시원적 권원이 우위에 있는, 하와르 제도, 또는 그 일부에 대해 파생적 권원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문제- 파생적 권원에 대한 바레인의 연구- 1939년 영국의 “결정”은 기판력(res judicata)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중재 판정이 아니다- 1939년 “결정”의 법적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건들- “결정”을 카타르와 바레인에 대해 국제법상 법적으로 구속하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1938년에 영국 정부의 권한- 그러한 권한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근거는 카타르 통치자와 바레인 통치자의 동의 - 카타르 통치자는 1939년 “결정”을 국제법상 자신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으로 수락하지 않았다- 1938년-1939년 영국의 절차에 대해 카타르 통치자의 통지되고 자유로운 동의가 없었다- 1939년 영국의 “결정”은 국제법상 유효한 결정이 아니다 - 1939년 영국 “결정”의 형식적인 무효의 근거로서 1938년-1939년의 영국의 절차의 결점- 1939년 영국 “결정”의 본질적 무효의 근거로서 1939년 웨이트만 보고서의 내재적 모순과 자의성
하와르 제도에 대한 파생된 권원의 연원으로서 바레인에 의해 주장된 실효적 지배- 국제법상 실효적 지배의 정의 - 하와르는 무주지가 아니었다- 하와르 제도의 점령바레인 통치자에 의한 국가 권한의 평화롭고 도전받지 않은 행사의 결과가 아니었다- 영토에 대한 파생적 권원의 근거로서 동의-이와 관련하여 카타르의 동의 없음 - Dowasir의 역할 - 하와르 제도는 영구적 거주를 위해서는 부적합 하였다-승인과 관련하여 주장된 예시의 빈약한 증거(Poor evidence) -바레인에 의해 주장된 잡다한 논쟁들(- 하와르 제도와 관련한 바레인의 사법적 활동- 바레인은 적절한 시기에 하와르 제도에 대한 권한의 국제적인 표시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에서 현상유지법칙의 부적용성- 현상유지법칙과 단순한 현상유지 간의 구별- 현상유지법칙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국제법의 규범이 되었다 -규범의 소급 적용의 문제- 규범의 적용가능성을 위한 실질적 조건으로서 승계의 상황- 현상유지법칙상 영토에 대한 권원과 관련하여 승계의 2가지 누적적 요건- 이 사건에서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되지 않다- 영국은 카타르와 바레인 간의 분쟁에서 영토에 대한 권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 - 현상유지원칙 하에서 실효적 소유에 관한 법적 권원은 결코 없다.
바레인은 하와르 그룹의 어떤 섬에 대해서도 파생적 권원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결론.
하와르 제도에 대한 주권은 카타르에 속한다는 영토문제에 관한 일반적 결론.
하와르 제도에 대한 주권은 카타르에 속한다는 영토문제에 관한 일반적 결론.
Ⅱ. 해양경계획정(The maritime delimitation): 군도국가라는 바레인의 주장에 대한 거부 - 경계획정 지역에서 역사적 권원 또는 권리에 대한 바레인의 주장의 거부- 바레인이 사실상 군도 또는 복합적 도서 국가라는 주장에 근거한 접근방법에 대한 부동의- 이 사건에서 해양 경계획정에 적용 가능한 관습 또는 일반 국제법상의 관련 원칙들과 규칙들 그리고 방법들- 형평한 기준- 1947년 영국 결정과 해저 경계선선- 1948년 보그-케네디 해저 경계선(The 1948 Boggs-Kennedy sea-bed dividing line) - 당사자국들의 관련 해안의 판결과의 동일성- 판결에 의하여 동일시된 바레인 관련 해안의 거부- “등거리선” 설정에 관한 판결에 의해서 적용된 방법의 거부(: -경계획정 지역에 대한 판결의 무정의-이 사건에서 모든 경계획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특별한 또는 관련 사정 -당사국들의 관련 해안의 길이- 이러한 해안의 일반적 방향과 형상- 자라다와 디발의 모래톱은 간출지이다 - Fasht al Azm은 Sitrah섬의 일부가 아니다- 하와르 제도 해양 지역에서의 경계획정- 외국의 해안 섬들로서 하와르 제도- 판결의 기판력의 일부로서 바레인 영해를 통한 카타르 선박의 무해통항권- 판결의 단일해양경계의 형평성에 관한 결론적 의견.
의견의 최종 발언
색인어
- 지명
- 주바라, 주바라, 주바라, 주바라, 하와르 제도, 자난 섬, 주바라, 하와르 제도, 자난 섬,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하와르,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하와르, 하와르 제도, 자라다, 디발, Fasht al Azm, Sitrah섬,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 법률용어
- quieta non movere, 시원적 권원, 실효적 지배, 실효적 지배, 결정적 기일, 시원적 권원, 시원적 권원, 실효적 지배, 시원적 권원, 점유(Animus possidendi), 점유, 역사적 응고, 시원적 권원, 시원적 권원, 결정적 기일, 시원적 권원, 역사적 권원, 인접성, 시원적 권원, 시원적 권원, 기판력(res judicata), 실효적 지배, 실효적 지배, 무주지, 현상유지법칙, 현상유지법칙, 현상유지, 현상유지, 현상유지법칙, 현상유지원칙, 해양경계획정(The maritime delimitation), 경계획정, 역사적 권원, 해양 경계획정, 등거리선, 경계획정, 경계획정, 경계획정, 기판력, 무해통항권, 형평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