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쟁점
Kooijmans 재판관의 개별의견
225쪽
분쟁의 역사적 맥락 – 걸프 지역에서의 영국 정책의 특징 – 해상 안전의 주요 정책 목표 – 지역 통치자들의 조약 관계 – 이런 관계의 비영토적인 특성 – 식민지 구조의 부재 – 석유 발견의 결과로서 정치적 그리고 법적인 변화 – 변하지 않는 조약 관계의 법적 틀 - 국가의 근대적 개념의 발전 – 영국의 피보호국 지위 종료 이후 국가의 정체성의 비단절.
현상유지 원칙의 부적용 – 주권의 비이양 – 행정적인 경계선이 변화하지 않음 – 국제적인 경계선을 확정한 1939년 결정.
이익 대표국 관계의 특성 – 국가의 보호 – 영토주권 문제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조약에 근거하지 않은 영국의 권리 - 지역 통치자들의 동의 또는 사후 승인 또는 묵인이 요구됨.
이익 대표국 관계의 특성 – 국가의 보호 – 영토주권 문제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조약에 근거하지 않은 영국의 권리 - 지역 통치자들의 동의 또는 사후 승인 또는 묵인이 요구됨.
주바라 – 영토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분쟁 – 바레인 통치자와 나임 부족의 충성 관계 – 카타르 권한의 점진적인 응고 – 바레인에 의한 묵인.
하와르 제도 – 중재판정이 아닌 1939년 결정 – 1939년 결정을 이끈 과정의 특성 – 1938년 카타르 통치자의 의한 동의가 없음 – 사후 승인 또는 묵인이 없음. 카타르의 주장은 근접성 원칙과 1868년 협정에 의한 시원적 권원에 근거함 – 카타르의 권원을 표시한다는 증거 없음 – 지도제작상의 증거의 무관련성 – 바레인의 주장은 Dowasir의 충성 관계와 실효적 지배에 근거함.
하와르 제도 – 중재판정이 아닌 1939년 결정 – 1939년 결정을 이끈 과정의 특성 – 1938년 카타르 통치자의 의한 동의가 없음 – 사후 승인 또는 묵인이 없음. 카타르의 주장은 근접성 원칙과 1868년 협정에 의한 시원적 권원에 근거함 – 카타르의 권원을 표시한다는 증거 없음 – 지도제작상의 증거의 무관련성 – 바레인의 주장은 Dowasir의 충성 관계와 실효적 지배에 근거함.
자난 – 1939년 결정에 의해 하와르 그룹에서 제외되지 않음 – 1947년 결정의 특징 – 그룹에서 분리는 정당화되지 않음.
색인어
- 지명
- 주바라, 하와르 제도, 자난, 하와르
- 법률용어
- 현상유지 원칙, 묵인, 묵인, 근접성 원칙, 시원적 권원, 실효적 지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