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gins 재판관의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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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gins재판관의 선언
나는 Kooijmans재판관과 Fortier재판관이 상세히 말한 바와 같은 이유로 자난에 대한 주권이 바레인에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판결 주문 3항에 반대하는 투표를 하였다. 그러나 재판소가 자난에 대한 주권이 카타르에 있다고 판결하였고, 내가 판결에서 정한 경계획정선에 대체로 동의하기 때문에, 나는 판결 주문 6항에 찬성하였다.
더불어 나는 재판소가 또한 영토 획득에 관한 법에 근거하여 하와르에 대한 바레인의 권원을 인정하였다고 믿는다. 하와르에서 있었던 조치들 중에는 법적 권원과 관련성이 있는 것이 일부 있었다. 이러한 실효성(effectivités)은 다른 사건들에서 발견된 것들보다 보기 드문 것은 아니었다.
일찍이 실효적 지배가 있기 전에 카타르가 하와르와 마주보고 있는 반도의 해안에 대한 자신의 주권을 확대하였음에도, 카타르는 자신의 하와르에서 어떠한 실효적 지배도 행사하지 않았다.
이러한 요소는 연안국에 의한 권원의 추정을 바꾸어 놓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요소는 연안국에 의한 권원의 추정을 바꾸어 놓기에 충분하다.
(서명) Rosalyn Higgins
색인어
- 이름
- Kooijmans, Fortier, Rosalyn Higgins
- 지명
- 자난, 하와르, 하와르, 하와르, 하와르
- 법률용어
- 실효성(effectivités), 실효적 지배, 실효적 지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