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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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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역사와 법의 수렴을 통한 분석의 결론으로, 바레인이 과거 하와르에 대한 역사적 권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가정하면서, 우리는 1868년의 영국-카타르 조약과 영국-바레인 조약이 ‘바레인은 카타르 반도에 대한 주권을 상실하였다’는 점을 확립하였다는 것을 명백하다고 믿는다. 이러한 협정들은 하나의 권원의 종말과 더불어 바레인으로부터 분리된 새로운 분리 독립 실체인 카타르에게 속하는 또 다른 하나의 권원의 탄생을 기록하였다. 카타르의 권원은 그 권원의 결정적인 응고를 기록한 카타르와 영국 간의 1916년의 조약의 정도와 같이 점진적으로 강화되었다. 이것은 인상적이고 우리는 본 판결이 영토의 귀속의 문제를 결정할 전통적 실마리를 구성하기 때문에 특별히 중요한 분석인 그 역사적 법적 권원의 문제를 제기하거나 그것을 해결하는 것을 피한다는 점을 불행한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역사적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재판소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특별히, 각각의 역사적 시점(juncture)은 국제 조약에 의해 계획되며 재판소는 그러한 종류의 수단(방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폭 넓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만약 재판소가, ‘역사와 법의 수렴(convergence of history and law)’인 그 역사적 법적 권원의 문제를 분석하는 것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면, 재판소는 아마도 ‘지리학과 법의 수렴’을 고려한 분석의 결과에 대한 확증을 찾아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것들 안에 있다.
1. 연안국가들의 영토 보전에 관한 문제와 관련된 지리적 인접성의 법적 개념
2. 하와르의 부속물에 대한 지도 증거에 따른 보편적인 협정
3. 바레인과 카타르 각각의 영토의 범위에 대한 결정과 정체성(identification)
이것은, 역사적 법적 권원의 고려에서부터 이끌어내진 결론을 확인하기 위한재조회(countercheck)의 형식으로서 지금 검토되어야 하는 점들이다.

색인어
지명
하와르, 하와르
법률용어
역사적 권원, 인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