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쟁점
Bedjaoui, Ranjeva, Koroma 재판관의 공동 반대의견
(145쪽)
여러 해 동안에 걸친 분쟁 - 재발 - 사건의 특별한 어려움 - 협력을 통해 좌절감을 극복할 것을 당사자들에게 호소 - 사법적 해결이 사태 진정과 평화분위기 조성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기를 희망 - 사법적 해결과 여론 - 사법적 판단의 사회적 수용가능성을 위한 조건 - 당사자들이 의존하는 근거 - 단일 근거에 대한 재판소의 선택 - 의심스럽고 위험한
1939년 7월 11일의 영국 결정 - 의문의 여지가 있는 법적 가치 - 실질적 효력을 배제하는 영국 결정이 갖는 형식적 효력에 대한 재판소의 검토 - 과소 판결(위임 범위보다 좁은 판결, ruling infra petita)의 위험 - 형식적 효력에 대한 재판소 검토의 미완료 - 동의의 무효 - 사기로 인해 무효화된 영국 결정 - 1939년 결정의 역사적 맥락과 상황 - 영국 지역 대표의 역할 - 석유 수요의 증가와 근해 개발시대의 도래 - 1936년의 “잠정적” 결정 - 1939년의 최종적인 결정 - 정치적 결정은 중재판정의 지위를 갖지 아니하며 따라서 기판력이 없음 - 구속력이 없는 결정 - 1939년 과정에 대한 동의 필요 - 여타 영토 문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의가 명백히 표현되고 통지되며 자유롭게 제공되어야 함 - 과정에 대한 동의와 실질적 결정에 대한 동의 - 카타르의 동의는 명백히 표현되고, 통지되고, 자유롭게 제공되지 않음 - 기만(사기, fraud)를 입증하는 요소들 - 1939년 결정은 하와르 제도를 바레인에게 주기 위한 판정으로서 유효한 권원이 될 수 없음.
1939년 결정이 갖는 실질적 효력에 대해 재판소가 검토하지 못한 결과 - 재판소가 논리적 결론에 이르지 못함: 바레인의 실효적 지배를 근거로 하와르 제도를 공유하는 최소한의 해결방안(minima solution) - 재판소가 선택한 접근법의 논리적 결과인 최소한의 해결방안이 채택되지 않음 - “바레인 공식” - 내부적 일관성의 견지에 따른 의미와 해석 - 바레인 공식과 현상유지원칙의 분쟁에 대한 적용 사이의 불일치 - 실효적 지배 문제의 재도입, 판결에 의해 무효가 되었으나 1939년 결정에 대한 전적인 의존의 결과로 불가피하게 다시 등장 - 영국의 결정의 기초가 되는 Weightman 보고서 - 자지라트 하와르에 대한 판정은 바레인의 실효적 지배를 언급함으로써 Weightman에 의해 정당화됨 - 다른 하와르 제도에서 실효적 지배의 부재 - 이러한 섬들에 대한 판정은 실효적 지배에 대한 “추정”을 근거로 Weightman에 의해 정당화됨 - Weightman 보고서의 내적 모순 - 근접성 원칙의 적용에서 이중적 잣대 - 실효적 지배는 하와르 본 섬(main Hawar island)에만 국한되고, 크고 작은 다른 섬들에서는 전적으로 부재하기 때문에 과대 판결(위임 범위를 넘어선 판결, judgment ultra petita).
이후의 영국의 의혹 - “중립적” 당국에 의한 1939년 결정의 재검토에 대한 1960년대에 수용 - 1939년 결정에 대한 카타르의 지속적인 저항과 묵인의 거부와 계속 이어진 점령 행위 - 하와르 제도에 대한 바레인의 권원 형성을 막는 것을 포기하지 않은 카타르의 태도 - 섬들에 대한 주권 행사의 증거 문제 - 실효적 지배의 빈약함 - 영국 결정이 준비 중이었던 1936~1939년 기간 동안 영토의 현상유지를 존중하지 않음 - 1983년부터 사우디의 중개 동안에 그리고 1991년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절차의 개시 이후로 현상유지를 존중하지 않음.
하와르에 대한 역사적 권원의 조사 - 영토에 대한 법적 분쟁의 역학에서 역사적 사건의 역할 - 역사와 법의 상호작용 - 재판소의 의무 - 역사적 맥락에 대한 판결내용의 순전히 기술적(記述的)이고 사실적인 성격: 역사적 사건을 조작하는 법적 규칙과 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 역사적 사실로부터 필요한 법적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판결 - 역사적 사건을 평가하기 위한 법적 기준 - 주바라 관련 역사적 권원에 대한 재판소 조사, 하지만 요구가 더 컸던 하와르 제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음.
걸프에서의 영국의 출현과 19세기 및 20세기 동안의 법적 결과 - 특징 - 19세기의 마지막 30년 동안 바레인과 카타르라는 별개의 2개의 실체의 탄생 - 카타르 반도에 대한 Al-Thanis'(알타니 부족)의 역사적 권원의 점진적 형성과 응고
1871년부터 카타르에서 오토만의 출현과 1914년 터키의 철수까지 법적 결과 - 영국의 태도 - 바레인의 행위: 묵인을 반영하는 침묵 - 카타르 족장의 행위: 반도 전체로 권한의 확장 - 1913년과 1914년 영국과 오토만 간의 협정의 법적 결과 - 1915년과 1927년의 영국과 사우디 간의 조약 - 1916년 영국과 카타르 간의 협정의 법적 결과
지리와 법의 상호 작용 - 재판소의 의무 - 지리적 근접성 - 영해 내에 있는 모든 섬들의 연안국에 대한 부속물의 강한 법적 추정 - “거리”에 대한 법적 개념 - 국가의 영토 보전 문제.
지도 증거 - 증거의 가치 - 일반적인 여론과 평판의 반영으로서의 지도 - 영국 육군성 지도: 특별한 신빙성 - 하와르 제도에 대한 카타르의 권원은 제작된 지도의 광범위한 지리적 및 현세적 확산에 의해 확인됨 - 지도 증거에 대한 판결의 침묵.
바레인과 카타르의 영토 구성에 대한 역사적 문서 - 역사적 문서에 비추어 본 각자 영토의 범위 - 카타르에 대한 하와르 제도의 부속물.
해양경계획정 - 과소 결정(위임 범위보다 좁은 결정 Decision infra petita) - “바레인 공식”과 단일해양경계선 - 경계를 정해야할 해양지역 목록의 중요성 - 경계선의 경로에 대하여 일관성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다기능적인 경계선과 권리의 행사 - 잠정적인 중간선 설정 방법 - 기선과 기점 - 법의 기능과 발달의 이원성((duality) - 기능의 이원성에 대한 판례법에 의한 배제 - 공평한 점과 선 - 영해의 경계획정 및 기점의 공평한 파악 - 잠정선의 경로에 대한 왜곡 효과 - 하와르 제도의 부속공간(고립지역, Enclavement) - (147면) 바레인 영해를 통과하는 무해통항권 - 국제적 지역권 제도(Régime of international easement) - 동 제도를 규정할 수 있는 재판소의 권한 부족 - 국제적 지역권(地役權)을 위한 협정을 체결해야 할 당사자들의 의무 - 치타트 자라다의 법적 특징 - 섬: 정의와 기준 - 역사적 발전 - 육지의 “자연적” 부분: 굳은 땅(terra ferma) - 경계획정의 단일선 - 두 구역의 존재 - 분리 지점 - 북부 구역의 조정 - 자라다에 주어진 과도한 효과.
제시된 해결방안 - 선례 - 사우디와 바레인 간의 영토 협정 : 가분성: 주권과 자원 - 알제리와 모로코 간의 협정.
일반적 결론: 재판소의 아프리카 재판관의 현상유지원칙에 대한 집착 - 국가 승계 없음 - 1939년 영국 결정: 법적 기교 - “석유가 땅과 바다를 지배한다.” - 사법윤리 - 현대적 해석방법의 잣대와 당대의 국제법 규범에 비추어 평가해야할 1939년 영국 결정.
일반적 결론: 재판소의 아프리카 재판관의 현상유지원칙에 대한 집착 - 국가 승계 없음 - 1939년 영국 결정: 법적 기교 - “석유가 땅과 바다를 지배한다.” - 사법윤리 - 현대적 해석방법의 잣대와 당대의 국제법 규범에 비추어 평가해야할 1939년 영국 결정.
색인어
- 지명
-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자지라트 하와르, 하와르 제도, 하와르 본 섬, 하와르 제도, 하와르, 주바라,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치타트 자라다, 자라다
- 법률용어
- 과소 판결, ruling infra petita, 기판력, 실효적 지배, 현상유지원칙, 실효적 지배, 실효적 지배, 실효적 지배, 실효적 지배, 근접성 원칙, 실효적 지배, judgment ultra petita, 묵인, 실효적 지배, 현상유지, 현상유지, 역사적 권원, 역사적 권원, 역사적 권원, 묵인, 해양경계획정, 과소 결정, Decision infra petita, 중간선, 경계획정, 무해통항권, 경계획정, 현상유지원칙, 국가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