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 차
Ⅰ. 영토 문제
1. 개별적인 문제들 단락 1-5
2. 작은 섬(islets)의 지위와 간출지 단락 6-9
Ⅱ. 해양경계획정
1. 서론 단락 10-11
2. “단일해양경계선”의 개념에 대한 재판소의 오용(misuse) 단락 12
3. 해당 지역의 “남쪽 지역”에서 영해의 경계를 규율하는 원칙과 규칙을 적용하고자 하는 재판소의 시도 단락 13-21
4. 재판소의 해당지역 “북쪽지역”에 위치한 대륙붕의 경계 획정 단락 22-24
5. 해양 경계의 획정에 대한 재판소의 조정 단락 25-28
Ⅲ. 본 사건에서 해양 경계에 관한 나의 견해
1. 본 사건에서 대륙붕의 경계를 규율하는 법과 규칙의 적용 단락 29-30
2. 대륙붕의 경계에 관한 법과 규칙 단락 31-39
3. 본 사건에서 해양경계의 획정 단락 40-41
1. 개별적인 문제들 단락 1-5
2. 작은 섬(islets)의 지위와 간출지 단락 6-9
Ⅱ. 해양경계획정
1. 서론 단락 10-11
2. “단일해양경계선”의 개념에 대한 재판소의 오용(misuse) 단락 12
3. 해당 지역의 “남쪽 지역”에서 영해의 경계를 규율하는 원칙과 규칙을 적용하고자 하는 재판소의 시도 단락 13-21
4. 재판소의 해당지역 “북쪽지역”에 위치한 대륙붕의 경계 획정 단락 22-24
5. 해양 경계의 획정에 대한 재판소의 조정 단락 25-28
Ⅲ. 본 사건에서 해양 경계에 관한 나의 견해
1. 본 사건에서 대륙붕의 경계를 규율하는 법과 규칙의 적용 단락 29-30
2. 대륙붕의 경계에 관한 법과 규칙 단락 31-39
3. 본 사건에서 해양경계의 획정 단락 4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