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쟁점
Oda 재판관의 개별의견
영토문제 - 해양경계획정.
주바라 - 1994년 카타르의 신청서에 주바라에 대한 권원 문제의 포함 - 본 사건의 재판소 호부에 대한 바레인의 수락 - 카타르는 주바라에 대한 주권을 가진다는 재판소의 만장일치 결정.
하와르 제도 - 하와르 제도에서 석유 이권의 관련성 -1939년 7월 11일의 영국 결정의 중요성 - 재판소의 다수결에 의한 결정에 대한 동의.
자난 - 하와르 도서군에서 자난의 포함 문제 - 당사국들에 의한 사안의 변경 - 재판소 결정에 대한 부동의.
자라다와 디발 - 해양경계와 청구의 관련 - 주권과 관련한 재판소 결정에 대한 의견 일치(concurrence) - 해양경계획정선의 결정과 주권의 관련성에 대한 재판소와의 불일치
작은 섬들(islets)과 간출지 - 자라다 - 디발 -전유(appropriation)를 통한 간출지에 대한 주권의 획득(acquisition) - 영해의 범위 또는 경계에 대한 그러한 지형의 영향 -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13조) - 1958년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제11조) - 현행 관습법의 반영 - 국제법의 법전화를 위한 1930년 헤이그 회의 - 3마일 규칙의 12마일 규칙으로 확대 - 관련 국가관행의 부재 - 해양법 발전에 있어서 재판소 판결의 영향
“단일해양계선”과 관련한 재판소 결정에 대한 부동의 - 북부와 남부의 관련 지역의 분할 -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다른 제도에 대한 “단일한” 경계 -용어의 재판소의 이전의 상용
영해경계획정에 의한 남부해양 경계를 결정한 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부동의 - 분쟁의 역사적 배경 - 석유 자원과의 관련성 - 대륙붕 선언 - 당사국들이 영해경계획정 개념을 도입하고자 의도했는지 여부 문제
영해경계획정 원칙의 재판소에 의한 미적용 - 영해경계획정에 대한 등거리/특별한 사정 원칙의 미적용 - “중간선” 원칙의 적용 가능성과 역사적 권원 또는 기타 특별한 사정의 배제
주바라 - 1994년 카타르의 신청서에 주바라에 대한 권원 문제의 포함 - 본 사건의 재판소 호부에 대한 바레인의 수락 - 카타르는 주바라에 대한 주권을 가진다는 재판소의 만장일치 결정.
하와르 제도 - 하와르 제도에서 석유 이권의 관련성 -1939년 7월 11일의 영국 결정의 중요성 - 재판소의 다수결에 의한 결정에 대한 동의.
자난 - 하와르 도서군에서 자난의 포함 문제 - 당사국들에 의한 사안의 변경 - 재판소 결정에 대한 부동의.
자라다와 디발 - 해양경계와 청구의 관련 - 주권과 관련한 재판소 결정에 대한 의견 일치(concurrence) - 해양경계획정선의 결정과 주권의 관련성에 대한 재판소와의 불일치
작은 섬들(islets)과 간출지 - 자라다 - 디발 -전유(appropriation)를 통한 간출지에 대한 주권의 획득(acquisition) - 영해의 범위 또는 경계에 대한 그러한 지형의 영향 -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13조) - 1958년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제11조) - 현행 관습법의 반영 - 국제법의 법전화를 위한 1930년 헤이그 회의 - 3마일 규칙의 12마일 규칙으로 확대 - 관련 국가관행의 부재 - 해양법 발전에 있어서 재판소 판결의 영향
“단일해양계선”과 관련한 재판소 결정에 대한 부동의 - 북부와 남부의 관련 지역의 분할 -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다른 제도에 대한 “단일한” 경계 -용어의 재판소의 이전의 상용
영해경계획정에 의한 남부해양 경계를 결정한 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부동의 - 분쟁의 역사적 배경 - 석유 자원과의 관련성 - 대륙붕 선언 - 당사국들이 영해경계획정 개념을 도입하고자 의도했는지 여부 문제
영해경계획정 원칙의 재판소에 의한 미적용 - 영해경계획정에 대한 등거리/특별한 사정 원칙의 미적용 - “중간선” 원칙의 적용 가능성과 역사적 권원 또는 기타 특별한 사정의 배제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15조)에 의한 영해경계획정의 검토 -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정밀한 조사(scrutiny)의 부재 - 영해의 너비와 간출지 및 소도(islets)의 취급 간의 관계 -관습국제법으로서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15조)에 대한 잘못된 해석(misconstruction) - 대륙붕의 경계에 관계된 규칙에 따른 재판소의 북부수역 경계획정에 대한 부동의 - 재판소에 의한 경계획정선의 위치선정에 대한 부동의
정확한 경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모든 재판소의 무능력(inability) - 특별한 사정을 구성하는 특정한 해양지형이 법적 결정을 위한 요소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문제 - 형평의 부정확한(inexact) 성격 - 그 적용에 있어서 절제(moderation)와 자제(self-restraint)의 중요성
경계획정선의 좌표 선택을 위한 재판소의 방법론(methodology)에 관한 의심 - 본 사건과 재판소의 이전의 경계획정 사건과의 차이 - 재판소는 측정된 경계선에 의한 방법을 설명하는 것으로 자신을 한정해야 한다.
해양경계는 대륙붕 제도에 의해 제한된다 - 1958년 대륙붕협약 (제6조)의 적용가능성 - 1958년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제12조)과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83조)의 차이 - 배타적 경제수역(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과의 관계
대륙붕 경계의 형평한 결정을 위한 확인된 기준의 부재 -거시지리학적 접근의 적절성(appropriateness) -파사드 방법(외관법, façade method)의 적용가능성 - 북해대륙붕사건(1969) - 대륙붕사건(리비아/말타)(1985) - 그린란드와 얀 마옌(Jan Mayen)사이의 지역에서 해양경계획정 사건(1993)
경계획정선의 좌표 선택을 위한 재판소의 방법론(methodology)에 관한 의심 - 본 사건과 재판소의 이전의 경계획정 사건과의 차이 - 재판소는 측정된 경계선에 의한 방법을 설명하는 것으로 자신을 한정해야 한다.
해양경계는 대륙붕 제도에 의해 제한된다 - 1958년 대륙붕협약 (제6조)의 적용가능성 - 1958년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제12조)과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83조)의 차이 - 배타적 경제수역(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과의 관계
대륙붕 경계의 형평한 결정을 위한 확인된 기준의 부재 -거시지리학적 접근의 적절성(appropriateness) -파사드 방법(외관법, façade method)의 적용가능성 - 북해대륙붕사건(1969) - 대륙붕사건(리비아/말타)(1985) - 그린란드와 얀 마옌(Jan Mayen)사이의 지역에서 해양경계획정 사건(1993)
조정에 파사드 방법 및 등거리선을 사용한 해양 경계선의 제시
색인어
- 지명
- 주바라, 주바라, 주바라,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자난, 하와르, 자난, 자라다, 디발, 자라다, 디발
- 사건
-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1958년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1958년 대륙붕협약, 1958년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북해대륙붕사건(1969), 대륙붕사건(리비아/말타)(1985), 그린란드와 얀 마옌(Jan Mayen)사이의 지역에서 해양경계획정 사건(1993)
- 법률용어
- 해양경계획정, 전유(appropriation), 배타적 경제수역, 영해경계획정, 영해경계획정, 영해경계획정, 영해경계획정, 등거리/특별한 사정 원칙, 중간선, 역사적 권원, 영해경계획정, 경계획정, 형평, 경계획정, 배타적 경제수역, 등거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