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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판결 주문

* * *
252. 이와 같은 이유로,
재판소는,
(1) 만장일치로
카타르국이 주바라(Zubarah)에 대한 주권을 가진다고 결정한다.
(2) (a) 12 대 5로
바레인국이 하와르 제도에 대한 주권을 가진다고 결정한다.
찬성: 재판소장 Guillaume; 부소장 Shi ; 재판관 Oda, Herczegh, Fleischhauer, Higgins, Parra-Aranguren, Kooijmans, Rezek, Al-Khasawneh, Buergenthal; 임시재판관 Fortier;
반대: 재판관 Bedjaoui, Ranjeva, Koroma, Vereshchetin; 임시재판관 Torres Bernardez
(b) 만장일치로
카타르국 선박들은 하와르 제도를 바레인의 다른 섬들로부터 분리하는 바레인 영해에서 국제관습법이 부여하는 무해통항권을 향유함을 상기한다.
(3) 13 대 4로
카타르국이 하드 자난을 포함하는 자난 섬에 대하여 주권을 가진다고 결정한다.
찬성: 재판소장 Guillaume; 부소장 Shi ; 재판관 Bedjaoui, Ranjeva, Herczegh, Fleischhauer, Koroma, Vereshchetin, Parra-Aranguren, Rezek, Al-Khasawneh, Buergenthal; 임시재판관 Torres Bernardez;
반대: 재판관 Oda, Higgins, Kooijmans, ; 임시재판관 Fortier;
(4) 12대 5로
바레인국이 자라다(Qit'at Jaradah)에 대하여 주권을 가진다고 결정한다.
찬성: 재판소장 Guillaume; 부소장 Shi ; 재판관 Oda, Herczegh, Fleischhauer, Higgins, Parra-Aranguren, Kooijmans, Rezek, Al-Khasawneh, Buergenthal; 임시재판관 Fortier;
반대: 재판관 Bedjaoui, Ranjeva, Koroma, Vereshchetin; 임시재판관 Torres Bernardez
(5)만장일치로
간출지 디발(Fasht ad Dibal)은 카타르국의 주권에 속한다고 결정한다.
(6) 13 대 4로
카타르국과 바레인국의 여러 가지 해양수역을 나누는 단일해양경계선은 본 판결 단락250(para.250)에 제시된 대로 획정되어야 함을 결정한다.
찬성: 재판소장 Guillaume; 부소장 Shi ; 재판관 Oda, Herczegh, Fleischhauer, Vereshchetin, Higgins, Parra-Aranguren, Kooijmans, Rezek, Al-Khasawneh, Buergenthal; 임시재판관 Fortier;
반대: 재판관 Bedjaoui, Ranjeva, Koroma; 임시재판관 Torres Bernardez;
(판결문은)네덜란드 헤이그 평화궁에서, 2001년 3월 16일(이천이년 삼월 열여섯째날)에 작성되었고, 영어판과 프랑스어판으로 되어 있고, 프랑스어판이 권위적이며, 세 부(copies)가 작성되어, 그 중 하나가 재판소 문서보관소에 보관될 것이고, 다른 것들은 카타르국 정부와 바레인국 정부에 각각 송부돌 것이다.
(서명) Gilbert Guillaume,
재판소장.
(서명) Philippe COUVREUR,
사무처장.
재판관 Oda는 재판소의 본 판결에 개별의견을 첨부한다; 재판관 Bedjaoui, RanjevaKoroma는 재판소의 본 판결에 공동반대의견을 첨부한다; 재판관 Herczegh, Vereshchetin, Higgins는 재판소의 본 판결에 선언을 첨부한다; 재판관 Parra-Aranguren, Kooijmans, and Al-Khasawneh은 재판소의 본 판결에 개별의견을 첨부한다; 임시재판관 Torres Ernardez는 재판소의 본 판결에 반대의견을 첨부한다; 임시재판관 Fortier는 재판소의 본 판결에 개별의견을 첨부한다.
(이니셜) G.G.
(이니셜) Ph.C.

색인어
이름
Guillaume, Shi, Oda, Herczegh, Fleischhauer, Higgins, Parra-Aranguren, Kooijmans, Rezek, Al-Khasawneh, Buergenthal, Fortier, Bedjaoui, Ranjeva, Koroma, Vereshchetin, Torres Bernardez, Guillaume, Shi, Bedjaoui, Ranjeva, Herczegh, Fleischhauer, Koroma, Vereshchetin, Parra-Aranguren, Rezek, Al-Khasawneh, Buergenthal, Torres Bernardez, Oda, Higgins, Kooijmans, Fortier, Guillaume, Shi, Oda, Herczegh, Fleischhauer, Higgins, Parra-Aranguren, Kooijmans, Rezek, Al-Khasawneh, Buergenthal, Fortier, Bedjaoui, Ranjeva, Koroma, Vereshchetin, Torres Bernardez, Guillaume, Shi, Oda, Herczegh, Fleischhauer, Vereshchetin, Higgins, Parra-Aranguren, Kooijmans, Rezek, Al-Khasawneh, Buergenthal, Fortier, Bedjaoui, Ranjeva, Koroma, Torres Bernardez, Gilbert Guillaume, Philippe COUVREUR, Oda, Bedjaoui, Ranjeva, Koroma, Herczegh, Vereshchetin, Higgins, Parra-Aranguren, Kooijmans, Al-Khasawneh, Torres Ernardez, Fortier
지명
주바라(Zubarah),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하드 자난, 자난 섬, 자라다(Qit'at Jaradah), 디발(Fasht ad Dibal)
법률용어
무해통항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