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아카이브 < 동북아역사넷

영토분쟁- 당사국의 청구.
지리적 설정 - 역사적 맥락( - 이전에 대영제국에 의해 보호받은 국가들 - 사우디아라비아 왕의 주선 -“바레인 공식”("Bahraini formula") - 도하 “회의록”(Doha "Minutes").
주바라(Zubarah) - 1868년 9월 6일 및 12일에 영국 정부와 바레인의 추장과 카타르의 추장 간에 각각 체결된 협정의 내용과 중요성- 바레인에 의한 권한의 직접적인 행사의 결여 - 나임 부족과 바레인 통치자 간의 충성관계의 무관련성 - 영국과 오토만에 의한 카타르 주권의 승인 - 비준되지 않은 1913년 7월 29일의 영국-오토만협약과 1914년 3월 9일 영국-오토만 조약( - 카타르 통치자의 권한 있는 행위.
하와르 제도(Hawar Islands) - “바레인 공식” - 1939년 7월 11일 영국 결정의 성질 및 법적 중요성 - 결정의 유효성 - 과정에 대한 당사국의 동의- 절차 위반의 부재 - 사유의 결여(Lack of reasons) - 대향력 - 카타르의 공식적 항의의 중요성( - 재판소는 시원적 권원, 지리적 인접성, 영토적 단일성, 실효적 지배 또는 현상유지의 원칙을 다룰 필요가 없음

자난과 하드 자난(Janan and Hadd Janan) - 1939년 7월 11일의 영국 결정은 하와르 제도에 대한 정의가 없음- 1936, 1937, 1938 그리고 1946년에 바레인에 의해 만들어진 목록들 - 1947년 12월 23일 영국정부에 의해 카타르 및 바레인 통치자에게 보내진 서신들- 1939년 7월 11일의 영국 결정에 대한 유권적 해석.
단일해양경계선을 그어달라는 요청 - 다양한 관할권의 경계획정(-대향하는 2개 국가 간의 영해의 경계획정- 인접하는 2개 국가 간의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41쪽).

경계획정에 적용할 법 -1958년 영해및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 관습국제법.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거나 또는 형평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등거리선을 긋거나 조정하는 방법.
기선과 기점의 결정 - 관련 해안 - 관련 기선 -저조선과 직선기선- 군도국가의 지위 주장- 판결의 최종성(종국성).
파쉬트 알 아즘(Fasht al Azm) - 섬의 일부 또는 간출지.
자라다(Qit'at Jaradah) - 섬의 지위- 주권적 권원에 의해 행해된 행위- 항해 지원 시설의 건설(.
디발(Fasht ad Dibal) - 간출지( - 오로지 한 국가의 영해 내에 위치하고 있는 간출지(- 2개 국가의 영해의 중첩된 수역에 위치하고 있는 간출지- 전유의 문제.

등거리/특별한 사정 원칙- 섬의 위치 및 작은 규모
형평한 원칙/관련 사정 - 진주조개 모래톱 - 1947년 영국정부에 의해 설정된 해저를 분할하는 경계선- 관련 해안의 상대적 길이 - 자림(Fasht al Jarim) - 이러한 해상 지형의 경계획정에 대한 효과.
제3국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설정된 경계획정.
단일해양경계선(Single delimitation line)- 그 경계선의 좌표
다른 바레인 섬들로부터 하와르 제도를 분리하는 수역 - 내수가 아님- 무해통항권- 바레인 영수를 통과하는 카타르 선박의 통행

색인어

지명: 주바라(Zubarah), 하와르 제도(Hawar Islands), 자난, 하드 자난(Janan and Hadd Janan), 하와르 제도, 파쉬트 알 아즘(Fasht al Azm), 자라다(Qit'at Jaradah), 디발(Fasht ad Dibal), 자림(Fasht al Jarim)

법률용어: 시원적 권원, 실효적 지배, 현상유지의 원칙, 경계획정, 경계획정,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경계획정, 등거리선, 전유, 등거리/특별한 사정 원칙, 형평한 원칙/관련 사정, 경계획정, 무해통항권

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카타르와 바레인의 해양경계획정 및 영토문제에 관련한 사건 (카타르/바레인)

사건의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