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주문
＊ ＊ ＊
41. 이와 같은 이유로
재판소는,
재판소는,
(1) 15대 1로
1987년 12월 19일과 21일자 사우디아라비아 왕과 카타르 군주(Amir) 간의 서신교환, 1987년 12월 19일과 26일자 사우디아라비아 왕과 바레인 군주 간의 서신교환, “회의록”(Minute)이라는 표제의 1990년 12월 25일 도하에서의 바레인, 카타르 및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장관에 의해 서명된 문서는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를 창설하는 국제적인 협정이라고 판단한다.
찬성: 소장 Bedjaoui; 부소장 Schwebel; 재판관 Sir Robert Jennings, Tarassov, Guillaume, Shahabuddeen, Aguilar Mawdsley, Weeramantry, Ranjeva, Herezegh, Shi. Fleischhauer, Koroma: 임시재판관 Valticos, Ruda:
반대: 재판관 Oda.
1987년 12월 19일과 21일자 사우디아라비아 왕과 카타르 군주(Amir) 간의 서신교환, 1987년 12월 19일과 26일자 사우디아라비아 왕과 바레인 군주 간의 서신교환, “회의록”(Minute)이라는 표제의 1990년 12월 25일 도하에서의 바레인, 카타르 및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장관에 의해 서명된 문서는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를 창설하는 국제적인 협정이라고 판단한다.
찬성: 소장 Bedjaoui; 부소장 Schwebel; 재판관 Sir Robert Jennings, Tarassov, Guillaume, Shahabuddeen, Aguilar Mawdsley, Weeramantry, Ranjeva, Herezegh, Shi. Fleischhauer, Koroma: 임시재판관 Valticos, Ruda:
반대: 재판관 Oda.
(2) 15대 1로
그러한 협정에 의하여, 당사국들은 1988년 10월 26일 바레인이 카타르에 제안되고 1990년 12월 카타르에 의해 수락되고, 그리고 1990년 도하 회의록에서 “바레인방식”으로 언급된 문서에 의해 범위가 정해진 것으로, 그들 간의 분쟁 전체(the whole of the dispute)에 대하여 재판소에 부탁하기로 약속한 바가 있었다고 판단한다.
찬성: 소장 Bedjaoui; 부소장 Schwebel; 재판관 Sir Robert Jennings, Tarassov, Guillaume, Shahabuddeen, Aguilar Mawdsley, Weeramantry, Ranjeva, Herezegh, Shi. Fleischhauer, Koroma: 임시재판관 Valticos, Ruda:
반대: 재판관 Oda.
그러한 협정에 의하여, 당사국들은 1988년 10월 26일 바레인이 카타르에 제안되고 1990년 12월 카타르에 의해 수락되고, 그리고 1990년 도하 회의록에서 “바레인방식”으로 언급된 문서에 의해 범위가 정해진 것으로, 그들 간의 분쟁 전체(the whole of the dispute)에 대하여 재판소에 부탁하기로 약속한 바가 있었다고 판단한다.
찬성: 소장 Bedjaoui; 부소장 Schwebel; 재판관 Sir Robert Jennings, Tarassov, Guillaume, Shahabuddeen, Aguilar Mawdsley, Weeramantry, Ranjeva, Herezegh, Shi. Fleischhauer, Koroma: 임시재판관 Valticos, Ruda:
반대: 재판관 Oda.
(3) 15대 1로
당사국들에게 분쟁 전체에 대하여 재판소에 부탁할 기회를 허용하기로 결정한다.
찬성: 소장 Bedjaoui; 부소장 Schwebel; 재판관 Sir Robert Jennings, Tarassov, Guillaume, Shahabuddeen, Aguilar Mawdsley, Weeramantry, Ranjeva, Herezegh, Shi. Fleischhauer, Koroma: 임시재판관 Valticos, Ruda:
반대: 재판관 Oda.
당사국들에게 분쟁 전체에 대하여 재판소에 부탁할 기회를 허용하기로 결정한다.
찬성: 소장 Bedjaoui; 부소장 Schwebel; 재판관 Sir Robert Jennings, Tarassov, Guillaume, Shahabuddeen, Aguilar Mawdsley, Weeramantry, Ranjeva, Herezegh, Shi. Fleischhauer, Koroma: 임시재판관 Valticos, Ruda:
반대: 재판관 Oda.
(4) 15대 1로
1994년 11월 30일을 당사국들이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jointly or separately) 이러한 목적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으로 정한다.
찬성: 소장 Bedjaoui; 부소장 Schwebel; 재판관 Sir Robert Jennings, Tarassov, Guillaume, Shahabuddeen, Aguilar Mawdsley, Weeramantry, Ranjeva, Herezegh, Shi. Fleischhauer, Koroma: 임시재판관 Valticos, Ruda:
반대: 재판관 Oda.
1994년 11월 30일을 당사국들이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jointly or separately) 이러한 목적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으로 정한다.
찬성: 소장 Bedjaoui; 부소장 Schwebel; 재판관 Sir Robert Jennings, Tarassov, Guillaume, Shahabuddeen, Aguilar Mawdsley, Weeramantry, Ranjeva, Herezegh, Shi. Fleischhauer, Koroma: 임시재판관 Valticos, Ruda:
반대: 재판관 Oda.
(5) 15대 1로
다른 문제들은 추후 결정을 위해 유보한다.
찬성: 소장 Bedjaoui; 부소장 Schwebel; 재판관 Sir Robert Jennings, Tarassov, Guillaume, Shahabuddeen, Aguilar Mawdsley, Weeramantry, Ranjeva, Herezegh, Shi. Fleischhauer, Koroma: 임시재판관 Valticos, Ruda:
반대: 재판관 Oda.
다른 문제들은 추후 결정을 위해 유보한다.
찬성: 소장 Bedjaoui; 부소장 Schwebel; 재판관 Sir Robert Jennings, Tarassov, Guillaume, Shahabuddeen, Aguilar Mawdsley, Weeramantry, Ranjeva, Herezegh, Shi. Fleischhauer, Koroma: 임시재판관 Valticos, Ruda:
반대: 재판관 Oda.
(판결문은) 영어 및 프랑스어로 작성되었고, 영어판이 권위적임,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궁에서, 1994년 7월 1일(일천구백구십사년 칠월 첫째 날), 세 부(copies)가 작성되었고, 그 중 하나가 재판소 문서보관소에 보관될 것이고 다른 것들은 카타르국 정부와 바레인국 정부로 각각 송부될 것이다.
(서명) Mohammed BEDJAOUI,
재판소장.
재판소장.
(서명) Eduardo VALENCIA-OSPINA,
재판소 사무처장.
재판소 사무처장.
(128쪽)
재판관 Shahabuddeen은 재판소의 본 판결에 선언을 첨부한다.
부소장 SCHWEBEL과 임시재판관 VALTICOS는 재판소의 본 판결에 개별의견을 첨부한다.
재판관 ODA는 재판소의 본판결에 반대의견을 첨부한다.
(이니셜) M. B.
(이니셜) E.V.O.
(이니셜) E.V.O.
색인어
- 이름
- Bedjaoui, Schwebel, Robert Jennings, Tarassov, Guillaume, Shahabuddeen, Aguilar Mawdsley, Weeramantry, Ranjeva, Herezegh, Shi, Fleischhauer, Koroma, Valticos, Ruda, Oda, Bedjaoui, Schwebel, Robert Jennings, Tarassov, Guillaume, Shahabuddeen, Aguilar Mawdsley, Weeramantry, Ranjeva, Herezegh, Shi, Fleischhauer, Koroma, Valticos, Ruda, Oda, Bedjaoui, Schwebel, Robert Jennings, Tarassov, Guillaume, Shahabuddeen, Aguilar Mawdsley, Weeramantry, Ranjeva, Herezegh, Shi, Fleischhauer, Koroma, Valticos, Ruda, Oda, Bedjaoui, Schwebel, Robert Jennings, Tarassov, Guillaume, Shahabuddeen, Aguilar Mawdsley, Weeramantry, Ranjeva, Herezegh, Shi, Fleischhauer, Koroma, Valticos, Ruda, Oda, Bedjaoui, Schwebel, Robert Jennings, Tarassov, Guillaume, Shahabuddeen, Aguilar Mawdsley, Weeramantry, Ranjeva, Herezegh, Shi, Fleischhauer, Koroma, Valticos, Ruda, Oda, Mohammed BEDJAOUI, Eduardo VALENCIA-OSPINA, Shahabuddeen, SCHWEBEL, VALTICOS, O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