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측이 주한대표부 설치를 원하는 이유
(참고자료 3)
일본측이 주한 대표부설치를 원하는 이유
1. 표면상의 이유
1) 한국내의 경제 정치 실정의 파악.
2) 대사관 설치 준비(국교 정상화가 조속히 실현될시)
3) 하국의 주일대표부와 같은 임무(국교정상화가 늦어질 경우)
2. 이면상의 이유
1) 외교관계의 수립없이 설치가 가능하므로 한일간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전이라도 한국이 응하면 즉시 설치할 수 있다.
2) 대사관의 설치는 정식 외교관계의 수립이며 대한민국 정부만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나 대표부의 설치는 대외적으로 북한괴뢰를 자극하지 않고 국내적으로는 일본 사회당및 공산당, 조총련등의 정치공격을 받지 않는다.
3) 대표부의 설치는 실질적으로 대사관을 설치한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수 있다.
일본측이 주한 대표부설치를 원하는 이유
1. 표면상의 이유
1) 한국내의 경제 정치 실정의 파악.
2) 대사관 설치 준비(국교 정상화가 조속히 실현될시)
3) 하국의 주일대표부와 같은 임무(국교정상화가 늦어질 경우)
2. 이면상의 이유
1) 외교관계의 수립없이 설치가 가능하므로 한일간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전이라도 한국이 응하면 즉시 설치할 수 있다.
2) 대사관의 설치는 정식 외교관계의 수립이며 대한민국 정부만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나 대표부의 설치는 대외적으로 북한괴뢰를 자극하지 않고 국내적으로는 일본 사회당및 공산당, 조총련등의 정치공격을 받지 않는다.
3) 대표부의 설치는 실질적으로 대사관을 설치한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수 있다.
색인어
- 지명
- 일본, 한국, 한국, 북한
- 관서
- 주한 대표부, 주일대표부, 대한민국 정부
- 단체
- 일본 사회당, 공산당, 조총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