弁護人弁論
변호인 변론
해제
사쿠라클럽 사건에 대한 변호인의 변론
1. 위안소의 사회적 의의는 전쟁 시에서 풍기를 관리하며, 성병 확산을 조치했다. 위안소의 설립은 불가피한 해악을 최소한으로 억제하자는 취지하에 이루어졌다.
2. 경영자 아오치 와시오(青地鷲雄)는 공익사업에 종사했고, 군의 간청에 부득이하게 응할 수밖에 없었으며, 영리 목적이 없었다.
(1) 클럽 경영은 정당한 업무. 클럽의 경영은 법으로 허락된 정당한 업무행위, (2) 매음의 강요는 협박 여부가 불투명, (3) 외출, 휴업 등이 자유로웠다는 등의 내용이 있음.
1. 위안소의 사회적 의의는 전쟁 시에서 풍기를 관리하며, 성병 확산을 조치했다. 위안소의 설립은 불가피한 해악을 최소한으로 억제하자는 취지하에 이루어졌다.
2. 경영자 아오치 와시오(青地鷲雄)는 공익사업에 종사했고, 군의 간청에 부득이하게 응할 수밖에 없었으며, 영리 목적이 없었다.
(1) 클럽 경영은 정당한 업무. 클럽의 경영은 법으로 허락된 정당한 업무행위, (2) 매음의 강요는 협박 여부가 불투명, (3) 외출, 휴업 등이 자유로웠다는 등의 내용이 있음.
출전 : wam(J_J_148)
'위안부' 관계 항목
BC級(オランダ裁判)バタビア裁判5号事件(青地鷲雄)에 함께 편철되어 있는 자료
- 비고아오치 와시오, 青地鷲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