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영유권 주장의 의도
도서 영유권 주장의 의도
241. 주권자의 자격으로 도서들을 주장하는 의도의 증거는 권원의 공고화 절차의 본질적 요소이다. 그러한 의도는 도서에 대한 행위를 규율하고자 하는 공개적인 입법조치는 물론 도서에 대한 권리의 공개적 주장이나 영유권 주장을 보여줌으로써 입증될 수 있다. 동 재판소는 양 당사국이 제출한 증거가 여하한 특정 도서를 언급할 수 없는 영유권 및 관할권의 주장 및 더 이상의 특정없이 “도서들”이란 일반적 언급으로 충만되어 있음에 주목한다.
색인어
- 법률용어
- 영유권, 영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