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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연구

‘섬’과 ‘암석’에 관한 남중국해 중재판정과 한일 간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함의

  • 구분
    연구논문
  • 저필자
    박배근(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행일
    2018년 6월 30일

Ⅰ. 머리말
Ⅱ. 판정 내용
 1. 계쟁문제
 2. 간조노출지 해당 여부에 관한 판정
 3. 섬 또는 암석 해당 여부에 관한 판정
  1) 논증 방식
  2) 필리핀의 주장과 중국 입장
  3) 협약 제121조 제3항 해석론
  4) 각 해양지형물의 법적 지위 판단
Ⅲ. 판정의 의의와 평가
 1. 판정의 의의
 2. 조약해석론의 관점에서의 판정 평가
Ⅳ. 한일 간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판정의 함의
 1. 독도의 법적 지위
 2. 일본 정부의 해양법협약 해석에 대한 영향
Ⅴ. 맺음말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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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과 ‘암석’에 관한 남중국해 중재판정과 한일 간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함의 자료번호 : yt.d_0015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