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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연구

국제법상 해양에 대한 역사적 권리의 성격과 범위

필리핀과 중국 간 남중국해 중재재판을 중심으로
  • 구분
    연구논문
  • 저필자
    김원희(한국해양수산개발원)
  • 발행일
    2017년 6월 30일

Ⅰ. 머리말
Ⅱ. 남중국해 9단선과 역사적 권리에 관한 분쟁당사국의 주장
 1. 필리핀의 주장
 2. 중국의 불명확한 주장과 중재재판 거부
Ⅲ. 남중국해 9단선과 역사적 권리에 관한 관할권 판단
 1. 중국의 2006년 강제관할권 배제선언의 효과와 적용 여부
 2.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권리의 성격
 3. 협약 제298조 제1항(a)(i) 예외의 범위
Ⅳ. 중국 주장 9단선과 권리에 대한 본안 판단
 1. 해양법협약이 역사적 권리의 보전을 허용했는지 여부
 2. 해양법협약 발효 이전에 중국이 역사적 권리를 보유했는지 여부
 3. 해양법협약 채택 이후 중국의 예외적 권리 또는 관할권의 성립 여부
Ⅴ. 중재판정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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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해양에 대한 역사적 권리의 성격과 범위 자료번호 : yt.d_0013_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