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태정관 지령문」의 법적 효력에 관한 연구
Ⅰ. 머리말
Ⅱ. 「태정관 지령문」의 성안 과정과 공시
1. 「태정관 지령문」의 성안 과정
2. 「태정관 지령문」의 공시
1) 태정류전
2) 공문록
Ⅲ. 「태정관 지령문」의 구성과 내용
1. 「태정관 지령문」의 구성
1) 「태정관 지령문」 본문
2) 「태정관 지령문」 부속문
2. 「태정관 지령문」의 내용
1) 태정관 지령안
2) 「태정관 지령문」 근거
Ⅳ. 「태정관 지령문」의 국제법상 효력
1. 통고의 효력
1) 금반언의 효과
2) 묵인의 효과
2. 조선의 울릉도와 독도 영토주권 승인의 효력
1) 영토주권 승인에 관한 일반적 고찰
(1) 영토주권 승인의 의의
(2) 영토주권의 승인 주체
(3) 영토주권의 승인 방법
(4) 영토주권의 승인의 효과
가. 금반언의 효과
나. 영토권원의 타당성 확립의 효과
다. 영토권원의 응고 효과
2) 「태정관 지령문」에 의한 조선의 울릉도·독도 영토주권 승인
(1) 「태정관 지령문」의 주문에 의한 승인
(2) 「태정관 지령문」의 이유에 의한 승인
(3) 「태정관 지령문」 부속문에 의한 승인
Ⅴ. 맺음말
1. 요약·정리
2. 정책 대안의 제의
국문 초록
ABSTRACT
참고문헌
Ⅱ. 「태정관 지령문」의 성안 과정과 공시
1. 「태정관 지령문」의 성안 과정
2. 「태정관 지령문」의 공시
1) 태정류전
2) 공문록
Ⅲ. 「태정관 지령문」의 구성과 내용
1. 「태정관 지령문」의 구성
1) 「태정관 지령문」 본문
2) 「태정관 지령문」 부속문
2. 「태정관 지령문」의 내용
1) 태정관 지령안
2) 「태정관 지령문」 근거
Ⅳ. 「태정관 지령문」의 국제법상 효력
1. 통고의 효력
1) 금반언의 효과
2) 묵인의 효과
2. 조선의 울릉도와 독도 영토주권 승인의 효력
1) 영토주권 승인에 관한 일반적 고찰
(1) 영토주권 승인의 의의
(2) 영토주권의 승인 주체
(3) 영토주권의 승인 방법
(4) 영토주권의 승인의 효과
가. 금반언의 효과
나. 영토권원의 타당성 확립의 효과
다. 영토권원의 응고 효과
2) 「태정관 지령문」에 의한 조선의 울릉도·독도 영토주권 승인
(1) 「태정관 지령문」의 주문에 의한 승인
(2) 「태정관 지령문」의 이유에 의한 승인
(3) 「태정관 지령문」 부속문에 의한 승인
Ⅴ. 맺음말
1. 요약·정리
2. 정책 대안의 제의
국문 초록
ABSTRACT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