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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연구

독도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전후처리 조치와 카이로선언의 법적 효력에 대한 이해

  • 구분
    특집주제
  • 저필자
    이석우(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행일
    2013년 6월 30일

Ⅰ. 국제법상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의 이론적 구도
Ⅱ.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 이전 패전국 일본의 영토처리 과정
Ⅲ. 카이로선언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이해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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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전후처리 조치와 카이로선언의 법적 효력에 대한 이해 자료번호 : yt.d_0005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