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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NAHF.yn.d_0010_0547ID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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県が靖国神社又は護国神社の挙行した例大祭、みたま祭又は慰霊大祭に際し、玉串料、献灯料又は供物料を県の公金から支出して奉納したことが憲法二〇条三項、八九条に違反するとされた事例(最大判平成9․4․2)

判例時報 No1615(判例評論 No466)

 
  • 구분기타
  • 저필자紙谷雅子
  • 발행자判例時報編集部
  • 발행일1997년 12월
  • 주제분류야스쿠니신사참배
  • 형태사항177쪽~182쪽 일어 
事実
判旨
評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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