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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제11장 판결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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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 판결 주문

527. 따라서, 동 재판소는
앞서 설시한 고려사항과 이유를 고려하여
당해 사건에서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i. Sayal Islet, Harbi Islet, Flat IsletHigh Islet를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 모합바카 도서들을 형성하는 도서들, 소도, 암석들 및 간조노출지들은 에리트리아의 영유권에 속한다;
ⅱ. North East Haycock, Middle HaycockSouth West Haycock를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 Haycock Islands를 형성하는 도서들, 소도, 암석 및 간조노출지들은 에리트리아의 영유권에 속한다;
ⅲ. South West Rocks는 에리트리아의 영유권에 속한다;
Three Foot Rock, Parkin Rock, Rocky Islets, Pin Rock, 수율 하니쉬, Mid Islet, Double Peak Island, Round Island, North Round Island, uoin Island (13°43’N, 42°48’E), Chor Rock, 대 하니쉬, Peaky Islet, Mushajirah, Addar Ail Islets, Haycock Island (13°47’N, 42°47’E; 대 하니쉬의 남서쪽에 있는 Haycock Islands와 혼동되어서는 안됨), 북쪽, 동쪽 및 남쪽에서 가까운 명칭이 없는 소도와 암석을 포함한 Low Island (13°52’N, 42°49’E), 북쪽과 동쪽에서 가까운 명칭이 없는 소도와 암석을 포함한 저 하니쉬, Tongue Island와 남쪽에서 가까운 명칭이 없는 소도, Near Island와 남동쪽에서 가까운 명칭이 없는 소도, Shark Island, Jabal Zuquar Island, High Island아부 알리 Islands (Quoin Island (14°05’N, 42°49’E)와 Pile Island를 포함하는)를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 주카르-하니쉬 그룹의 도서들, 소도, 암석 및 간조노출지들은 예멘의 영유권에 속한다;
v. 쟈발 알-타이르의 도서와 Quoin Island (15°12’N, 42°03’E), Haycock Island (15°10’N, 42°07’E; 대 하니쉬의 남서쪽에 있는 Haycock Islands와 혼동되어서는 안됨), Rugged Island, Table Peak Island, Saddle Island와 북서쪽 가까이의 명칭이 없는 소도, Low Island (15°06’N, 42°06’E)와 동쪽에 가까운 명칭이 없는 암석, Middle Reef, Saba Island, Connected Island, East Rocks, Shoe Rock, 쟈발 주바이르 IslandCentre Peak Island를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 주바이르 그룹을 형성하는 도서들, 소도들, 암석들 및 간조노출지들은 예멘의 영유권에 속한다; 그리고
ⅵ. 예멘에 있는 것으로 판시된 영유권은 에리트리아 및 예멘 양국의 어부들을 위한 자유로운 접근과 향유를 포함하는 전통적인 어업체제의 영구화를 수반한다.
*-*-*-*
1998년 10월 9일 런던에서 이루어짐
재판소 소장
Professor Sir Robert Y. Jennings
서기
P.J.H. Jonkman

색인어
이름
Robert Y. Jennings, P.J.H. Jonkman
지명
Sayal Islet, Harbi Islet, Flat Islet, High Islet, 모합바카, North East Haycock, Middle Haycock, South West Haycock, Haycock Islands, South West Rocks, Three Foot Rock, Parkin Rock, Rocky Islets, Pin Rock, 수율 하니쉬, Mid Islet, Double Peak Island, Round Island, North Round Island, uoin Island, Chor Rock, 대 하니쉬, Peaky Islet, Mushajirah, Addar Ail Islets, Haycock Island, 대 하니쉬, Haycock Islands, Low Island, 저 하니쉬, Tongue Island, Near Island, Shark Island, Jabal Zuquar Island, High Island, 아부 알리 Islands, Quoin Island, 주카르, 하니쉬, 쟈발 알-타이르, Quoin Island, Haycock Island, 대 하니쉬, Haycock Islands, Rugged Island, Table Peak Island, Saddle Island, Low Island, Middle Reef, Saba Island, Connected Island, East Rocks, Shoe Rock, 쟈발 주바이르 Island, Centre Peak Island, 주바이르
법률용어
영유권, 영유권, 영유권, 영유권, 영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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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판결 주문 자료번호 : nj.d_0010_0010_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