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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aycocks

The Haycocks
476. Haycocks는 대략 남서에서 북동선을 따라 위치한 세 개의 작은 도서들이다. 그들은 남에서 북으로 South West Haycock, Middle HaycockNortheast Haycock이다. South West Haycok은 비록 그들 사이에 약 중간 지점에 매우 작은 Three Foot Rock이 있지만 수율 하니쉬의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부터 약 6해리 떨어져 있다.
477. 이미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Haycocks는 독특한 법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그러한 이유로 주로 그들은 이곳에서 독자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그 법역사는 홍해의 등대들의 이야기와 매우 밀접하게 엮여 있다. 그러나 비록 세상의 이 부분 전체가 물론 당시 오토만 제국의 주권하에 있었지만, 혹자는 이러한 법역사의 두드러진 특징들을 홍해의 아프리카 연안과 인근 도서들이 이집트의 관할 및 집행하에 놓이게 한 오토만 술탄의 1841년, 1866년 및 1873년 칙령들(firmans)을 상기시킴으로써 시작할 수도 있다. 이러한 아프리카 연안의 관리가 모합바카스Haycocks에까지 미쳤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 시기 영해는 3해리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여전히 영해체제의 성격과 범위에 대해 중대한 의문이 존재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의는 물론 안보의 고려사항에 기초하여 특정 연안 인근의 도서들은 반대의 확립된 권원 없이 가장 가까운 연안 당국의 관할권하에 있었다는 생각이 존재했다. 위에서 언급된 바와 마찬가지로 이는 때때로 “주량 현관 이론(portico doctrine)”으로 불리고 있다.
478. 이러한 법역사의 다른 단계는 영국 정부가 밤에 이용될 경우 불빛을 필요로 했던 홍해를 통과하는 대안적 서쪽 해운 경로의 확립가능성에 관심이 있었던 19세기 말엽이다. South West Haycock을 포함하여 다양한 도서들이 등대를 위한 사이트로서 고려되었는데 (위 paras. 203, 204 참조), South West Haycock은 마침내 성공적인 후보지로 판명된다. 이는 당해 도서가 속하는 “관할권”에 대한 조사를 수반하였으며, 영국의 무역국은 South West Haycock이 여하튼 오토만이 아니라 이탈리아의 관할권에 속해 있었음을 만족했다.
479. 1930년 이탈리아가 South West Haycock에서 등대를 건립하고 있었을 때 이탈리아와 영국 정부간에 교훈적인 서신왕래가 있었다. 국내 외무성의 각서는 “따라서 에리트리아의 이탈리아 식민지 설립이 에리트리아 연안 인근 도서는 식민지의 부속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항변하기가 곤란해졌다”주 034
각주 034)
Mr. Orchard에 의해 준비된 1930년 6월 10일자 외무성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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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에리트리아의 홍해 연안에 “아주 가깝다”는 이유로 South West Haycock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4월 11일자 이탈리아 정부의 서항에 대한 공식적인 반응이었다.
480. 에리트리아는 Haycock에 대한 자신의 영유권을 지지하기 위해 이러한 주장을 채용하고 있지만 이를 에리트리아의 이탈리아 식민지로부터 파생하는 승계의 형식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추후 이디오피아와 에리트리아 연합에 의해 1993년 에리트리아의 독립까지 이어진다. 이들은 이러한 승계 이론, 1943년 이탈리아의 정전협정 및 1947년 평화조약의 문구와 관련하여 어려운 법적 문제가 존재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통해 이탈리아는 자신의 식민지 영토를 동맹국에 의한 처분에 맡기게 되었고 동맹국간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실 에리트리아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국제연합에 의한 처분에 맡겨지게 되었다. 그러나 에리트리아 연안에 대한 인접성이라는 지리적 주장은 설득력있는 것으로 남아 연안 인근의 도서들은 다른 우월한 권원이 확립되지 않는 한 연안국에 속하게 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견해에 찬성하게 될다. 예멘은 당해 사건에서 어떠한 그러한 우월적 주장을 확립하지 못했다.
481. 에리트리아의 Haycocks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또한 석유 협정의 의의에 관한 보충적 심리동안 양 당사국이 제출한 자료에서 약간의 지지를 찾을 수 있다. 예멘의 협정 중 어느 것도 Haycocks의 남서쪽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 1974년 토멘-산타 페 협정은 하니쉬 그룹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Haycocks에서 갑자기 멈추고 있다. 다른 한편, 에리트리아 정부와 셸, 아모코와 BP가 체결한 완전히 서증화된 협정들은 Haycocks 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물론 모합카바스도 포함하고 있다. 비록 예멘은 셸과의 협정이 북부 도서들에 대한 자신의 영유권 주장을 침범하는 것으로 보일 때 항의를 했지만 예멘으로부터 어떠한 항의도 없었다.
482. 따라서 모든 관련 역사적, 사실 및 법적 고려사항의 조사 후, 동 재판소는 만장일치로 당해 사건에서 North East Haycock, Middle HaycockSouth West Haycock을 포함하지만 제한되는 것은 아닌 Haycock 도서들을 구성하는 도서들, 작은 섬, 암석들 및 간조노출지들이 에리트리아의 영유권에 속한다고 판시한다. 이는 유사한 결정이 위에서 지적된 다른 훌륭한 이유는 별도로 하고, 에리트리아 영해 밖에 있는 모합바카 하부그룹의 한 섬인 하이 섬에 적용된다.
483. South West Rocks가 이러한 목적에서 Haycocks에 부수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의 질문이 남아있다. 의심의 여지 없이 South West Rocks대 하니쉬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들과 당해 도서 사이에 다른 지형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불리고 있다. South West Rocks는 여러 시기에 아프리카 연안 관할권의 최동단을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몇몇 증거가 존재한다. 양 당사국이 의존했던 영국 외무성 문서는 다양한 경해를 반영하고 있는데 (적어도 한 경우 South West Rocks에 대한 이탈리아의 관할권을 “의심스럽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당사국들은 1890년대 초에 이탈리아가 잠재적인 등대 사이트에 관한 영국의 직접적인 질의에 대해 South West Rocks를 포함한 모든 제안된 사이트에 대한 관할권의 주장을 담은 답변을 했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나아가 이탈리아는 Sublime Porte가 이탈리아의 입장을 통고받아야 한다는 추후 영국의 제안에 반대하지 않았다. 이로한 사고는 1914년 포기된 오토만 영토의 전후 배분을 위한 영국의 초기 제안에서 다시 수면으로 올라왔는데, 이는 South West Rocks의 동쪽 모두를 “아랍 본토의 독립 수장들”의 주권하에 두었다.
484. 이와 관련하여 South West Rocks가 아프리카 연안으로부터 관리되고 있는 모합카바스Haycocks와 같은 다른 도서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취급되어야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South West Rocks는 따라서 동 재판소에 의해 만장일치로 에리트리아의 영유권에 속하는 것으로 결정된다.

  • 각주 034)
    Mr. Orchard에 의해 준비된 1930년 6월 10일자 외무성 각서. 바로가기

색인어
지명
South West Haycock, Middle Haycock, Northeast Haycock, South West Haycok, Haycock, 모합바카스, Haycocks, South West Haycock, South West Haycock, South West Haycock, South West Haycock, South West Haycock, Haycock, Haycock, Haycocks, Haycocks, Haycocks, 모합카바스, North East Haycock, Middle Haycock, South West Haycock, Haycock, 모합바카, South West Rocks, Haycock, South West Rocks, 대 하니쉬, South West Rocks, South West Rocks, South West Rocks, South West Rocks, South West Rocks, 모합카바스, Haycocks, South West Rocks
법률용어
주량 현관 이론(portico doctrine), 영유권, 영유권, 영유권, 영유권, 영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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