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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일반적인 행위들

일반적인 행위들
358. 마지막으로 보다 일반적인 행위들의 증거가 당사국들에 의해 동 재판소에 제출되었다. 이 증거는 상공비행과 기타 행위들과 관련한 수행의 주장을 포함하고 있다.
상공비행
359. 실질적으로 버려진 도서들의 집단을 상공비행하는 행위는 어떠한 타당성을 가지면서 그들에 대한 힘과 권한의 국제적 발현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질의 18 (“주권을 현시하는 예멘의 선별된 행위의 연대기”)에 대해 예멘이 부여한 답변의 첨부서 2에서 1982년 4월에 시작되어 1988년까지 진행된 수많은 상공비행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의심의 여지 없이 그들은 그러한 10년의 기간동안 에리트리아 독립 투쟁의 전개를 바라보는 중요한 사건들이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동 재판소는 이러한 행위들에게 어떠한 실질적 가중치를 부여할 수 없다.
기타 행위들
360. 예멘은 동 재판소의 질의 18에 대한 답변의 16페이지짜리 첨부서에 광범위한 여러 행위와 조치를 나열했다. 많은 다른 범주들의 다양한 조치들이 당해 도서들에 대한 권원의 공고화에 대한 각각의 주장을 지지해 주는 것으로 제출되었다. 동 재판소는 이전 분석에서 법적으로 가장 의미있는 조치와 입장을 주목하였다.
361. 그러나 에리트리아는 1988년 멩기스투(Mengistu) 대통령과 그의 참모에 의해 수행된 조사 탐방을 상당히 강조했다. 당해 도서들 주변의 탐방을 담은 비디오카셋트 또한 동 재판소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대통령 일행이 서둘러 그리고 연안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고 지나쳤으며 멈추거나 해안가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동 재판소는 이러한 에피소드로부터 어떠한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 영토에 대한 힘과 권한의 국제적 발현의 문제는 그러한 통과에 의해 야기될 수 없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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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행위들 자료번호 : nj.d_0010_0010_0070_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