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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Ⅱ.2. 분쟁의 기원

분쟁의 기원은 1906년 1월 21일 당시 모로 지방 총독[Governor of the Province of Moro]이었던 레너드 우드 장군[General Leonard Wood]의 팔마스(또는 미앙가스) 섬 방문에서 찾을 수 있다. 합중국의 반대이유서에 포함된 정보에 따르면 동일 인물인 우드 장군이 이미 “1903년 경”에 그 섬을 방문한 바 있으나, 이 방문은 아무런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심지어 그 방문이 있었는지도 의심스러운 것으로 보이므로, 1906년 1월 21일의 방문이 미국 당국이 그 섬과 처음 접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드 장군이 1906년 1월 26일자로 합중국 육군성[United States Army] 국방장관[Military Secretary] 앞으로 발송한 보고서와 고든 존스턴 중위가 상기(Sangi, Sanghi)와 탈라우어(Talauer, Talaut) 제도의 통치자에 의하여 심문당한 원주민에게 전달한 증명서는 1월 21일의 방문이 분쟁대상인 섬과 관련되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 방문으로 1898년 12월 10일자 합중국과 스페인 사이에 체결된 평화조약 제3조에 의하여 획정되고 또 상기 조항에 따라 합중국에 할양된 바에 따라 명백히 “필리핀 제도로 알려진 군도”에 포함되는 팔마스(또는 미앙가스) 섬은 네덜란드에 의하여 그 동인도회사 소유의 영토의 일부를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진술에 이르게 되었다. 1906년 3월 31일에 시작되어 1925년 1월 23일의 특별협정 체결에 이르게 된 외교 공한이 뒤따랐다.

색인어
지명
팔마스, 미앙가스, 팔마스, 미앙가스
법률용어
할양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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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2. 분쟁의 기원 자료번호 : nj.d_0008_0010_004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