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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2. 덴마크 정부가 타국에 제안한 문서에 대한 재검토

2.--- 이번 소송절차에서 중요한 점은 물론 덴마크 정부가 노르웨이 정부에 전달한 요청과 이에 대한 노르웨이 정부의 宣言이다.
노르웨이 정부에 전달된 요청은 그러나 덴마크 정부가 1915년 말부터 그린란드에서의 자신의 입장을 정의하고 확립할 목적으로 여러 나라에 보낸 여러 가지 유사한 제안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이 요청은 일련의 제안의 일부로서 그 제안 전체와 함께 검토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루고 있는 요청을 올바르게 평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특히 우리가 이 사건에서 목도하게 되듯이 노르웨이 정부에 전달된 요청의 결과로 문제의 선언이 나오게 되었으며, 이 요청은 덴마크 정부가 다른 국가로부터 취득한 선언의 조건들을 반복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과 견지에서 본인은 개략적으로 문제의 제안들을 검토할 것이며, 이 제안들에 관해 본인은 재판소와 입장이 명백히 다르다. 반복을 피하기 위해 본인은 일단 노르웨이 정부에 전달된 요청에 대한 검토를 미루어 둘 것이다 : 대신 덴마크 정부가 다른 국가들에게 행한 여러 가지 제안들의 의미와 효과를 다룬 후 이 요청에 대하여 특별히 검토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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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덴마크 정부가 타국에 제안한 문서에 대한 재검토 자료번호 : nj.d_0007_002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