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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사건의 쟁점

1931. 7. 10 노르웨이의 점유 선언 ; 그 합법성과 유효성.
덴마크의 그린란드에 대한 계속적·평화적 국가권능 행사에 입각한 권원. 주권자로 행위하려는 의지와 의사 그리고 그러한 권능의 현시 또는 실효적 행사 (1915년 이전 ; 1921년 이후)--- 이러한 덴마크 주권에 대하여 덴마크가 열강들로부터 그린란드 전지역에 대한 주권을 승인받기 위해 1915년부터 1921년까지 취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미친 영향.
그린란드에 대한 덴마크 주권 승인과 관련한 노르웨이 측의 약속, 또는 덴마크 주권을 다투지 않을 의무나 그린란드에 영토를 점령하지 않을 의무 ; 명시적 포기 ; 덴마크 주권을 묵시적으로 승인하는 국제협정의 체결 ; “이렌 선언” (1919년 7월).
“그린란드”라는 용어의 의미 ; 식민지 지역 또는 그린란드 전체. 입증책임.
1814. 1. 14 키일 조약. 1819. 9. 1 스톡홀름 협약. 1924. 7. 9 코펜하겐 협약과 협약 당사국들이 당일 서명한 각서.

색인어
법률용어
점유,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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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쟁점 자료번호 : nj.d_0007_001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