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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B. 판결상 식민지 이후 시기의 실행에 대한 결정

B. 판결상 식민지 이후 시기의 실행에 대한 결정
7. 판결에 따르면 온두라스에 의한 식민지시대 이후의 활동은 네 개의 도서에 대한 국가차원의 영유권을 가진 주권자로서 희망과 수호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되어있다. 이와는 달리 재판소에서는 니카라과의 분쟁도서들에 대한 영유권 시도와 의지를 과시한 증거를 찾지 못했고, 네 개의 도서들 중 어느 하나에 대해서도 주권이 있음을 보여주는 적절한 주권행사가 없었다.
8. 이 판결의 결론은 대체적으로 동부 그린란드의 법적 지위에 관한 건 및 소규모의 부정기적인 방법으로 인구가 거주하는 유인도 또는 경제적인 중요성이 작은 도서들에 대한 재판소의 판례에 적용된 원칙을 따르고 있다( Qit’'at Jaradah ; Pulau Ligitan and Pulau Sipadan ).
9. 본인은 판결의 결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 하는 바, 도서에 대한 식민지시대 이후의 주권의 실효적 행사에 대하여 재판소에 제출된 증거들이 온두라스의 입지를 강화하는 쪽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납득할 만한 증거들의 숫자나 가치는 가변적일 수 있겠으나 도서들과 그 주변의 해역에 대하여 소유자로서 영유권을 행사하고 과시하고자 했던 온두라스의 희망과 의사는 충분했다고 보여진다. 이와 같은 온두라스의 식민지시대 이후의 활동에 비하여, 판결을 요청한 니카라과에서는 식민지시대 이후에 분쟁도서들에 대한 어떠한 활동의 존재도 보여주지 못했다.
10. 한편 유형적 정황에 있어서 온두라스의 도서 점유는 식민지시대 이후의 승계적 활동에 근거하므로, 달리 표현하면 1821년의 uti possidetis juris에 의하여 주권을 가지며, 이후 영유권의 소유 및 uti possidetis juris에서 부여하는 지위를 가지는 과정에서 전쟁을 야기하는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니카라과 역시 그 도서들에 대해서는 uti possidetis juris에 근거함에도 식민지시대 이후에는 관련 활동이 부재하였다.

색인어
사건
동부 그린란드의 법적 지위에 관한 건, Qit’'at Jaradah, Pulau Ligitan and Pulau Sipadan
법률용어
영유권, 영유권, 주권의 실효적 행사, 영유권, uti possidetis juris, 영유권, uti possidetis juris, uti possidetis ju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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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판결상 식민지 이후 시기의 실행에 대한 결정 자료번호 : nj.d_0005_0050_003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