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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분쟁도서의 영유권 결정에 적용되는 법률:uti possidetis juris, 식민지 이후 기간의 유효성 및 동의

 
 

 I. 영토 분쟁

 

 

 A. 분쟁도서의 영유권 결정에 적용되는 법률: uti possidetis juris, 식민지 이후 기간의 유효성 및 동의

 

6. 해양법에 따라 확정되는 판결을 통하여 도서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분쟁당사국의 청구는 북위 15도선 이북에 위치하는 4개의 분쟁도서들에 관한 건으로서 국제법상 영토의 취득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여 해결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이 건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 uti possidetis juris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는 일말의 의문도 있을 수 없는데, 이는 이 도서에 대한 영유권 분쟁의 시작이 1821년 중앙아메리카에서 있었던 니카라과 및 온두라스의 스페인에 대한 독립선언에서 유래하기 때문이다. 지리적으로 매우 근접해서 식민지시대 이후의 승계 및 취득과 관련하여 분쟁도서들에 대한 법리적 근거가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다른 한쪽으로부터 제시되어 왔다.
 
법률용어
uti possidetis ju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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