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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2.1. 니카라과와 온두라스 연안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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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리

2.1. 니카라과와 온두라스 연안의 형태
20. 이 사건에서 경계획정을 하고자 하는 지역은 북위 9도에서 22도까지와 서경 89도에서 60도까지 사이의 보통 카리브해로 알려져 있는 대서양의 유역에 위치하고 있다(약도 1 참조). 카리브해는 약 2,754,000 sq km의 면적을 갖고 있고, 남북 아메리카의 대륙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카리브해는 부분적으로 북쪽과 동쪽에 서인도제도로 인해 폐쇄되어 있고, 남부 및 중앙 아메리카에 의해 남쪽과 서쪽에 경계를 접하고 있는 대서양의 지류이다.
[약도 1] 중앙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21. 베네수엘라, 콜롬비아와 파나마의 대륙 연안은 카리브해 남부를,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온두라스, 과테말라, 벨리즈와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는 카리브해 서부를 접하고 있다. 북부와 동부는 쿠바의 대앤틸레스 제도(the Greater Antilles islands), 히스파니올라섬, 자메이카, 푸에르토리코와 북동부 버진 아일랜드에서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도서까지 확장되어 있는 호상열도를 구성하는 소앤틸리스 제도에, 그리고 남서부에서 베네수엘라 연안과 접하고 있다.
22. 카리브해는 4개의 주요 해저분지로 나뉜다. 4개의 분지는 Yucatan, Cayman, Colombian, Venezuelan 분지이다. Yucatan분지의 북쪽 끝은 쿠바섬과 멕시코의 Yucatan 반도까지 뻗어있는 Yucatan Channel에 의해 멕시코 만과 분리된다. 남쪽에 위치한 Cayman 분지는 쿠바 남부에서 과테말라의 중앙미주국으로 향하다가 중간부분에서 융기하여 Cayman섬을 구성하는 Cayman Ridge에 의해 Yucatan 분지로부터 부분적으로 분리된다.
23. 니카라과와 온두라스는 카리브해의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다. 니카라과의 남쪽으로 코스타리카와 파나마가 위치하고, 니카라과 동쪽으로 콜롬비아의 본토 연안과 접하고 있다. 온두라스의 북서쪽에 과테말라와, 벨리즈, 멕시코가 위치하고 있고, 온두라스 북쪽으로 쿠바와 Cayman제도와 접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메이카는 니카라과와 온두라스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자메이카의 남서 끝의 도서는 카리브해 연안에서 니카라과와 온두라스 간의 육지 경계의 끝점인 코코강의 하구에서 340해리 떨어져 있다.
24. 니카라과 연안 입구는 지름이 480 km 정도 된다. 연안은 Punta Gorda(북위 14도 19분)에 동쪽 돌출부를 제외하고 코스타리카와 함께 니카라과 국경에 이를 때까지 Gracias a Dios갑을 따라 약간 남서쪽으로 진행된다.
25. 온두라스는 북위 15-16도 간 동서 방향으로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약 640km의 카리브해 연안 입구를 가지고 있다. 카리브해를 따라 중미연안의 온두라스는 Gracias a Dios 갑을 지나 Falso 갑까지 북쪽으로 계속된다. Camarn 갑에서 연안은 가파르게 진행되어 과테말라와의 국경에 이를 때까지 정서쪽 방향으로 진행된다.
26. 두 연안선은 바다쪽으로 돌출되어 거의 직각에 가까운 형태를 취한다. 연안의 볼록한 부분은 코코강의 하구에서 형성된 갑에 의해 조성되는데, 이것은 연안을 따라 일반적으로 동쪽으로 진행하다가 Gracias a Dios 갑의 동쪽 끝에서 바다와 만난다. Gracias a Dios 갑은 양국 연안선이 수렴되는 지점을 구분한다. 이것은 오목한 연안선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수백미터 떨어진 코코강 하구 끝의 두 지점을 가지고 있다.
27. 니카라과와 온두라스 동쪽 연안의 대륙변계를 일반적으로 니카라과 융기라고 부른다. 이곳은 수심 약 20미터 정도의 비교적 평평한 삼각형모양의 대지를 이루고 있다. 이들 양국 연안과 자메이카 연안간의 대략 중간거리에서 니카라과 융기는 1,500미터 이상의 수심으로 급격하게 기울어지면서 끝나게 된다. 니카라과 융기가 이와 같이 깊은 수심으로 기울어지기 전에 200미터 넓이의 수로에 의해 주된 대지로부터 분리되어 선더크놀 뱅크와 로자린드 뱅크와 같은 몇 개의 큰 뱅크로 쪼개진다. 니카라과와 온두라스 본토에 가까운 대륙융기의 천해저부분에는 수많은 수중암초가 있으며, 그중 몇 개는 수면 위로 노출되어 케이를 형성하고 있다.
28. 케이는 조류활동으로 인해 산호초가 물리적으로 붕괴되고 그 후 해풍이 작용하여 생성된 모래로 주로 만들어진 작고 낮은 섬을 말한다. 비교적 큰 작은 섬들은 식물이 이동하여 정착하는데 필요한 정도의 퇴적물을 축적시킬 수 있다. 서부 카리브해의 열대성 얕은 수중환경은 산호초의 생장에 좋은 조건이 된다. 작은 섬 및 특히 보다 미세한 작은 섬은 카리브해에 빈번히 발생하는 열대성 폭풍이나 허리케인에 극도로 취약하다.
29. 위와 같은 섬의 지형은 Gracias a Dios 갑 전면의 대륙붕상에 북위 15도 이북과 코코강 하구로부터 30내지 40해리에 위치해있는 Bobel 케이, Savanna 케이, Port Royal 케이South 케이 등으로 나타난다.
이 판결에서 영어 및 불어 판결문과 지도에서 나타나는 해양지형의 이름은 스페인어 또는 영어를 불문하고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30. Gracias a Dios 갑의 북동쪽 지역은 코코강 하구로부터 60해리와 170해리사이에 위치한 수많은 중요한 어장을 또한 포함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중요한 곳이 Middle 뱅크, Thunder Knoll 뱅크, Rosalind 뱅크 및 Gorda 뱅크 이다.

색인어
지명
코코강, Punta Gorda, Gracias a Dios, 코코강, Gracias a Dios, Gracias a Dios, 코코강, Gracias a Dios, 코코강, Bobel 케이, Savanna 케이, Port Royal 케이, South 케이, Gracias a Dios, 코코강
법률용어
경계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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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니카라과와 온두라스 연안의 형태 자료번호 : nj.d_0005_0010_003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