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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5. 1891년 협약

5. 1891년 협약
22. 만약 영국과 네덜란드 사이의 1891년 협약이 리기탄시파단 도서에 적용되는 것이라면, 이 사건에 결정적일 것이다. 그렇습니까? 이 조약의 4조를 위도 4도 10‘ 보르네오의 동부해안에서 시작하여 Sebittik섬을 가로질러 동쪽방향으로 진행하는 선을 정립합니다. 이 분쟁에서 결정적인 것은 이 선 북쪽의 영토는 영국의 북부 보르네오 회사에, 평행선 남쪽으로는 네덜란드에 할당한다는 4조의 단어들이 Sebittik의 동쪽해안에서 멈추는 것을 의도한 것인지 아니면 동쪽 방향으로 할당하는 특성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인지 문제되는 것이다. 만약 전자라면, 1891년 협약은 리기탄시파단 도서의 소유권에 아무런 의미가 없을 테지만, 그리하여 부차적인 실효적 지배라는 재판소의 판단에 주안점을 둬야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후자처럼 그 조약은 리기탄시파단 도서는 네덜란드에 할당된 것이라면, 네덜란드가 소유권을 버렸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은 부적절하여 부차적인 실효적 지배라는 것에 새로운 방책을 만들어 준다.
23. 두 논쟁거리인 도서들에 대해 1891년 협약이 어떤 것이라도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전혀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것이 재판소가 의미를 찾는데 그만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어떤 법이 재판소가 조약을 해석하는 일을 돕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24. 재판소를 인도해줄 적용할 만한 법원칙을 찾아본 첫 번째는 조약법에 대한 비엔나 협약 이다. 그 31조에는 조약의 문구는 일상적 의미로 이해되어야 하고, 그 목적에 따른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하는 원칙이 적혀 있다. 일상적 의미와 조약의 전체목적에 추구하라는 이 두 가지 법 원칙은 당사국들과 재판소에 의해 알려져 있는 것이다.

색인어
지명
리기탄, 시파단, Sebittik섬, Sebittik, 리기탄, 시파단, 리기탄, 시파단
사건
조약법에 대한 비엔나 협약
법률용어
실효적 지배, 실효적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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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891년 협약 자료번호 : nj.d_0004_0020_0030_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