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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1. 서설

 

1. 영국과 네덜란드 사이의 1891년 협약은 이 사건에 결정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이는 보르네오섬 동쪽 해안의 Broershoek에서 시작하여 동쪽으로 4도 10‘까지 직접 연결되는 선을 확정하였다. 리기탄시파단 도서는 명백하게 이 선의 남쪽인 인도네시아 쪽 안에 놓여 있다.
2. 이를 넘어서, 약간의 것은 명백하다. 이 사건은 모호함으로 가득한 기록을 지닌 재판소를 보여준다. 그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 그것은 모호한 지역에서의 역사적 운명이다. 리기탄시파단 도서는, 적어도 최근까지는, 어떤 역사가 만들어진 것들이 아니다.
3. 그러나 이 사건의 사실적 기록 내에서의 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재판소는 실효적 지배라는 부분에 대한 억측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 대신에 1891년 협약의 내용과 문맥의 해석에 적용할 수 있는 법에 대한 잘 정립된 추측에 의존할 수 있을 때 말이다. 더 정확하게는, 빈번하게 일어나듯이, 현존하는 증거가 불명확하거나 결정적이지 못한 때, 재판소는 - 이 사건과 장래의 소송당사자들을 위해 - 이 사건에 중점된 이슈를 명확히 하고, 불명확한 것을 조명하는 법에 의해 적용가능한 원리를 설명하는 증거법칙을 적용할 수 있었다.
4. 법률상 추정은 어떤 것이 알려진 것으로부터 알려질 수 없는 것에까지 합리적인 추론을 만들기 위한 일상적 경험을 이끌어낸다. 그러한 추론은 과실추정의 원칙과 같이 잘 알려진 원칙 혹은 법적 금언에서 구체화된다. 어떤 반박 가능한 추정은 그것의 반대를 입증하는 증거, 혹은 절대적 책임의 원리와 같은 더 강한 증거적 추정의 적용에 의해 부정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반박 가능한 추정은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추론을 논박하기를 구하는 당사국에게 증명책임을 전환한다.
5. 이것이 보르네오섬과 떨어진 두 개의 작은 도서에 대한 분쟁에 어떤 관련이 있는가? 갈등과 협력의 역사 속에서 두 개의 강력한 국가가 자신의 식민지적 상호작용의 전역에서 긴 국경선을 만드는 협약을 협상할 때, 이 재판소는 국경선이 모든 지역에 대한 분쟁 해결의 잠재적인 핵심을 커버하는 것으로 의미지워진다는 것을 가정했었어야 했다고 나는 생각한다.
6. 그 대신, 재판소는 모호함으로 쌓여진 실효성이란 편협한 해석에 의존하여 왔다. 나는 이 재판소가 해 왔던 것처럼 합리적인 재판관들이 결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변적인 법관이 영역 분쟁을 해결할 의도였던 조약의 해석에 적용되는 증거에 대한 절차법을 여기서 명확히 표현하는 기회를 사용했었어야 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적용 가능한 추정은 올바른 것이다 : 조약이 국경선이나 국경할당에 대한 원칙을 구체화하고 있는 곳에서는, 그 반대의도에 대한 명확한 증거의 부재시, 이는 관할권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능한 넓게 해석되어야 한다. 내가 park 8 이하에서 설명하려고 시도할 것과 같이, 그러한 추정은 보편적인 직관과 사법적 관습의 양자와 조화를 이룬다.
7. 본 사건에 대해서, 1891년의 영국-네덜란드간 협약에 의해 협정의 주요 문제(4도 10‘선)의 동쪽 끝에서 확립된 선이 당사국들의 세바틱 동쪽 경계면 전 영역에, 반대에 대한 유효한 증거에만 종속되어 광범위하게 적용될 것이 추정되어야 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입증책임은 완전성 혹은 종결성의 추정을 반박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어졌었어야 했다. 광대한 지역에 대한 잠재적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조약은 특별하다. 그것은 분쟁지역을 평화지역으로 변화시키고자 한다. 그것의 목적은 단지 복종이 아니라 관대함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것이 마치 보리 판매를 위한 계약처럼 계산적인 시각으로 설명될 것은 아닌 것이다.
8. 물론 이것은 매우 작은 도서들에 관한 사건이다. 그러나 사건의 주요 문제가 작다는 것이 결코 재판소가 중요한 법을 명확히 하는 것을 운에 맡기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사건에서의 법적 쟁점은 다른 정황에서, 더 비중 있거나 책임이 무거워지는 정황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슬프게도, 금번 재판소의 판결은 적절한 규범적인 기준을 명료하게 하진 않는다. 누가 사건에서 이겼냐는 제쳐두고라도, 재판소가 법적 쟁점을 설명하는 것에 광범위하게 실패하고, 모호한 증거사실에 대한 작은 의문점을 결정하는 데에만 집중할 때 국제적인 법률 시스템은 실패한다.
 
지명
보르네오 , Broershoek , 리기탄 , 시파단 , 리기탄 , 시파단 , 보르네오 , 세바틱
법률용어
실효적 지배 , 과실추정의 원칙 ,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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