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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4. 결론

4. 결론
18. 필리핀이 이 사건의 본안 판단에서 소송참가를 계속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그가 주장하는 법적 이익이 법의 작용에 의해 계속될 기회를 가지지 못했을 때, 재판소의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 비록 신청자의 모든 증거의 고결성이 전적으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그의 이익은 여전히 단독으로 정치적일 것이다 : 법적이지 않은 경우에도, 아마도 역사적일, 아마도 정치적일 여지가 있는 변호.
19. 이러한 이유로, 그리고 재판소의 판결에서 진술된 다른 모든 이유들로 인해 나는 재판소의 결정에 동의한다.

색인어
법률용어
법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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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자료번호 : nj.d_0004_0010_0070_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