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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소송참가에 관한 국내법과 국제법 사이의 관계

소송참가에 관한 국내법과 국제법 사이의 관계
13. 그 주제에 대한 국제법 결정의 부족이라는 맥락에서, 지배원리에 대한 어떤 연구가, 국내법 체계에서의 소송참가 원리와 비교나 대조를 강하게 이끌어내야 한다. 후자에 대한 나의 접근은 나로 하여금 이러한 비교와 대조의 과정은,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실제로 주의가 요구되는 국제 영역에서의 중요한 몇몇 결함을 드러내주기 때문에, 특히 국제 소송참가 절차에 관한 법리에 많은 빛을 던져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한다. 이 과정이 유용한 것으로 입증될 수 있는 영역들 가운데에는, 무엇이 법적 이익을 구성하는가에 대한 판단, 소송참가 허가에 호의적으로 작용하는 생각들, 소송참가의 목적과 재판소의 재량권의 행사가 있다. 국내 법리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국내법에서의 강력한 활동의 분야가 국제 법리에 있어서 왜 속박되고 무용한 것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원인을 발견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비교의 과정은 국제적 적용의 분야에서 이러한 중요한 절차적 메커니즘을 재강화해 줄 약간의 통찰력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14. 사실, 소송참가가 국내 소송에서보다 국제 소송에서 심지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논해질 것이 많다.
“소송참가국이 자신의 주장에 대한 호의적인 혹은 비호의적일 수 있는 사법 판례의 생성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서 강한 이익을 가진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것은 강한 이익이며, 국제법에서의 소송참가 제도에 대해서 국내법에서보다 상이하고 커다란 차원을 부여하는 국제재판소로서의 국제사법재판소의 특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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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참가에 관한 국내법과 국제법 사이의 관계 자료번호 : nj.d_0004_0010_0060_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