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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법과 실체법 사이의 상호연관

 
 

 절차법과 실체법 사이의 상호연관

 

11. 비록 단순히 절차적이고 우연한 문제에 관련시키는 것이 첫눈에 드러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실체법과 그의 전개와 가깝게 얽혀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이 주제의 중요성을 높여준다. 이것은 핵 실험에 관련된 오스트레일리아와 프랑스 사이의 사건에서 소송참가를 시도한 피지의 사건인, 62조 하에서 재판소 앞에 나온 첫 번째 사건에서 잘 설명되어 있었다. 그 당시 핵 실험을 통한 대기의 손상이 법적 이익을 구성할 수 있는지의 문제에 대해 의문이 표시되었었다. 국제환경법은 그 때 이후로 이것은 법적 이익이며 따라서 실체법에서의 변화를 통해 절차법에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명백하게 제시하면서 진전시켜왔다. 수많은 다른 국제 활동의 영역이 장차 유사하게 발전시킬 수 있다.
12. 실체법이 절차법과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것처럼, 절차법은 또한 실체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적법절차 같은 절차들이 스스로가 실체적 권리가 되도록 실체와 절차 사이의 경계를 넘는 것을 우리가 인권 분야에서 점점 많이 보는 것과 같이. 그래서 경계를 넘는 정보의 흐름과 같은 그런 현상의 국가들 가운데, 국제적 테러와 환경 보호는 절차의 영역으로부터 실체의 영역으로 쉽게 넘어갈 수 있으며, 절차의 문제에 대한 명확성의 부족은 역으로 실체적 국가의 권리와 그의 향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실, 소송참가는 실체법이 종종 절차의 틈 안에 감추어지곤 한다는 특히 유명한 예시를 제공해 준다. 그래서 그 주제는 절차법뿐만 아니라 실체법의 영역에서도 또한 특별히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이다.
 
사건
핵 실험에 관련된 오스트레일리아와 프랑스 사이의 사건
법률용어
법적 이익 , 법적 이익 , 적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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